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정책수립~예산집행 직접! ‘청년자치정부’ 내년 출범

서울청년의회 서울시가 청년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청년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 출범한다. 청년이 직접 기획·집행하는 500억 규모의 ‘청년자율예산’도 새롭게 편성한다. 시는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과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 운영 원칙에 따라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 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이다.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기존 청년 전담 조직인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을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간거버넌스다. 기존에 연1회 개최해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정책을 제안했으며, 앞으로는 상설 운영하고 그 역할도 확대한다. 기존 서울청년의회는 자발적 청년 모임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가 주최하는 연간 행사로, 청년들이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시가 이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청년자치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 세대의 요구가 많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와 갈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한다. 실제로 청년수당을 비롯해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은 모두 청년 스스로 제안한 정책이다. 앞으로 ‘청년자치정부’는 자치, 공존, 미래라는 3대 목표 아래 ①청년자율 예산제 ②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③청년인지예산제 ④청년인센티브제 ⑤미래혁신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편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2022년까지 매년 500억 원을 추가로 청년자율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5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서울청년의회에서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직접 마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