서울시청 본관

[국감설명자료]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10명 집합금지명령 내려놓고 자신은 10명이상 저녁자리 가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10명 집합금지명령 내려놓고 자신은 10명이상 저녁자리 가져」관련 (2020.10.15.) ◆ 권한대행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관계전문가·방역관계관 등과의 코로나19 선제대응, 풍수해·태풍 대비, 기타 시정 검토·논의를 목적으로 집행됐음. ◆ 특히, 8월 주요 사용내용은 코로나19에 긴급대응하기 위한 건으로 한정된 근무시간으로 인해 중식 및 석식 시간을 활용해 관계자와 현안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음. ◆ 또, 8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저녁식사 모임으로 제시된 2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선 결제 건임. 문의전화: 02-2133-5617 ...
서울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본격 대비하기 위해 비접촉식 지하철게이트 도입 등 ‘포스트코로나 공공혁신’ 사업내용을 발표했다

지하철도 하이패스처럼…서울시 ‘포스트코로나’ 대비

서울시가 7월 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본격 대비하기 위해 비접촉식 지하철게이트 도입 등 ‘포스트코로나 공공혁신’ 사업내용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부터 서울 지하철에 교통카드를 개찰구에 찍지 않아도 자동차 하이패스처럼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비접촉식 게이트가 도입된다. 서울시가 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본격 대비하기 위해 ‘비접촉식(Tagless) 게이트’ 도입 등 5대 비전 총 128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혁신 대시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6개 시 산하 전 공공기관과 함께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포스트코로나 공공혁신 보고회’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5대 비전은 ①365일 상시 방역체계 구축 ②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도시 서울 조성 ③언택트 서비스 대폭 확대 ④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경제방역 ⑤감염병 대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이다. 128개 사업은 대중교통, 돌봄, 공공의료와 같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26개 시 산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발굴한 사업들로, 2022년까지 총 6,116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돌봄을 회복’하는 데 방점을 뒀다. ① 1년 365일 상시 방역체계 구축 : 11개 사업 첫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365일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각 권역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시립병원(▴동북권-서울의료원 ▴서북권-서북병원 ▴서남권-보라매병원)를 지정해 해당 권역의 시립병원, 보건소, 민간병원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립병원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시립병원 운영혁신센터’를 2021년 6월 설립한다.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역학조사관을 도와 확진자 동선추적 업무를 담당할 ‘감염 접촉자 추적요원(Contact Tracer)’ 300명도 신규 양성한다. ② ...
서울시-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 추진

17년 표류 ‘국립의료원’ 이전…미 공병단 부지로 추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7월 1일 체결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7월 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단기간 안에 중앙감염병 병원의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이 아닌 서울 중구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제안을 계기로 성사됐다. 그 동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서초구 원지동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이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전 예정 지역이었던 원지동 부지는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소음 발생 및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점, 환자들이 찾아가기에는 교통 등이 불편할 수 있다는 문제로 이전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고,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매각 및 미 공병단 부지 매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난 17년 동안 표류해 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제안에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린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감염병대응 및 진료역량을 높여 2,500만명의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국립중앙료원 신축·이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증환자 전원, 중앙임상...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 서울시 종합지원책 가동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24일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첫 종합 지원책으로, 크게 ①고용안정 ②생활안정 ③분쟁조정 ④인식개선 ⑤제도개선 등 총 5개 분야로 추진한다. 첫째,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유지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단지를 선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다. 또한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앞장선 단지를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로 인증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명시했다. 이달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표준모델이자 아파트 관리 헌법에 해당한다. 서울시내 약 2,000여 개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도 기준이 된다. 만약 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관할구청에서 행정지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둘째, 경비노동자들이 실업, 질병 등 위기상황에서도 일정한 생활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부조 성격을 갖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예컨대,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대비해서 일정액을 각출해뒀다가 사고 발생 시 적립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곤란을 덜어줄 수도 있다. 공제조합 설립 지원과 함께 2019년부터 서울시가 해오고 있는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지원도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셋째, 갈등·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갈등조정에 나선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070-4610-2806, 02-3...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6.17 부동산대책 발표…‘풍선효과’ 막을 수 있을까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1)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정부가 지난 17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하 6.17 대책)을 발표했다. 21번째 부동산대책이기도 한 이번 6.17 대책에는 과열지구 투기수요 유입차단, 정비사업 규제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16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면금지, 시가 9억 원 초과분 LTV 40% → 20% 축소 등을 통해 투기목적 대 출차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강화, 고가주택 구입 자금출처 전수조사,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등 대대적인 조치를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우선 이번 6.17 대책에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를 꺼내 들었다. 전세 대출을 받고 규제지역 내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존에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했었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인천 3개 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 지역(동, 중, 서, 유성)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했다. 19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무주택세대는 구입 후 1년 내 전입,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1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실거주 목적으로 인정돼 주담대가 가능하다. 물론 LTV가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
CAC 글로벌 서밋 2020 마지막 날 오프닝

[CAC 2020] 글로벗 서밋2020의 대장정을 마치며!

