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목돈마련 지원 ‘마법의 통장’ 2종

저소득 청년 위한 통장…월10만원 3년이면 1,440만원

2020 저소득 청년 통장사업 신규모집 서울시는 저소득 청년들이 일과 저축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두 가지 통장 가입자를 신규 모집하는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청년이 대상으로, 사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 조건입니다. 서울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이 근로를 통해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7월 신규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지난 4월 1차 모집했으며, 1,334명이 신청했고 그 중 832명이 선정되어 6월부터 저축을 시작했다. 청년저축계좌의 2차 모집기간은 7월 1일~17일로 올해 마지막 모집이다. 올해 5차까지 모집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99명이 신규 선정되어 6월 기준 총 559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매월 모집할 예정이며, 6차 모집기간은 7월 1일~15일이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거주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 저소득 청년 통장사업 :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I 먼저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2020년 4월∼6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기초보장제도ⓒ뉴시스

올해 개선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방식을 소득대비 3등급 정액 지원 방식에서 소득대비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선해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기준중위소득의 1%에서 13%인 시민의 경우, 모두 1등급에 포함되어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았다면 이번 소득대비 차등지원 방식으로 소득에 맞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를 3등급 정액급여 지원방식으로 지원했으나, 등급별 최대 소득평가액 대상자가 다음 등급의 최소 소득평가액 대상자보다 실질 보장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생계급여 방식을 개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방식 : 3등급 정액 지원→개선 방식 : 소득대비 차등 지원 생계급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일부 가구의 급여가 감소된 가구에 대하여는 감소액 만큼 일정기간 보전액을 지원해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75세 홀로 사는 김모 어르신의 경우 2015년 12월 생계급여를 20만 5,000원을 수령하였는데 2016년 1월 생계급여가 18만 원으로 산정된다면, 감소된 2만 5,000원도 보전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5년 하반기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개편을 단행하여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 3,500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을 가구당 2,000만 원 이하로, 부양의무자 ‘先보장 後심의’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선정기준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1월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이후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실적은 10만 7,392명으로 이중 맞춤형급여 수급자는 7만 2,328명,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는 1만 2,901명, 타복지 연계 2만 2,16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