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비과세 ‘1세대 1주택 vs 1가구 1주택’, 맞는 말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5)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구(家口)는 한 집안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며 식구와 유사한 말이다. 법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혹은 집단을 세는 단위이다. 법률적 가구와 유사한 말이 세대(世帶)이다. 세대(世帶)는 국어사전으로 기본의미가 법률용어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혹은 집단을 세는 단위로 가구, 집으로 순화시켜 사용하는 단어이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되어 있는데, 언론이나 논문 등에서도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예사롭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연관 검색어로도 비과세를 곧 바로 찾을 수 있다. 국어사전상으로는 유사어일지는 모르나 법률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맞는 표현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이 더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 상담을 하면서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씀이시죠?’라고 여쭈어 보면 ‘1가구 1주택 아닌가요?’라는 반문을 받고는 한다. 자,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며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구성의 기본단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부부가 세대를 분이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재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를 판정한다. 이런 ...
한걸음 한걸음이 위대한 가족의 역사이다.

아버지가 손에 쥐어준 2만 원을 쓰지 못했던 이유

한걸음 한걸음이 위대한 가족의 역사이다.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이광기 씨가 ‘내 손안에 서울’ 새로운 전문필진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연기자이자, 최근에는 미술컬렉터,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이광기 씨가 격주 매주 목요일(발행일 기준) 팍팍한 삶에 작은 휴식이 되는 사진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광기의 포토에세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홍보대사 ‘이광기의 포토에세이’ (2) 아버지 케냐 다답 난민촌의 한 아버지. 누군가에겐 지친 노동자이겠지만 가족들에게는 가장 빛나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 김현승 ‘아버지의 마음’ 중 지난 10월, 갤러리 바이올렛에서 김상섭 작가의 작품을 만났다. 빽빽이 들어선 집과 골목길 등 오래 묵은 도시의 풍경을 담은 작가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니, 절로 옛 생각에 잠기게 됐다. 어둑어둑 달동네 노오란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걸어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 30여 년 전 우리 아버지가 떠올랐다.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라며 내 손에 2만 원을 쥐어주시곤 쓸쓸히 걸어가시던 아버지. 아버지는 지병을 오래 앓으셨다. 힘없이 걸어가시는 아버지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 멀리 떠나 버릴 것만 같아 친구들과의 약속도 포기하고 담벼락에 기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난다. 아버지의 손, 삶에 찌들어 거칠기 짝이 없지만 그 거친 촉감이 너무나 그립다 아버지가 그랬듯 나 또한 아버지가 되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아이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길 기도한다. 세상의 아버지는 가족의 빛이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께 감사함을 표한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께 감사함을 표한다.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
서울시는 11월 8일~9일 ‘2019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를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와 상암문화광장에서 개최한다.

자율주행·유인드론…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서울시는 11월 8일~9일 ‘2019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를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와 상암문화광장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교통의 미래를 미리 만나보는 ‘2019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를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와 상암문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교통수단의 변화를 소개하고 서울 모빌리티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다. 올해는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우선 1시 30분 상암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 타워 국제회의실(3층)에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다. 11월 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세계적인 석학 모쉬 벤 아키바(Moshe Ben Akiva) MIT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교통의 비전을 제시하는 산학연 대담을 진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정부), 아키바 교수(학자), 우버의 마크무어 항공기술총괄(기업인)이 함께 미래 교통과 서울 시민의 삶을 논한다. 8일과 9일 이틀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9번 출구에서는 행사장까지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역에서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해 행사장까지 올 수 있다. 9일에는 자율주행 차량으로 장애물 피하기, 면허코스 주행 등 체험해 볼 수 있다. 자율주행차량 탑승체험은 홈페이지 사전 신청은 물론 현장 신청을 통해 무료로 할 수 있다. ‘2019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 주요 프로그램 또한 하늘을 나는 택시인 ‘유인드론’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특히 지난 8월 최초로 상업용 플라잉카 볼로시티(VoloCity)를 개발하고 싱가폴 비행에 성공한 독일의 ‘볼로콥터(Volocopter) 드론을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동킥보드와 전동휠탑승 체험도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는 대신에 얼굴을 대는 것만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