CAC 글로벌 서밋 2020 마지막 날 오프닝 ⓒ서울시 유튜브 6월5일 금요일, CAC 글로벌 서밋 2020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CAC 글로벌 서밋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도시의 감염병 예방력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협력과 상생의 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마지막 날 중 글로벌 서밋 종합 대담에서는 지금까지의 글로벌 서밋 내용과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데에 중심을 두었다. 류밀희 기자가 준비한 숫자로 보는 글로벌 서밋 요약 ⓒ서울시 유튜브 류밀희 TBS 보도본부 기자가 이번 서밋을 숫자로 정리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숫자 ‘5’다. 지난 1일부터 오늘인 5일까지 총 닷새간 진행된 이번 서밋의 개최 일수이다. 다음 숫자는 ‘15’였다. 이번 서밋의 총 세션 개수를 의미한다.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회의가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숫자는 ‘42’다. 이 숫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명해주었다. 바로 이번 CAC 글로벌서밋 중 시장 회의에 참여한 시장들의 수다. 박 시장은 “참석해주신 시장들의 표정이 어두우셨다. 옆에 있었으면 안아 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시장이 새롭게 제시한 숫자가 있는데 바로 ‘700,000’다. 이 숫자는 CAC 글로벌 서밋 2020 플랫폼에 방문해준 전 세계 사람들의 수다. 마지막 숫자는 ‘156’이었다. 이 숫자는 이번 서밋에 참여한 국내 전문가들의 수이다. 이번 글로벌 서밋은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진행된 국제회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많았다. 회의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 도시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그 중 하나다. 또 다른 시도는 바로 대부분의 세션을 ‘무관중 회의’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 회의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화상스튜디오, 대형 led 화면을 만들어 해외에서 참가하는 분들도 각자 개인의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이번 서밋은 대면을 최소화했으며 스튜디오 내에도 투명 칸막이가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박원순 서울시장이 ‘CAC 글로벌 서밋 2020’에 참가해 발표를 하고 있다

‘CAC 글로벌 서밋’ 전세계 유튜브 조회 1천만뷰 돌파

박원순 서울시장이 ‘CAC 글로벌 서밋 2020’에 참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감염병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화두로 지난 6월 1일부터 5일 간 개최한 온라인 국제회의 「CAC(Cities Against Covid-19) 글로벌 서밋 2020(CAC Global Summit 2020)」이 마무리됐다. 시는 국문·영문 유튜브를 통한 전 세계인들의 영상 조회수가 6월 5일 기준 1,000만 뷰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CAC 글로벌 서밋 다시보기 ☞클릭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퓰리처상 수상작 ‘총, 균, 쇠’의 저자인 문화인류학자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온라인 대담을 나눴다. 특히 4일 박원순 시장과 세계적인 석학인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가 90분 간 진행한 대담 세션은 105만 뷰가 넘을 정도로 전 세계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대담 다시보기 ☞클릭 CAC(Cities Against Covid-19)글로벌 서밋 공식 홈페이지(www.cac2020.or.kr) 이번 ‘CAC 글로벌 서밋 2020’은 6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 간, ▲도시정부 시장회의 ▲기후·환경 등 분야별 세션 ▲저명인사 대담 ▲종합대담 등 총 15개 세션이 무관중 화상회의로 1,355분(약 23시간) 간 펼쳐졌다. 또한 국내 전문가 70명, 해외 전문가 86명 등 총 156명의 연사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외신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카타르 국영방송 알자지라, 터키 공영방송 TRT, 스페인의 Agencia EFE 통신사, 프랑스의 르몽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10여 개 외신 매체가 현장을 찾아 취재하고 박원순 시장을 인터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국제교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등에서도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화상회의 운영경험과 ...
CAC 글로벌 서밋 2020 종합대담 세션에 참가한 박원순 서울시장

