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손해배상’의 뜻과 범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5)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기초 범죄 피해,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의료사고, 계약불이행 등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반대로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 싶을 것이다.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향후 발생할 민·형사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먼저 손해별 금액을 특정하고, 과실상계를 한 후, 손익공제를 하는 순서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특정하면 된다. 먼저 판례는 손해를 3가지(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첫째, 적극적 손해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비용이 지출되거나 이익이 감소된 경우의 손해를 의미하고, 병원비, 개호비, 물건 파손으로 인한 손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소극적 손해란 해당 사건이 없었을 경우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이익이 감소된 경우의 손해를 의미하고,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실명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정주부라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원기간 동안 도시 또는 농촌 일반 일용노임임금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셋째,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 내지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과실상계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거나, 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행위를 소홀히 하여...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홈페이지 화면

소상공인 살리는 ‘서울사랑상품권’ 내년 2천억 발행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홈페이지 화면 서울시가 내년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서울지역 모바일화폐 ‘서울사랑상품권’ 2,000억 원을 발행한다. 지역화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고안한 제도로,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도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온라인 매출 급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자치구별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월 15일부터 영등포‧강동구 시작으로 18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발행 상품권은 내년 1월 15일 강동구와 영등포구를 시작으로 18개 자치구(강남, 강동, 강북, 관악,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구, 중랑구)에서 순차적으로 발행하며, 각 자치구별로 발행한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시는 발행 목표량인 2,000억 원을 달성할 때까지 나머지 7개 자치구(용산, 광진, 노원, 강서, 구로, 서초, 송파)도 추가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상시 7~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소득공제 30% 혜택까지 서울사랑상품권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자치구별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권종은 1만, 5만, 10만 원권 3종이다. 소비자는 상시 7% 할인이 적용된다. 명절 등 특별 판매기간에는 300억 원 소진 시까지 10%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앱(9개) ※확대 추진 예정 상품권 구매는 현재 9개 앱(체크페이, 머니트리, 비즈플레이, 농협올원뱅크 외 지방은행 5개소)에서 가능하다. 소비자 촬영방식 (체크페이 사례) ■ 상품권 사용방법 ○ 소비자 촬영방식 : 결제하기 > 거래승인번호 입력 > 가맹점 QR 스캔 > 결제금액입력 > 구매완료 ○...
서울시티투어버스

‘신서유기’ 멤버들 탄 ‘서울시티투어버스’ 스마트해진다

서울시티투어버스 서울시가 16일부터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기술을 시티투어버스에 확대 적용해 실시간 버스 도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교통포털 앱 서비스 검색 결과 화면 시는 관광객들이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해 관광을 한 후, 다음 시티투어버스를 탈 때 버스 도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서울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티투어버스 운영현황(7개 코스 운영) 코스 도심고궁 파노라마 야간 강남순환 노선번호 TOUR01 TOUR02   TOUR03 출발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출구) 강남역 (11번출구) 운행 시간 09:00~ 17:30 09:30~ 17:10 19:30 10:10~ 17:00 배차 간격 30분 1시간 1회 운영 1시간 휴무 연중무휴 월요일 -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운행 - 여름휴가/방학(7월 4주부터 8월 15일) 기간은 휴무 없음 전화문의 02-777-6090 홈페이지 www.seoulcitybus.com 코스 전통문화 한강/잠실 야간 노선번호 TOUR11 TOUR12   출발 장소 DDP 서측 (밀리오레 맞은편) ...
신내역 개통 후 6호선 노선도

