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 발표

[영상] ‘근로자를 노동자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 발표 "노동은 시민의 존엄한 삶 그 자체입니다. 시민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노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함께 길을 가는 정부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라는 말 대신에 노동자라는 단어를 복권시킵시다. 저는 미래를 위해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로 불러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개념이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존엄을 복원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합니다. 서울은 오늘 한걸음 더 - 첫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추진 - 둘째,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확정 - 섯째, 노동이사제 전문 도입·추진 - 넷째, 전태일 복합시설 조성 - 다섯, 노동권보호에 더 집중 - 여섯,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7백개 창출 - 일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권익 강화 노동정책의 수준이 그 나라의 인권, 품격, 경쟁력의 척도입니다. 서울의 변화를 대한민국의 변화로 확장하는데 거리낌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I · SEOUL · U ...
생활임금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8,197원’ 확정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끼고 아껴도 생활비로 나가는 돈은 줄어들지 않죠.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197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월 171만 3,173원으로 올해 149만 3,305원보다 21만 9,868원 인상됩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이란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기준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뜻합니다.서울시는 2차례의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7,145원보다는 1,052원(14.7%) 높다.또한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점진적으로 상향해 생활임금을 법제화 한 영국 수준까지 조정한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시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타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급+제수당’ 기준으로는 서울시 공공부문 임금실태 분석결과 교통비 및 식비를 제외한 기타수당이 시급기준 1,455원 정도가 존재하므로 2018년도에 실질적으로 1만 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생활임금 수혜 대상도 지난해까지 적용된 직접고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한다.이번에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기존산출시 적용했던 서울형 3인가구 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도시 특성을 반영해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을 54% 적용했다. 또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판단하던 기준을 민간 확산을 고려하여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으로 변경했다.5일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개최한편 시는 10월 5일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을 서울시청 8층...
서울, 노동을 바꾸다

‘생존’ 말고 ‘생활’, 서울시가 시작합니다

경비 직원들이 정규직이 되고, 모든 노동자가 기본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고, PC방 알바청년의 체불임금을 받아주는 노무사가 있고, 노동자가 이사가 되는 사회.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머지않은 서울시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을 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노동이야말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자 밑받침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600만 노동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일곱 가지를 약속합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서울시가 지난 27일 노동존중을 위한 7대 약속을 골자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2016’을 발표했습니다.이는 장시간 노동 관행, 노동권익 침해, 고용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련한 노동종합정책입니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만들기까지...무료로 법적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고, 280여 개의 시 민간위탁기관 1,480명에게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로 보장합니다. 노동시간 단축모델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4년에 걸쳐 진행해 온 비정규직 7,300명에 대한 정규직화도 연말에 완료됩니다. 민간위탁 중인 노동권익센터도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를 추진합니다.약속 하나, 노동권 침해예방에서 구제까지 원스톱 해결저소득(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할 경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에게 단순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은 변호사(25명), 노무사(15명) 등 40명의 노동전문가로 구성되며,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1차 상담(다산콜센터 120 또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해 구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노동권리보호관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
생활임금 확산 및 정책 MOU

서울시·의회·자치구·교육청, ‘생활임금’ 확산 협약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 4개 기관이 8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생활임금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생활임금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기관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노동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용을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등 4개 기관이 생활임금제를 적극 도입 및 확산해 서울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 생활임금제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확산돼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협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지급 노력,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 부문 생활임금 확산 방안 마련,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캠페인 공동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등 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성북구와 노원구는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성북구는 지난 7월 1일 한성대, 성신여대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MOU를 체결해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분 확산에도 나섰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관련기사 :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서울형 생활임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내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7,145원입니다.(☞관련기사 : 2016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7,145원’ 확정) 서울시는 생활임금제 시행 후 ‘서울형 생활임금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전 자치구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생활임금제를 현재 시...
최저임금 게시판ⓒ뉴시스

2016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7,145원’ 확정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5원(18.5%)이 높은 7,145원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첫 시행된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인 6,687원보다 458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노동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 3,305원이며, 기본급, 식대, 교통비 이외의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이란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기준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뜻합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이며, 올해 적용 인원 1,039명보다 220명가량 증가한 약 1,26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간접고용 분야(용역, 민간위탁 등)의 경우, 법적 근거가 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라도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부문 역시 생활임금 적용이 가능한 분야를 찾아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 기준 가계지출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개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20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단, 3인 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은 기존 50%에서 52%로 2%포인트 높여 적용했습니다. ※빈곤기준선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수치로, 빈곤층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을 의미한다. 빈곤기준선의 상향 조정은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이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빈곤을 벗어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을 고려해, 서울시도 3인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점진적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