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생활SOC 시설 8종 ‘불균형 지원책’ 가동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부족한 지역 집중투자 ‘불균형 해소’

서울시가 자치구 생활SOC 8개 시설 지원기준을 개선했다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90년대부터 서울 전 지역에 획일적‧기계적으로 적용됐던 생활SOC 건립지원원칙을 30여년 만에 뜯어고칩니다. 지금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등 생활SOC 건립비용 지원을 ‘1자치구 1시설’로 25개 자치구에 일괄 적용했다면, 이제는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투자하는 ‘불균형 지원책’을 가동합니다. ‘보편적 편익기준선’ 미달하는 자치구 집중투자 ‘시비지원기준’ 개선 서울시는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체육센터 ▴구립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8개 구립 생활SOC 시설에 대해 ‘보편적 편익기준’과 강화된 차등보조율 등을 반영한 ‘자치구 시비지원기준’을 개선 완료했다. 25개 자치구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자치구의 지표를 중앙값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자치구가 기준선에 도달할 때까지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이다. 8개 생활SOC 시설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생활서비스시설(11개 분야) 가운데 자치구간 격차가 큰 시설들이다. 또한,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이 크고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더 많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4단계 차등을 두고 있는 ‘차등보조율’도 총 42단계로 강화했다. ■ 8개 시설별 ‘자치구 시비지원기준’ 개선안○ 노인종합복지관 - ‘시설면적 대비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 중앙값보다 노인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를 우선 지원. - 시설별 연면적 평균을 고려해 최대 연면적 지원한도 확대 : 2,310㎡→3,000㎡○ 장애인복지관 - ‘시설 수 대비 장애인 수’를 기준선으로 설정, 중앙값보다 장애인 수가 많은 자치구 중 자치구 중 시립이나 구립시설이 없는 곳을 우선 지원 계획. - 시설별 연면적 평균을 고려해 최대 연면적 지원한도 확대 :...
5개 지역생활권 주요사업

미아·면목·응암·오류·독산 ‘동네단위 균형발전’ 시동

5개 지역생활권 주요사업(☞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서울시가 3~5개 동 단위 ‘동네 발전전략’을 마련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월 1일 면목, 응암, 오류·수궁, 독산 등 5개 지역생활권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청사진에 해당하는 지역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발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만들고 그 효과를 구석구석으로 확산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은 지난해 3월 발표한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116개 지역생활권별 발전구상에 대한 실현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여름 삼양동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서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본격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5개 지역생활권은 ①미아 지역생활권(동북권) ②면목 지역생활권(동북권) ③응암 지역생활권(서북권) ④오류·수궁 지역생활권(서남권) ⑤독산 지역생활권(서남권)이다. 5개 지역생활권은 전체 116개 지역생활권 가운데 발전이 필요하고, 지역의 잠재력과 개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7개 핵심이슈(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 교통, 환경·안전, 역사·문화·관광, 복지·교육)를 토대로 낙후도와 잠재력 등을 종합 평가하고, 권역 간 안배,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앞으로 이들 5개 지역에는 각각의 실행계획을 통해 3개 분야, 총 33개 사업이 추진된다. 5개 지역생활권별로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6개 중심지를 육성하고, 도서관, 주차장, 공원 같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또한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 내 미이용‧저이용 공간을 발굴해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3,100억 원(시비 2,300억 원, 구비 600억 원, 국비 200억 원)이 투입되며, 이중 민선7기 내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