지하철 6호선 신내역 21일 개통…경춘선 환승 쉬워져

신내역 개통 후 6호선 노선도 오는 21일 지하철 6호선 신내역 개통과 함께 봉화산↔신내 총 1.3km 구간의 열차가 운행된다. 이를 통해 6호선과 경춘선과의 환승 연계가 이루어져 이용객들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6호선은 2000년 8월 7일 봉화산↔상월곡 구간을 시작으로, 2000년 12월 15일 상월곡↔응암순환(이태원↔약수 제외), 2001년 3월 9일 이태원↔약수 구간을 개통해 현재 운영 중이다. 신내역 환승경로 신내역은 6호선 외에 지난 2013년 12월 28일 수도권 전철 경춘선 신내역이 개통되어 운영 되고 있다. 이번 신내역 개통으로 구리·남양주·가평·춘천 등의 지역에서 경춘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환승 1번으로 바로 6호선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도심 진입이 더욱 수월해진다. 공사 직원이 영업준비를 위해 신내역에서 승강장안전문 및 열차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6호선 이용객들도 경춘선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다. 중랑공영버스차고지가 역 인근에 바로 위치해 버스와의 환승도 용이하다. 양원지구·신내3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인근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6호선 신내역은 단선 승강장 구조로 지상에 만들어졌다. 6호선 전동차의 행선지는 기존 봉화산행에서 봉화산행/신내행으로 나뉘게 된다. 신내행 총 열차 운행횟수는 평일 116회·휴일 92회다. 신내역은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에 따라 경전철 면목선의 시종착역으로 예정되어 있다. 향후 3개 노선 및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중랑구의 환승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의 : 서울교통공사 전략마케팅처 02-6311-9562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vs체크카드 황금비율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9) 신용카드를 써야하나, 체크카드를 써야하나? 어김없이 돌아오는 연말에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제 수단을 써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례1)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인 경우2)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인 경우 먼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공제율 40% (결제수단과 무관)* 도서, 공연비 사용은 공제율 30% (결제수단과 무관) 여기서 고민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2%정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고 각종 할인 혜택이 있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보통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고려해서 결제수단을 조절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4,000만 원*25% = 1,000만 원 이하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제가 없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도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전액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 합니다. 2)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4,000만 원...
서울대표도서관 조감도(안)

영등포 ‘제2세종문화회관’, 동대문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서울대표도서관 조감도(안) '서울대표도서관'과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서울대표도서관'은 청량리역 도보 10분 거리에 연면적 35,000㎡ 규모로,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서남권에 최초로 들어서는 2,00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영등포구에 조성됩니다. 2025년 개관 목표로 추진되며, 정보·문화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로 주목 받고 있는데요. 단순한 도서관, 공연장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함께 하는 문화놀이터이자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 문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영등포구에 서남권 첫 2천석 규모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제2세종문화회관'은 지난 9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지역별 대규모 공연 인프라 중 하나다. 도심권과 동남권에 집중된 공연장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기존 ‘세종문화회관’(총 4,400여석 규모)의 공연 수요를 분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개관 40주년을 맞은 ‘세종문화회관’이 늘어난 공연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지하 2층~지상 5층(연면적 27,930㎡)에 2,000석 규모의 대형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으로 건립된다. 모든 종류의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으로 조성된다. 공연예술 아카이브, 시민문화아카데미, 공연예술인 연습실 같은 부대 공간도 생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안) 대상지는 아파트 개발 후 기부채납 받은 문래동의 공공공지다. 20년 가까이 불모지로 남아있던 공간을 서남권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으로, 2025년 개관 목표다. 문래동 공공공지(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6)는 지난 2001년 방림방적 부지 시가지 조성 당시 시로 기부채납됐다. 그동안 활용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
서울함공원

추위 걱정 붙들어 매세요! ‘서울함공원’ 100배 즐기기

서울함공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함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겨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강과 조선 수군의 역사’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주 토·일요일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세미나실에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당일 선착순 20명 현장 신청 가능). 또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는 ‘배 만들기 체험교실’이 열린다. 서울함 공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형 배를 전문 강사와 함께 만들어보는 체험이다(당일 선착순 20명 현장 신청 가능).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서울함 산타의 선물추첨’ 이벤트는 올해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전시되는 크리스마스트리의 각종 장난감, 피규어를 추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증정하는 행사다. 당첨자는 내년 1월 13일 서울함 공원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서울함 산타의 선물추첨 이벤트 ‘재방문 SNS 인증’은 SNS를 통해 서울 함공원 재방문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드다. 재방문 인증샷과 태그를 서울함 공원 페이스북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1등(1명) 5만원, 2등(1명) 3만원, 3등(2명)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한편, 서울함공원은 개장 2주년을 맞아 올해 10월 옥상카페를 조성했으며, 12월에는 30mm 및 76mm 함포 모형탄을 탄약고에 비치했다. 이외에도 시청각실 조성 등 다양한 편의시설 및 볼거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서울함공원 오시는 길은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에서 마을버스 16번, 6호선 망원역에서 마을버스 9번을 이용해 ‘망원한강공원 서울함 공원’에서 하차, 한강공원 방향으로 걸어오면 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땐 망원한강공원 2주차장으로 가면 된다. 기봉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은 “시민들이 서울함 공원에서 역사·문화 체험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다”며, “겨울철...
# 5가지 테마로 골라 즐기는 매력만점 서울 산업관광 명소

