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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등록임대주택, 현장인력 1명당 6649가구 본다…”충원목표 속히 달성해야”

◆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한 지자체 현장인력 충원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기준인건비 92명을 증액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현재까지 3번에 걸쳐 자치구에 등록임대주택 담당인력 충원에 관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음. ◆ 자치구 현장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조례개정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므로 각 자치구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충원이 진행 중. ◆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록임대주택 업무 수요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자치구 담당직원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노력하겠음. ◆ 한편, 임대사업자 관리는 국토부가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로서 지난 7.1.부터 금년 말을 기한으로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에 등록된 자료의 오류(주소 오류, 소유권 변동 등)를 지자체 직권으로 정정작업 중에 있음. 문의전화: 02-2133-7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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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분양 방치”

◆ 서울시가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할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에 대해 -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중구청은 세운3-1 및 3-4,5구역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에 매각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보유하는 내용으로 2018.10.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음. - 세운3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이고 용적률 및 주거비율 완화를 받지 않은 구역으로 사업시행자의 매각의사 없이는 공공이 임대주택을 강제로 매입할 수 없음. - 이와 같이 관리처분 인가권자인 중구청이 자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한 사항으로 서울시가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문의전화: 02-2133-8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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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주노총이 독식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각 자치구 조례 및 방침에 의거 선정되며 공개모집 원칙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관련사항 등을 명시한 지침 시달을 통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하고 있음 ◆ 특히 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장 선발방식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면하고 있음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서 관련전문가 선발, 자치구에 추천하여 구청장이 임면 ◆ 센터별 민주노총 경력자 현황 및 급여 차이 관련 -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안내」의 봉급기준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경력 및 가족수당 등에 따라 개인별 연급여 차이가 발생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5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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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적자에도 억대 ‘배당잔치’..줄줄 새는 서울버스 ‘보조금’

○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경영과 공적 관리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민간버스회사로 하여금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임 ○ 버스준공영제는 사고감소, 차량고급화, 운전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한 대시민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교통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비용보조가 발생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총 운송수입 1조 2,978억원, 총운송비용 1조 5,824억원 ○ 준공영제는 민간기업과의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일정수준의 이윤을 보장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도 주주에 대한 투자보수인 ‘이윤’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시내버스 회사는 자산의 매각이나 자체 투자활동을 통한 영업외수익이 별도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통해 누적된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투자자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제462조)상 위법은 아님 - 보도된 송파구 소재 A사는 `18년 기준 10,590천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17년말 기준 누적이익잉여금이 약 84억원으로 5억원 배당금지급에 위법성은 없음 ○ 아울러 버스회사의 임원인건비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임원급여의 수준을 서울시가 직접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표준운송원가상 임원인건비는 차량 1대 기준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회사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항은 없음 ○ 단, 서울시는 일정액 이상의 임원연봉을 지출하면 인센티브 지급평가에 감점하는 제도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가 자율적으로 임원연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100대 보유기준 약 1.51억원), `19년 부터는 특정인이 다수 회사에 재직하여 임원연봉을 받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음 ○ 서울시는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회사에 대한 업무감사 확대, 외부회계법인을 市-사업조합이 공동선임하는 등 버스회사 투명성 증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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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동해는 일본해·독도는 리앙쿠르 암초’, 공공기관 엉터리 ‘여전’

◆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행안부에서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 웹사이트 중 서울시 디지털 시민시장실의 국제협력 페이지에서 독도, 동해 표기오류를 방치했다.”는 보도 관련 - ’17.12월 디지털 시민시장실에 국제협력 페이지를 신설하면서 구글지도의 오류부분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정 후 표출한 것으로, 서울시가 독도, 동해 표기오류를 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19.9.27 행정안전부 전수조사 시 서울시에서 ‘수정조치’로 표시‧제출한 이유는 웹페이지 신설 당시 수정조치를 완료했다는 의미였음 문의전화: 02-2133-4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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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박원순 측근들 먹잇감으로 전락한 마곡개발?…김성태 “특혜분양 권력형 비리”

◆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서울시 초대 총괄건축가로 재임하면서 서울시가 당초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내용과 다르게 마곡개발계획을 최소 3차례 이상 변경하는데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 관련 ○ 승효상 위원장이 마곡지구 총괄건축가(MA) 직 수행 당시(2013.1~2014.12) 개발계획 변경이 3차례 진행된 사실은 있으나, 총괄건축가는 총괄건축가 운영취지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이후 단계인 “마곡지구 내 건축계획 자문”을 진행한 것임. ○ 마곡 당초 개발계획변경을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식물원 사업에 참여한 총괄계획가(MP)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조경업체 선정 등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 관련 ○ 2015년 공사추진을 위해 SH공사에서 발주한 ‘서울 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공고(제한입찰, 최저가낙찰제)하여 2015년 11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SH공사에서는 공사계약 입찰서류 제출 시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을 제출하게 하여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사전개입 개연성을 차단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서울식물원 조성공사 관련 업체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조경진 교수가 조경업체 선정 등에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박시장의 ‘희망제작소’ 시절 측근이었던 정상훈 서울혁신센터장이 설립한 부동산업체 ‘더함(대표자 : 양동수)’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주장 관련 ○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은 더함과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있는 사회적기업 ㈜더함은 다른 회사이므로 위 주장은 사실과 다름 ○ SH공사는 2018.11.28. 분양공고를 통하여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 12필지를 분양한 바 있으나 2개 필지(Ds17-3, Ds17-4)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받은 낙찰자 주식회사 더함(대표자명:이명근)은 사회적기업 더함(대표자명:양동수)과 다른 업체임.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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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해명자료]조원진 “서울시, 2017년 3월 10일 사상자 비공개 은폐의혹”

