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미래상을 제안하는 ‘2040 서울플랜’ 참여자를 모집중이다

서울의 미래, 시민 손으로 그리다 ‘2040 서울플랜’ 참여법

서울시의 미래상을 제안하는 ‘2040 서울플랜’ 참여자를 모집중이다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13) 2040 서울플랜에 대한 궁금증 및 시민참여법 서울 시민의 상상이, 제안이 2040년 서울의 미래를 결정한다. 시민 참여로 만들어가는 '2040 서울플랜', 그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만들게 된다는데, 여러 시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시민참여 방법 또한 더욱 다양해졌다고 한다. 서울플랜은 무엇이고, 왜 만들어야 하는지, 시민참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서울플랜'은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제시하는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다. 시민과 전문가, 서울시가 상호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간다.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으로, 개발·정비, 보전에 관한 서울시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된다. 주택, 공원,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분별 계획을 연계 통합 조정한다. Q1.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 왜 만들어야 하나? A1. 우리나라의 각도·시·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으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2000년, 2011년, 2020년, 2030년을 목표연도로 총 네 차례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5년 전인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플랜'의 법정 재정비 시기가 되어, '2040 서울플랜'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다. Q2. 2040 서울플랜은 어떻게 달라지나? A2.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은 그동안 전문가와 행정가의 영역에 머물렀던 도시기본계획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확정한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이었다. 서울시 전 실‧국‧본부, 광범위한 시민·전문가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정했다. 당시 ‘100인의 시민참여단...
전경ⓒ뉴시스

서울시 공동주택 높이관리기준, 왜 35층인가?

서울시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재건축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과 관련해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다시 한번 그 취지와 운영방안에 대해 분명히 밝혔다. 높이관리기준, 왜 만들어졌나? 시는 우선 높이관리기준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서울의 핵심 경관자산인 한강, 주요산, 구릉지 등에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서울다운 도시 경관의 정체성 및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문제를 들었다. 즉, 성장·개발에 초점을 맞춘 도시관리, 고층건물이 랜드마크라는 잘못된 인식, 높이관리 체계와 정교한 관리틀 미흡은 결국 도시 경관의 부조화, 획일화, 조망권의 사유화를 초래한 것이다. 이에 시는 그간 개별 사업 단위 개발 중심이 아닌 서울시 전체 차원의 스카이라인 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높이관리기준,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 뉴욕, 런던, 파리와 같은 해외의 선진 도시들은 이미 도시 경관을 도시의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오래전부터 중심지와 주거지역의 밀도와 경관을 분명하게 차등 관리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 맨하탄과 같은 중심지는 고층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이외 주거지역 공동주택은 최고 14층 내외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도 100년 대계 서울의 모습을 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관을 포함한 도시 전반에 대해 중·장기적인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2030 서울플랜 등 높이관리기준 정립 과정 ‘서울 도시계획 100년 기반 마련(2013)’, `2030 서울플랜(2014)`,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2015)`, ‘서울시 경관계획(2016)’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든 `2030 서울플랜(2014)`은 서울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서울시 전역에서 입지와, 밀도, 용도에 따라 차등화 된 높이관리 기준을 명시했다. 고밀의 업무상업 기능이 집적된 중심지는 50층 내외 초고층 경관을, 주거지역은 3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