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나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시 ‘위탁가정 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나선다

A 할머니는 매일 폐지를 주우며 홀로 초등학생 친손자를 키우고 계시는데 손자의 친모는 손자가 백일이 되기 전 가출하여 연락이 끊겼고, 친부 또한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느 날 손자 앞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 왔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손자의 외할머니가 빚을 남기고 사망하여 그 빚이 친모에게 상속되었는데 친모가 상속포기를 하는 바람에 난데없이 손자에게 그 빚이 넘어온 것이었다. A할머니는 초등학생에 불과한 손자가 왕래는커녕 생사조차 모르던 외할머니의 빚을 떠맡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망인의 빚이 아이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아이에게 망인의 채무를 갚으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무료 법률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사무실 ⓒ정오윤 위 사례는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대리양육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위탁가정 아동이 부당하게 부모의 빚을 물려받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 6월 28일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탁가정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탁가정 아동의 후견인 선임부터 상속한정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시설보다 가정보호를 우선하는 최근 성향에 맞춰 법률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탁가정아동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식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과장(변호사)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 Q.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서울시에서 설립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구조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무료로 지원을 해요. 보통 소송지원 법률상담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 중...
영국의 사회복지실천이론가 레나 도미넬리 스털링대학 교수 ‘녹색사회복지의 관점’(서울시 유튜브) ⓒ김미선

[CAC 2020] 팬데믹 시대, 사회복지의 역할은?

CAC 글로벌 서밋 2020 관련 기사 모아보기 ☞ 클릭 코로나19와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 되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 지 기약이 없다. 전 세계 시민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대응으로 세계 도시정부간 협력·연대를 위한 국제 화상회의가 열렸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CAC(Cities Against Covid-19) 글로벌 서밋 2020(CAC Global Summit 2020)’를 진행, 국내외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해 주제별로 열띤 논의와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번 회의는 감염병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6월 1일~ 6월 5일 CAC 글로벌 서밋 2020을 진행한다. ⓒ서울시 유튜브 올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며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4일(목) 오후 6시부터 90분간 '복지분야' 화상회의가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eoullive)에서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으로 생중계되었다. 6월 4일(목) 오후 6시~7시 30분까지 복지분야 화상회의가 진행되었다. ⓒ서울시 유튜브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공무원, 영국의 저명한 사회복지실천이론가 레나 도미넬리 스털링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도미넬리 교수는 지난 1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부터 ‘사회복지사를 위한 코로나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인물이다. 그는 이번 세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서울시 복지정책 강병호 실장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 유튜브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면서 고통 받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어...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사회서비스원장에 ‘非전문가’ 박원순 측근? 서울시 “전문가”

◆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 복지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박원순 시장 최측근이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 관련 - 현 사회서비스 원장(주진우)은 서울시 정책특보 역임('13~'14년)시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정책과 복지분야 민원을 직접 검토·조율하는 등 복지분야에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초기 TF 및 연구기획단에 참여('17~'19년)하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서울시 정책특보 재직시 서울형 기초보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찾동 등 복지정책을 조율했음 - 또한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주목적이 '사회서비스 인력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 만큼 노동분야 전문지식과 경력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중 하나임 - 특히 서울시는 원장 채용과정에 있어 '지방출자출연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 채용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였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후보자를 모집,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2배수의 후보자를 선정·추천하고 적임자를 시장이 임명하였음 ◆ "비상임이사 7명 중 2명은...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임명됐다"는 보도 관련 - 비상임이사는 사회서비스원 사업과 연관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월 서울시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 임명하였음 - 홍미영 이사장은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회복지전문가로 자치단체장 및 국회활동 등 복지현장과 복지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함 - 권미경 이사는 간호사 출신으로 방문간호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이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갖고 있음 문의전화: 02-2038-8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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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세 폐지 할머니 그 후 이야기