◆ “2017년 3월 10일 헌재 앞 탄기국 시위 현장에서 응급실 경로 환자가 총 8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서울시소방본부가 밝힌 76명보다 무려 사상자가 13명이 더 많은 것이다.”와 관련 ○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소방재난본부에서 집계한 사상자 현황은 “자료 작성 기준일 및 대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상자 숫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은폐의혹”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시민건강국(89명): 3.13. 현재 구급차 미이용자를 포함한 응급실 내원 환자 - 소방재난본부(76명): 3.10. 현재 구급차량을 이용한 이송자 ◆ “박원순 시장은 2017년 3월 10일 탄핵반대 집회에서 억울한 사상자가 수백명 발생하는 응급상황에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당시 사상자 숫자를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 관련 ○ 3.10.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는 종로소방서장이었으므로, 박원순 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현장에서 CPR 환자 동향과 집회동향 종료 문자는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 발생 시 시장단에 통보되는 통상적인 조치임 문의전화: 02-2133-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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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설명자료]「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5대 문제점」관련

○ “교통공사는 일반적으로 외부위원을 공사 자문위원단 중에서 선정하나 당시 공사의 자문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동양대 A교수를 심의위원으로 선정” 관련, - 2017.5월 양 공사 통합이전에는 공사 자문위원단 중에서 기술검증 심의위원을 선정했으나, 양 공사 통합 이후에는 별도의 자문위원단을 위촉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통합 이전 도시철도공사의 자문위원단으로 활동했던 동양대 A교수 (’14.11.1.~’16.10.31.)를 PNP의 기술검증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것임 ※ 동양대 A교수는 서울시 도로교통체계 기술추진반장, 서울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장을 역임한 전자공학 박사임 ○ “서울시 감사위원회 처분과 다른 입찰취소 결정”과 관련 - 서울교통공사가 법률자문을 두 차례(’17.3.20./’17.4.3.) 받은 결과, ‘입찰 취소’ 또는 ‘재평가’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재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입찰 참여업체의 동의가 필요’ 하였음 -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1순위 S사, 2순위 PNP) 중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고 재입찰을 추진함 ○ “조국일가 코링크 투자와 PN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 조국일가가 코링크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을 공사에서는 알 수 없음 -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2회의 단독입찰(P 컨소시엄)에 따른 유찰로 P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설계도서 제출 관련 계약 위반과 공사 측의 봐주기”, “기간통신사업 면허 미취득과 공사 측의 봐주기” 등 계약해지가 늦어진 것과 관련 - PNP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즉시 계약해지를 하지 않은...

[2019 국감 설명자료]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경영실적 전국 ‘꼴찌’…누적적자 ‘31억원’ 넘어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의 경영 실적이 전국 꼴찌라는 지적 관련 - ’18년 신규수탁업체 물류센터 경영능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19년 3월부터 ’물류센터 운영활성화 대책‘을 가동한 결과 ’19년 7월부터 경영 실적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연 매출 : 18년 8.3억 → ’19년 7월 34억 ○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결손금 규모가 커지는 데는 서울시의 부실한 지원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의 경우 -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수익창출형 위탁사업으로 위탁기관의 경영책임성과 전문성 확보의 저해 등을 우려해 직접 예산 지원은 하지 않고 있음. 다만, 시설·장비 이용료 면제, 시설물 유지보수, 경영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12년~19년 : 19.5억원 지원) ※ 수익창출형 위탁사업 :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임 - 특히, 물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물류전문가 확보, 상품공급처 확대, 취급상품 다양화 등 매출증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상품공급 : 슈퍼마켓 → 전통시장, 음식업소 등까지 확대 - 취급상품 : 공산품 → 농산물, 신선식품, 냉장·냉동식품까지 다양화 ○ 양재 중소유통물류센터 부지를 2022년부터 R&D캠퍼스로 조성할 계획인데도 대체부지 확보계획조차 없다는 지적의 경우 - 물류센터 향후 운영계획(이전, 임대 등)에 대해서는 R&D 공사시점, 현 운영기관 위탁기간 종료(’20년 말)전에 사업추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5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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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설명자료] 박완수 “서울시, 석면 건축물 2771곳…해체 조치 등 이뤄져야”

○ “1급 발암물질로 지난 ’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석면자재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 서울 시내에만 「석면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석면건축물을 2,771개소 관리하고 있다” 는 사항과 관련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국내에서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되어 2009년 이후 신규 석면건축물은 없음 -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상 규제대상 석면건축물은 2,771개소임 ○ 주요 건축물로는 공공건축물 1,296개소, 대학교 657개소, 다중이용시설 700개소, 기타 118개소 임 ○ “석면농도와 비산 등을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해체조치 등이 보다 폭넓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 관련 - ’09년 이전 설치된 기존 석면건축물은 최종 해체·제거 전에는 석면 관리기준에 따라 석면건축물 및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 및 밀봉조치하고 있으며, 관리부서(자치구)에서도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 - 석면해체·제거 작업시에는 공사장 주변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800㎡이상 공사장은 석면 감리인을 지정 및 주민대표,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석면건축물을 조속히 제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의전화: 02-2133-3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