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세금내야 해요!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가 연재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이제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하세요! 그동안 비과세였던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수입이 있거나, 월세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증금 3억을 초과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요건이 되는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되므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복잡한 세법 내용으로 인해 이와 관련 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서두르자. 그 이유는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 되는 경우 종합과세 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데 주택임대 사업의 대부분의 경우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경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 신고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해야만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 원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의 경우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인 신고대상자가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모두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60%인 600만 원과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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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생각 중? 이 책은 필독

<2012년 개정판 알기 쉬운 지방세>가 발간됐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다룬 책이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11개를 세목 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사례도 많이 제시해 어렵게만 느껴지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면통지 의무화, 국민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보조금 압류해제 요건 신설, 200kg 초과 엘리베이터 설치 시에도 6억원 이하 주택은 고급주택 제외하도록 개선된 점, 지방세 미환급금 선(先)공제제도 도입,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가산점 개선, 장애인 자동차 감면 동거가족 범위 확대 등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개선된 법령들이 나와 있다. 이외에 창업에 필요한 세금상식도 다뤘다. 사업자 등록에서 폐업까지의 모든 절차 및 명의대여로 생기는 피해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등 국세 납부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어 이제 막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듯하다. <2012년 개정판 알기 쉬운 지방세>는 자치구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해 읽어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싶다면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등 시내 대형서점에서 2,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http://finance.seoul.go.kr/행정자료실)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인터넷 상에서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 재무국 세제과 02) 3707-8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