[CAC 2020 5일차] 종합대담…포스트코로나 키워드 3가지

CAC 글로벌 서밋 2020 관련 기사 모아보기 ☞ 클릭 CAC 글로벌 서밋 2020 종합대담 세션에 참가한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5일 오전 10시 6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CAC 글로벌 서밋 2020」을 마무리하며 서밋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총괄 정리하는 ‘종합대담 세션’을 열었다 「CAC 글로벌 서밋 2020」은 서울시가 감염병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화두로 5일 간 개최하는 온라인 국제회의다. 세계 각국 도시 시장, 세계적인 석학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여해 15개 세션에서 대대적인 논의와 토론의 장을 펼쳤다. '포스트코로나, 위기를 기회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종합대담 세션’은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 스튜디오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김지윤 정치학 박사, 류밀희 TBS 기자,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고재열 전 시사인 기자,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함께 했다. 세션은 크게 ▴글로벌 서밋 주요 뉴스 ▴CAC 글로벌 서밋 2020, 성과와 과제 ▴시민대표 화상 인터뷰 ▴포스트 코로나 키워드로 진행됐다. 박원순 시장이 '포스트코로나, 위기를 기회로'를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주제1에서는 서밋 기간(5일), 총 세션수(15개) 참여인사 수(151명), 참여도시시장 수(42개 도시시장) 등 ‘숫자로 보는 글로벌 서밋’으로 이번 서밋을 정리하고, 서밋에서 다룬 다양한 이슈들을 되짚어본다. 프리랜서 외신기자 라파엘 라시드와 화상으로 연결해 서밋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과 평가도 들었다. 주제2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도시 간 협의체 (가칭)'CAAP(Cities Alliance Against Pandemic)' 설립에 뜻을 모으고, 참여 도시들의 역할을 담아 발표한 을 재조명했다. 42개 해외도시 시장들이 참여한 '도시정부 시장회의' 의미와 성과도 되짚어본다. 박원순 시장과 퓰리처상 수상작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
서울시의 그린 뉴딜을 위한 계획

[CAC 2020] 전염병, 기후위기…우리의 삶은?

CAC 글로벌 서밋 2020 관련 기사 모아보기 ☞ 클릭 CAC 글로벌 서밋 2020의 3일차 아침이 밝았다. 3일차 CAC 글로벌 서밋부터는 조금 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다.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된 온라인 회의는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실시간으로 남기는 의견도 댓글로 볼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점이 실시간 스트리밍의 장점인 것 같다.  3일차 글로벌 서밋 오프닝 모습이다. 세션의 주제인 Climate & Environment가 눈에 띈다 3일차 글로벌 서밋 첫 번째 시간은 '기후와 환경'이 주제였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역시 영어-한국어 동시통역이 진행되어서 듣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 세션에서는 기후 위기가 촉발한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사회 대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기후변화는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부터 중요한 안건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회의는 약 12분 정도 더 진행되었다.  첫 번째 진행 순서였던 새뮤얼 보울스 센터장  미국 산타페연구소 행동과학 연구센터장인 새뮤얼 보울스는 '전염병, 기후 위기 그리고 도덕경제'에 관하여 발표했다. 보울스는 대공황,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졌던 것과 같이 코로나 이후로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 패러다임은 구체적으로 언어, 정책 방향, 사상 등이 포함된다. 이어서 기후변화도 코로나 이후에 또 한 번의 대전환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새뮤얼 보울스가 시민 사회의 중요성을 말하며 사용한 화면 지금까지는 정부와 시장, 양극단 사이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행되어 왔다면, 이제는 시민이라는 꼭짓점이 새로이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일례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퓰리처상 수상작 '총, 균, 쇠'의 저자인 문화인류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온라인 대담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CAC 2020] 박원순 시장, 재레드 다이아몬드와 포스트코로나 대담

CAC 글로벌 서밋 2020 관련 기사 모아보기 ☞ 클릭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퓰리처상 수상작 '총, 균, 쇠'의 저자인 문화인류학자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온라인 대담을 나눴다. 박원순 시장이 퓰리처상 수상작 와 등 저자이자 세계적 문화인류학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Mason Diamond)와 '코로나 이후 사회 대전환'을 화두로 온라인 대담을 나눴다. 두 사람의 만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개최하는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 저명인사 대담 세션으로 마련된 자리로, 4일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화상을 통해 인사를 나누고 있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 설치된 CAC 화상회의 스튜디오에서, 재레드 다이아몬드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교수는 미국 자택에서 각각 화상으로 만나 소통했다. 박원순 시장과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기후변화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의 대전환과 서울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박원순 시장과 재레드 다이아몬드이 ‘코로나 이후 사회 대전환’이란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지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 시장의 질문에 다이아몬드 교수는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는 사회안전망 정책을 두 배로 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의 치명률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LA에는 폭동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공적으로 위기를 해결한 사례를 보고 따라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현재 한국은 전 세계의 모델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이 한국이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