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 행사 모습

700억 예산이 내 손에! ‘시민참여예산’ 참여 방법 5가지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 행사 모습 한 집안의 주인이라면 살림살이도 책임져야 하겠죠?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서울의 살림살이를 시민이 관심 있게 살펴보고 운영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민이 직접 서울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지 그 참여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2)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방법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은 늘어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주민 이용률이 낮은 곳도 많죠. 그래서 저희는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정성욱 씨는 2017년 제안했던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시정협치형’으로 선정되어, 지난 한 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사업을 직접 진행해 왔다. 시 사업을 제안하고 집행했다니 정치인이나 관련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저 여가시간을 활용해 동네 주민들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해왔다고 한다. 양천구 작은도서관 ‘은행정 책마당’ 대표를 맡아 하며, 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한 것이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참여예산을 제안했던 정성욱 씨(좌), 양천구 작은도서관 ‘은행정 책마당’ 시민 모임 ​이처럼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제안자가 사업 집행과 평가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는 ‘시정협치형 사업’도 있지만, 예산 편성까지만 참여하는 ‘참여형 사업’도 있다. 참여형 사업은 자치구 단위 사업인 ‘지역 참여형 사업’과 2개 이상 자치구에 해당하는 ‘시정참여형 사업’으로 나눈다. 그 밖에 동주민회의 등을 통해 마을사업을 계획하는 ‘동단위계획형’이나 자치구 주민들이 함께 지역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구단위계획형 사업’도 있...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거리를 달리는 시민들

버스무료와이파이, 전기따릉이 첫 발!…3조6천억원 추경 편성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달리는 시민들, 내년에는 전기따릉이도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아파도 쉴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가 내년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되고, 올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이 시행돼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또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3조6,74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 한해 서울시 예산의 11.5%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자영업자 지원, 틈새보육 해소 등 체감형 대책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시가 총 3조6,74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2018년 서울시 예산의 11.5%를 차지한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 6천억 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1천억 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943억 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8천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①복지·주거 ②걷는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③일자리·민생경제 ④시민안전 ⑤도시기반 분야를 주요 축으로 한다. 262개 사업에 5,719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2018년 추경 분야별 예산 우선 자영업자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눈에 띈다. 올해 안에 ‘서울형 유급병가’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질병 부상으로 입원한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인다. 비누방울 놀이를 하는 어린이집 아이들, 서울시는 틈새보육 해소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전후 틈새 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도 생긴다. 현재 4개 구에서 운영...
서울시 살림, 시민 손으로 다 함께!

서울시 살림, 시민 손으로 다 함께!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시민청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시민들 지난 9월 2일, 주말인데도 서울시청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했다. ‘2018년 서울시 사업’을 시민의 눈으로 직접 보고 뽑는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가 시민청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서울시 예산 활용 시민참여 예산한마당 총회에서는 18개 분과, 297명 위원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 모습이 소개되었고, 55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선정하는 투표가 진행되었다.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18년 예산안에 선정사업으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시민 엠보팅(모바일 투표 앱)은 8월 21일부터 시작돼 총회 당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었는데,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참여예산형과 시정 협치형을 결정한다. 오후에는 ‘시민참여예산과 나’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시민들이 사업제안을 직접 제안하면 참여예산위원회와 민관예산협의회가 심사를 진행했다. 사업제안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회원들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제안자들의 설명을 듣고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사업을 살펴본 이후 전자투표가 진행되었다. 시민 전자투표 50%, 시민참여예산위원 40%, 예산학교 회원 10%의 투표를 합산하여 한마당 총회에서 제안된 사업 중 최종 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업 설명회를 듣고 있는 시민들 시민 투표가 종료된 후 우수제안사업 설명회가 진행되었는데 이곳에 참여한 시민들이 설명회가 모두 끝난 후 직접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자치구 최우수상은 ‘임신, 출산, 육아 3세대가 함께하는 건강한 부모 되기’ 동작구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영희 시민참여예산위원장은 2017년 시민참여 예산제 주요 개선 사항,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이후 시정 참여형 사업, 시정 협치형 사업, 지역 참여형 사업, 구 단위 계획형 사업, 동 단위 계획형 사업 선정 발표를 진행했다. 사업 선정 결과 지역참여형 사업 152건 89.5억 원, 구 단위 계획형 사업 1...
내가 뽑는 우리 동네 사업 `시민참여예산`

[영상] 내 손으로 ‘서울시 예산’ 정한다면

내가 뽑는 우리 동네 사업 ‘시민참여예산’ “혹시 시민참여예산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할 수 있는 제도야.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제도지! 그러니깐 내가 사는 동네를 내 손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구~ 안 그래도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 지 궁금했었는데, 마침 시민이 직접 세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니! 짱 신기하지? 게다가 이미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평구 도서관 생각숲길이나 중랑구 마음나눔가게가 바로 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라구~ 정말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지? 내년에는 시민참여예산이 555억 규모로 운영된다는데, 이를 위해서 시민투표가 8월 21일부터 진행되고 있고, 9월 2일에 사업이 최종으로 결정돼! 이번에 투표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 동네에 버스 승차대를 설치해주세요’부터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장야인 수영교실 운영’ 등 교통에서 여성 분야까지 시민과 시청이 함께 하는 정책사업 239개 중에 25개에 투표하는 거야.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 놓치지 않고 투표 할 거지? 응? 그럼 지금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mvoting.seoul.go.kr/41611)에 접속해주라! 본인 인증을 하구 원하는 사업에 투표하면 끝! 그럼 우리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 보자구! 서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정을 보여주자! 아자아자.” ...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생들 ⓒ장은희

“서울시 예산, 매의 눈으로 지켜볼 거예요”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생들 지난 4월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7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참석자는 3월에 진행된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수료 후 위원으로 추첨된 시민들이다. 당일 오리엔테이션에서는 11개 분야 사업 및 각 분과위 기능을 설명하고, 분과 배정 추첨을 진행하였다.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시민 누구에게나 예산학교를 개방하고 이수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위원을 선정한다. 올해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으로 500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고, 추첨을 통해 교육생 중 일부가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총 위원 수는 297명으로 공모위원 274명, 시장·시의회 추천의원 23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공모위원 274명은 연임 73명, 추첨 201명으로 구성되었다. `2017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오리엔테이션` 중 분과장 투표 현장 예산학교에서 기본적인 참여예산과정을 이수하면 시민참여예산위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중 추첨으로 선발된 이들은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엠보팅(mVoting) 시 10%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조례 개정 이전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예산학교 회원으로 인정된다. 시민참여예산위원 자격을 부여받은 시민은 임기 1년(1회 연임 가능) 동안 2017년 500억 원 외 시정 분야 협치예산 100억원 및 지역 분야 협치예산 100억 원 이내 규모의 예산을 함께 운영하게 된다.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중인 시민들(좌),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최동섭, 최영주 학생과 어머니(우) 올해 자치구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는 동국대부속고등학교 2학년 최동섭 학생은 “예산학교 교육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뽑혀 계속 참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시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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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 비중 사회복지 1위, 자치구 지원 2위

서울사람들의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만든 것이 '희망서울 생활지표'다. 그 중 노후, 일자리, 교통 등과 관련된 인기지표를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연성대학교 광고영상디자인과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으로 재구성했다. 그 세 번째는 인기지표 3위인 '서울시 예산규모 및 분야별 배분비율'에 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