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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은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집수리닷컴’서 간편조회

서울시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 ‘집수리닷컴’ 집수리 지원 대상 지역 조회 신규 서비스 오픈 우리집을 고쳐서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서울시 집수리닷컴에서 간편하게 조회해보자. ☞바로가기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해제지역, 골목길 재생사업지 등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내 거주민이 집수리를 할 경우 보조금과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집수리닷컴’은 서울시가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직접 집수리에 참여하고 시가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6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집수리 종합 플랫폼이다. 찾아가는 전문가 집수리 상담부터 교육 신청, 공구 임대, 공사비 융자 지원신청, 정보 제공까지 이곳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집수리비용지원→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우리집 주소만 입력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엔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또 서울시 집수리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도 지도상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집수리지원 대상구역 조회서비스, ‘주소검색’을 통해 우리집이 집수리 지원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대상 구역 내 단독주택 집수리 시 보조금 최대 1,500만원, 저리융자(0.7%) 만약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주택에서 집수리를 할 경우 최대 1,500만원의 ‘서울가꿈주택 사업’ 집수리 보조금과 6,000만의 저리융자금(0.7%)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지정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도고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지역 등이 대상이다. 현재 108개(22.6㎢)를 지정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서울...
호우 예보가 내렸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호우대비 행동요령

■ 재난별 시민행동요령 모음 ○ 호우 발생시 시민행동요령 ☞ 클릭 ○ 홍수 발생시 시민행동요령 ☞ 클릭 ○ 산사태 발생시 시민행동요령 ☞ 클릭 ○ TBS 교통정보 안내 페이스북 ☞ 클릭 # 여름에도 안전하게! 호우대비 행동요령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7월 하순부터는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2010년~2019년 전국 평균 강수량/강수일수) 월 / 강수량(㎜) / 강수일수(일) (순) 6월 109.1 / 9.4 7월 266.7 / 14.7 8월 244.6 / 13.8 #이렇게 대처하세요! 호우예보가 내렸을 때 ∨ 응급약, 손전등 등을 준비합니다. ∨ 피난 가능한 장소와 비상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하수구와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합니다. ∨ 하천, 지하공간에 있는 차를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 기상 예보 및 호우상황에 귀 기울입니다. # 이렇게 대처하세요! 호우주의보/경보가 내렸을 때 ∨ 상습침수지역 거주민은 대피를 준비 하세요. ∨ 천둥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 전기차단기를 내립니다. ∨ 전신주, 가로등 근처로 가지 않습니다. # 이렇게 대처하세요! 호우가 지나갔을 때 ∨ 침수된 집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므로 환기를 먼저 합니다. ∨ 가스, 전기는 기술자 안전조사 후 사용합니다. ∨ 오염물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먹지 않습니다. ∨ 붕괴위험이 있는 도로나 제방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 넘어진 가로등, 전선을 보면 접근하지 마시고 (국번없이) 123에 신고하세요 # 침수방지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려요!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물막이판(창문, 대문 등에 설치해 빗물 유입을 막는 시설), 수중펌프, 옥내역지변(욕실이나 싱크대에 설치하는 하수 역류 방지 시설) 등을...
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9) 과거의 양육비 살펴보기 부부가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용 등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자만 정하고 양육비용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권자가 아닌 부부 일방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양육비용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권자인 부부 일방은 오랜 기간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하며 생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녀양육비를 혼자 부담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환할 과거의 양육비 분담범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된다. 미성년 자녀가 사망할 경우 사망 전까지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으나, 사망 이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아이가 성인이 되었어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혼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부 일방이 임의로 양육한 경우, 양육권자인 부부 일방에게는 위법한 양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육권자가 변경되기 전에는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
[7월 2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879명(해외유입 2,12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5명으로 총 12,698명(91.5%)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88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1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7명(치명률 2.14%)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 (7.22.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29 16 0 0 4 1 0 0 0 8 0 0 0 0 0 0 0 0 누계 11,754** 1,187 119 6,881** 300 167 147 34 45 1,083 51 56 159 18 17 1,369 110 11 ** 기존 확진자 중 역학조사 결과 국내발생으로 확인되어 정정(해외유입→국내발생)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7.22.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34 0 28 1 5 0 0 19 15 15 19 누계* 2,125** 18**(0.8%) 846(39.8%) 517(24.3%) 711(33.5%) 29(1.4%) 4(0.2%) 997(46.9%) 1,128**(53.1%) 1,438**(67.7%) 687(32.3%) ** 기존 확진자 중 역학조사 결과 국내발생으로 확인되어 정정(해외유입→국내발생) ※ 아메리카 ...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디자인산업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영세 디자인기업에 20억 지원…코로나 극복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디자인산업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코로나19와의 지리한 싸움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디자인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디자인산업계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디자인을 제안하면 되는데요. 1,000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각각 190만원씩 지급하고, 백서발간 등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돕습니다. 도전하세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일상을 만듭니다. ‘코로나19와 뉴노멀 시대, 디자인을 통한 더 나은 시민 삶의 디자인’ 주제로 진행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등의 주문 축소가 이어지면서 디자인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공모전을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디자인산업계에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1,000개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아이디어당 190만원을 지급하고, 백서발간 등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한다.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는 7월 22일~8월 12일까지이며, 주제는 '코로나19와 뉴노멀(New Normal) 시대, 디자인을 통한 더 나은 시민 삶의 디자인'이다. 대상은 4인 이하 디자인기업이나 개인 디자이너다. 일부 우수 아이디어는 협의를 통해 ‘2021년 서울디자인재단 사업’과 연계해 상품화를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디자이너를 연결해 콜라보레이션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2020년 DDP디자인페어’에 아이디어 결과물을 전시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통해 해외 각국의 디자인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랜선포럼을 기획, 디자인산업계 지원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 및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월 개관하는 서울디자인창업센터에서 향후 1,000개 기업의 아이디어 우수성 등을 판별해 멤버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19 피해관련 디자인산업계 긴급지...
# 먹깨비즈의 슬기로운 집콕생활 택배 쓰레기 분리배출법

