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업자에 막대한 특혜…공공성 미미

◆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역세권 청년주택은 ①10~30%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편의시설로 기부채납 받고 ②분양하지 않고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③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게(85~95%)받아야 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편임. 결코 사업자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사업구조가 아님. - 오히려, 8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묶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반대, 과도한 편의시설 설치 요구 등 사업리스크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은 서울시 내 가용 토지고갈 및 주택가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임 - 실제 양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강남 수서727 행복주택, 용산 용산유수지 행복주택, 광진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정이었으나 추진불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대안이 역세권청년주택임. 개발여력은 많으나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미개발되어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중단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찾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역세권 청년주택이 인근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아파트이며, 발코니 확장,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청년주택과 노후 단독·다가구와 오래된 오피스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거주면적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주...
항동 4단지 조감도

항동·마곡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569세대 입주자 모집

구로구 항동 4단지 조감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두 번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항동지구 2·4단지의 신규 359세대와 마곡지구 등 11개 단지의 잔여공가 210세대로 총 569세대입니다. 공급가격은 전용면적 49㎡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이 약 3,300만~6,000만 원, 임대료가 약 24~37만 원 수준입니다. 신청 접수는 12월 10~11일 이틀간 인터넷접수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11월 30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한다. 공급물량 및 입주대상자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569세대로 신규 공급인 항동지구 2단지 및 4단지 359세대, 마곡지구 등 11개의 지구 및 단지의 잔여공가 210세대이다. 항동지구 2·4단지의 경우 신혼부부에 104세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비정규직, 중소기업재직자, 노부모부양자 등 기타 우선공급 대상에게 137세대, 주거약자에 32세대가 우선공급되며, 일반공급은 86세대다. 또한 항동지구 2·4단지의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49㎡-36세대, 59㎡-323세대이며, 잔여공가의 경우 39㎡-49세대, 49㎡-136세대, 59㎡-30세대이다.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2억 4,4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2,545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거주여부이다.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주택의 경우, 1순위 조건은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이다. 보증금 전용면적별 상이, 2,600만~6,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