  “어떻게 이런 데서... 할머니가 사시는 집에 들어섰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라도 한 끼 사드리겠다고 했더니 한사코 아니라며 도망치듯 걸음을 옮기던 할머니의 작은 뒷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듯 겨울 바람이 더욱 매섭고 두려운 이웃이 있다. 착하고 여린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 위해 하이서울뉴스 시민리포터들이 따뜻한 마음을 고이 품고 거리로 나섰다. 그들이 눈으로 가슴으로 담아온 사연은 하이서울뉴스에 소개될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희망온돌 프로젝트’와 연계, 어려운 이웃에게 작으나마 도움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구 송중동 시장통 고물수집상에서 만나 23일자 「하이서울뉴스」에 소개했던 79세 이말순(가명) 할머니를 다시 만난 것은 같은 달 28일 오후였다. 할머니의 딱한 사정이 「하이서울뉴스」에 보도된 후 서울시 ‘희망온돌 프로젝트’와 연결이 되었다. 희망온돌 프로젝트 측에서는 다시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지역인 강북구에 있는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과 연결시켜 주었다. 구세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온 우지민 사회복지사와 함께 할머니의 집을 확인 방문하게 된 것이다. 할머니의 집에 들러 살고 있는 형편을 두루 살펴본 우지민 복지사도 매우 놀라워했다. 할머니의 처지가 너무 딱했기 때문이다. 몹시 추운 날씨에 연료도 떨어지고, 그나마 고장난 보일러. 방바닥은 얼음바닥처럼 싸늘했다. 그런 할머니의 방에서 상담을 마친 사회복지사는 일단 복지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다음 날 전화가 왔다. 보일러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겨울철 3개월 동안 연료도 공급해 주기로 했다. 겨울 동안의 식량으로 쌀 20kg 두 포대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난방용 기름보일러 교체와 연료 3개월분, 쌀 20kg 2포대 지원 지난 12월 30일 오후 2시, 할머니 댁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는 날이다. 할머니 집에 몇 사람이 모여들었다. 구세군 강북종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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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사회복지 공무원을 꿈꾸다

  최근 서울시가 사회복지직 공무원 308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단 링크 참고) 덕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기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2011년 사회복지9급 공무원으로 합격한 방준이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했다. 그래서 누구보다 마음먹기도 힘들었고, 전공이 아니다 보니 공부도 쉽지 않았다. 다사다난했던 그녀의 수험생활을 공개한다. Q 공무원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위해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직장생활을 하던 중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평생교육원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Q 시험준비는 얼마나 했나요? 2년 정도 했습니다. 복지공부를 뒤늦게 시작해서 사회복지학이라는 과목이 어려웠습니다. 2010년도에 서울시 시험을 봤을 때 사회복지학을 45점 맞았거든요. 물론 국어, 영어도 어렵지만, 암기과목 중에서는 사회복지학이 힘들었습니다. 그 뒤로 다른 선생님의 강의도 듣고 여러가지 보완하다보니 2010년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Q 2010년 시험에 떨어진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는지? 무엇보다도 커트라인에 목표를 두고 공부한 것이 가장 큰 실패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점수가 잘 나오지 않고 자신감이 부족하더라도 항상 목표는 높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합격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Q 주로 공부는 어디서 하나? 저는 집에서 공부할 여건이 되지 않아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지만 집이랑 가까워서 다니기가 편했고 따로 돈을 내지 않아서 경제적 부담이 적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 것을 보면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Q 공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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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추가채용

308명 추가 채용 … 장애인 13명, 저소득층 7명 구분 모집 사회복지 공무원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서울시가 사회복지직 공무원 308명을 추가 채용키로 한 것. 이 같은 채용규모는 올해 상반기 97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사회복지분야의 고용창출과 지역현장의 복지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해 추가 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13명과 저소득층 7명을 구분하여 모집·선발한다. 또한 장애인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응시원서 제출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하면 장애유형에 따라 점자문제지, 확대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수화통역사 등을 제공한다. 이번에 채용되는 사회복지 공무원은 전원 자치구에 배정하여 사회복지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 02-3488-2321~6)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 응시원서접수(인터넷) : ‘11년 11월 3일(목) ~ 11월 8일(화)     ※ 접수처 : 서울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seoul.go.kr)- 필기시험 : ‘11년 12월 10일(토)- 면접시험 : ‘12년 3월 13일(화)     ※ ‘12년 2월 대학졸업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함. 시험과목(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인원(명) 응시자격 응시연령 거주지 학력 자격증 계 308         사회복지 사회복지 9급 288  18세 이상(‘93.12.31.이전출생한 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사회복지사3급 이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