먹깨비가 알려주는 ‘택배 쓰레기’ 분리배출법

# 먹깨비즈의 슬기로운 집콕생활 #먹깨비즈의 자기소개 일쓰: 일반쓰레기를 먹는 먹깨비입니다~ 많은 쓰레기로 인해 점점 덩치가 커지고 있어 요즘 다이어트 걱정이 많은 친구입니다. 음쓰: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먹깨비입니다~ 분리 안 된 음식물 쓰레기들로 잔병치레가 많은 친구입니다. 폐G: 종이류를 먹는 먹깨비입니다~ 버려진 책들과 문서들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습득한 똑똑한 친구입니다. 리사: 재활용품을 먹는 먹깨비입니다~ (※재활용품의 영문명 리사이클(Recycle)의 줄임말) 그날의 기분과 먹은 재활용품에 따라 몸의 형태가 자주 변신하는 친구입니다. #테이프까지 제거! 택배 송장을 뜯어! 접착면까지 뜯어! #박스는 납작하게! 쿵쿵~ 착착! #접착면까지 뜯어! 스티로폼 상자도 택배 송장 뜯어, 깨끗한 상자 그대로 배출 #비닐완충재(뽁뽁이)는 비닐류로 분리! 젤 아이스팩은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코로나19로 쌓인 집콕 스트레스! 택배 쓰레기 분리배출로~ #택배 쓰레기 분리배출법 다시 보기! 택배 송장(스티커·접착면), 박스테이프 떼고 상자만 접어서 배출 코팅된 전단지, 택배 송장, 스티커, 영수증, 박스테이프, 금·은박 비닐로 코팅된 종이 등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요 #택배 쓰레기 분리배출법 다시 보기! 스티로폼 상자는 깨끗이! 비닐완충재는 비닐류! 젤 아이스팩, 부직포 가방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단, 친환경 아이스팩(물)은 내용물을 버린 후, 비닐 포장재는 비닐류로 분리배출, 종이 포장재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요. #먹깨비즈의 슬기로운 집콕생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코로나19 서울생활정보' 한눈에 보기 ▶ 내게 맞는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찾아보기 ...
여름철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여름철 휴양지 안전사고 주의! 최대 발생 장소는?