게임·음식 등 5개 테마로 보는 ‘서울 산업관광 명소’

# 5가지 테마로 골라 즐기는 매력만점 서울 산업관광 명소 # 게임, 음식, 전통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품은 서울의 매력만점 대표 명소를 5가지 테마로 소개합니다. 게임·스포츠, 한식문화, 대중음악, 전통산업, 산업유산 내 마음에 쏘~옥 드는 명소들을 PICK 해보아요! # 1. 게임·스포츠 한국 게임·스포츠 산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코스 VR스테이션 국내 최대규모의 VR테마파트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64 미왕빌딩 지하 1층~3층 VR스테이션 #친구 # VR테마파크 풋볼팬타지움 스포츠+IT·융복합 공간에서 즐기는 다양한 축구 체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월드컵 경기장 서문으로 입장) #어린이 #VR축구체험 롤파크(LOL PARK)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포함한 롤 관련 복합 공간 #롤파크 #10030세대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타워 3층 롤파크 e스포츠 명예의 전당 e스포츠를 빛낸 선수와 역사 전시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엑스플레스 #청년 #VR선수체험 # 2. 한식문화 한식에 담긴 정성을 엿볼 수 있는 코스 뮤지엄김치간 김치 소개, 체험이 가능한 한국 최초 김치박물관 #어린이 #김치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35-4 농협쌀박물관 쌀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재밌는 체험이 가능한 공간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농협중앙회 #어린이 #쌀요리교실 농업박물관 도심 속 전통의 논밭을 만날 수 있는 곳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농협중앙회 #어린이 #농업의소중함 샘표 헤리티지 스페이스&우리맛 공간 발효, 간장, 한식 등 요리와 식문화의 깊이있는 체험 서울시 중구 충무로2 1층&10층 샘표 #가족 #우리맛연구중심 # 3. 대중음악 아날로그 사운드부터 K-POP까지 체험이 가능한 코스 SM타운 뮤지엄 sm 소속 가수의 음악과 굿즈로 가득한 테마박물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SMTOWN@coexartium 3층, 4층 #외국인...
마주잡은 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 ‘마주 잡은 손’

아이를 업은 소녀 서울시 홍보대사 ‘이광기의 포토에세이’ (4)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며, 또 크리스마스도 가까워오고 자연스럽게 선물을 고르게 되는 요즘입니다. 선물을 받는 일, 또 주는 일, 뭐든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연말연시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하다 불현 듯 한 사람이 떠오르네요. 아프리카 봉사를 따라온 문형태 작가 2014년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후배 문형태 작가와 함께 아프리카 봉사를 갔었습니다. 첫 해외 봉사활동이 멀고 먼 아프리카라니... 처음에는 ‘힘들다’, ‘괜히 따라왔다’ 하던 동생이 하루하루 아이들과 교감을 쌓아가더니, 마지막 날, 결국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후배는 무릎에 앉아있던 아이가 자기의 손가락 한마디를 잡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봉사 당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문형태 작가 난 그에게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너의 가슴에 나눔의 사랑이 자리하기 시작한 거라고. 아이들과 미술수업도 하며 그곳에서 추억을 한 장, 한 장 쌓아갔습니다 문형태 작가 그림 비록 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 이 동생은 그때 한 소년이 잡아준 작은 손의 온기를 기억한대요. 그 온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나눔을 실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복을 그려주는 화가로 성장했습니다. 마주잡은 손 날씨도 춥지만 마음까지 추워지는 요즘, 따뜻한 온기가 있는 당신의 손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한 번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연말연시,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마주 잡은 손이 전하는 따뜻한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연기자이자, 최근에는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서울시 홍보대사 이광기 씨가 격주 매주 목요일(발행일 기준) '포토에세이'라는 칼럼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의 사진을 통해 팍팍한...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가 50~60km/h에서 50km/h로 하향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 50km/h로 낮춘다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가 50~60km/h에서 50km/h로 하향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가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일괄 조정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춘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중심 교통운영이 시급한 구간이다. 작년 한 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율은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는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시가 작년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한 종로 구간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제한속도 하향 전후로 사고건수는 15.8%, 부상자수는 22.7% 각각 감소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제한속도 조정안 (☞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이와 관련해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한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유예기간 중에는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이 시행된다.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2016년부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