# 여름철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내 휴양지 대상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코로나19로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 휴양지 위해정보 현황은? (연령별 휴양지 위해정보 접수현황) 10세 미만:36.3% 20대:13.4% 30대:15.4% 40대:12.4% (장소별 휴양지 위해정보 접수현황) 호텔:35.7% 바다·해변:22.8% 펜션:17.2% 캠핑장:12.8% # 휴양지 코로나19 안전수칙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수칙을 휴양지에서도 철저히 준수해주세요 -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성수기 기간을 피해 휴가 사용을 최대한 분산하세요 - 대규모 공용 숙박시설보다는 소규모 독채 숙박시설을, 대중교통보다는 개인차량을 이용해요 - 방문할 휴양지 근처에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한 경우 1339콜센터 상담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 어린이 안전수칙 - 침대식 숙박시설의 영유아 낙상위험이 있으므로 아기침대를 대여· 온돌식 방을 이용하세요! - 휴양지에서 어린이가 킥보드를 미끄럽거나 평평하지 않은 바닥에서 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화로, 부탄가스 등 화기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여 어린이 화상사고에 주의해주세요! # 캠핑장 안전수칙 ·텐트 설치 및 야외 취침 -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 침낭이나 핫팩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여 질식이나 화재 위험이 없도록 해요 - 캠핑장에서 이동 시 텐트 등을 고정한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야외 취사 활동 - 휴대용 버너를 두 개 이상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버너 보다 과하게 큰 불판을 사용하지 마세요 #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수칙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의 리콜 현황 등 관련 통합정보는 공정위 소비자 포털 행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7월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3,816명(해외유입 2,09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1명으로 총 12,643명(91.5%)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87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1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6명(치명률 2.14%)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 (7.21.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20 18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누계 11,724 1,171 119 6,880 296 166 147 34 45 1,075 51 56 159 18 17 1,369 110 1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7.21.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5 0 15 2 6 2 0 18 7 14 11 누계* 2,092 19(0.9%) 818**(39.1%) 516***(24.7%) 706(33.7%) 29(1.4%) 4**(0.2%) 978(46.7%) 1114(53.3%) 1,424(68.1%) 668(31.9%) ** 7.21. 0시 기준으로 해외유입 국가의 대륙구분 변경적용(팔라우(3명)→오세아니아) *** 기존 확진자 중 유입국가 변경확인으로 정정(러시아→벨라루스) ※ 미주 : 미국 5명, 브라질...
세종대로 사람숲길 숭례문 교차로 구간 조감도

세종대로~서울역 ‘사람숲길’ 조성…31일부터 교통통제

세종대로 사람숲길 숭례문교차로 구간 조감도 서울의 대표적 상징거리인 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교차로 1.5km 구간의 도로공간재편 공사가 7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차로 수를 줄여 보행공간을 늘리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녹색공간을 늘리는 게 목표인데요. 차량중심 구조에서 사람중심, 녹색공간이 풍부한 공간을 지향한다는 뜻을 담아 ‘세종대로 사람숲길’(가칭)로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추후 시민여론을 참고하여 사업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요. 걷고 싶고 즐기고 싶은 세종대로의 모습, 올해 공사가 마무리 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 교통통제는 휴가철 도래로 교통량 감소가 시작되는 7월 31일 밤부터 시행할 예정이니 이 지역을 지날 계획이라면 참고하세요. 문화와 푸르름을 담은 활력있는 ‘사람숲길’ 조성 7월 22일부터 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교차로 1.5km 구간의 도로공간재편 공사가 시작된다. 도로공간재편사업은 사대문안 주요 도로의 차로 수나 폭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공간에 보행안전시설, 편의시설, 자전거 등 녹색교통, 공유교통공간 등을 조성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혁신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심이 차량중심 구조에서 사람중심, 녹색공간이 풍부한 ‘생태문명도시’ 지향한다는 뜻을 담아 세종대로 보행길에 ‘사람숲길’(가칭)이라는 사업명을 붙이기로 했다. 추후 인터넷 시민여론 공모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청역∼숭례문구간 공간재편 조감도 서울시는 세종대로 공간재편사업을 통해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하여 ‘걷는 도시, 서울’ 정책을 상징하는 서울대표 보행길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차로축소로 확보되는 공간은 보행과 자전거 등 녹색교통 공간으로 전환되며, 세종대로의 상징성에 걸맞는 품격있는 보도 공간 조성을 위해 보행시설물과 주요지점에 다...
서울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 총 1만1천호를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 전 1.1만 가구 공급…정비사업 속도

서울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 총 1만 1,000호를 공급한다 계획변경·심의 등 행정절차 신속처리, 분쟁해소, ‘드라이브 스루’ 총회 개최 등 지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7월 29일 전에 서울 시내에 총 1만 1,0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입주자 모집, 분양까지 막바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관리처분 인가는 재건축 아파트 등 정비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배분이 확정되는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관할 자치구, 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왔다. ‘정비사업 지원 TF’는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19.12.16.)에 따라 서울시가 주관해 운영 중이다. TF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점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예컨대,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이 있었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분쟁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과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구역 등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계획변경, 심의 등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는 각종 절차들이 신속 처리되도록 행정력도 집중했다. ▴정비계획 변경(둔촌주공) ▴구조·굴토심의(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3차, 자양1, 상계6, 용두6 등) ▴사업시행·관리처분 변경인가(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5차, 개포주공1, 용두6, 수색6, 증산2 등) 등을 적극 지원했다. 이밖에도, 구역별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추진 상 문제점 및 요청사항 등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이런 TF의 지원을 통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