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민주노총 가입하세요” 포스터·현수막 내건 서울시

◆ 노동조합 가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권리보호 수단이나,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17년 기준 10.7%)은 OECD 국가 중 최하수준임 ※ OECD 주요국 노조 조직률(OECD, 통계청, ’17년 기준) 스웨덴 66%, 핀란드 65%, 노르웨이 52, 대만 33.2%, 영국 24%, 독일 17%, 일본 17% ◆ 이에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통한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인식 개선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은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서울시장의 책무이며 서울시는 민선 7기 공약으로 ’비정규직도 노조할 권리! Union City’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관련법률 및 조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근로복지기본법」제4조,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 등 ◆ 서울시가 게재한 홍보물은 특정 노동단체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가입을 권장하기 위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5527 ...
서울시청 청사사진

[해명자료]”정규직전환 분쟁 無징계”…서울교통公·노조 합의 논란

◆ “‘채용비리 의혹’이 아직 수면 위에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향후 책임을 덜기 위해 노사합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 관련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9월27일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임금 수준 결정, 복지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 노사관계 발전 등을 위해 공사와 노조가 매년 체결하는 협약의 일환이며, 다만 단체협약 내용 중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 및 징계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부대약정서 5항)는 조항은 - ‘업무직의 정규직 전환반대’와 관련하여 올해 2월 공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던 공사직원 3명(’19.8.22. 무혐의처분)에 대해 노사화합 차원에서 더 이상 징계 등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지난 9월30일 감사원이 발표한 채용실태 감사결과 및 그에 따른 처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노사합의로 면책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며 공사는 이와 관련 노동조합과 면책합의를 할 계획도 전혀 없음 ◆ 또한 “제2노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환 반대 입장에서 발설했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보도와는 달리 공사는 위 직원들을 징계한 사실이 없음 문의 : 서울교통공사 노사협력처 6311-9161 ...
2019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비정규직 등 2천명 휴가비 지원…신청자격 및 방법은?

2019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서울시가 비교적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올해 첫 시행합니다. 시는 자격요건을 갖춘 노동자 2,000명을 선정해 휴가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요. 지원대상은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조금 더 여유로운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1,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00명, 모두 2,000명에게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2019 서울형 여행 바우처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서울형 여행 바우처 홈페이지(4.25 오픈 예정)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시에서는 심사를 거쳐 6월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온라인 접수 시,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해 ①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② 근로 형태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도급/용역계약서) ③ 소득확인을 위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 가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 15만 원 + 서울시 25만 원’ 총 40만 원으로 국내여행 상품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본인이 15만 원을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서울시가 25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총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국내 여행과 관련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7월초부터 올해 11월 20일까지이다. 전용 온라인몰에는 항공권과 숙박 및 체험‧입장권, 렌터카 이용권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이 게시될 예정이다. 참여가 가능한 노동자는 공고일(2019.4.25.)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의 비정규직 노...
경복궁에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비정규직 휴가비 지원 등 올해 달라지는 서울관광

경복궁에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행, 떠나고 싶어도 하루하루 버티는 이들에겐 여행비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원하는 여가활동은 ‘관광’(71.5%)이지만, 경제적 부담(54.2%)과 시간부족(24.4%)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가 올해 월소득 200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에 여행경비를 지원합니다. 본인이 15만 원을 내면 서울시가 25만 원을 지원해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한류 아이콘인 방탄소년단과의 서울 마케팅을 실시하고, ‘서울관광 R&D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2019년 달라지는 서울관광 4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가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2019년 서울관광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에 휴가비 지원 ‘2019년 달라지는 서울관광 4대 정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 바우처’ 사업이다.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임금·근로조건 취약 노동자 2000명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총 40만 원 상당의 휴가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자가 15만원을 전용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시가 25만원을 추가 입금하는 방식이다. 증빙자료(근로계약서, 3개월간 급여기록 등)를 첨부해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논의 중이다. 전용 온라인 몰에서 숙소·렌터카 예약, 입장권 구입과 같은 국내여행 관광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장애인·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 2천명에게 맞춤형 여행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포털’ 홈페이지는 3월 오픈한다. ‘무장애 관광포털’ 홈페이지에선 무장애 여행 관련 정보를 얻고 여행편의 장비를 예약할 수 있다. 인기 1인 크리에이터가 서울의 주요 행사, 맛집 등을 유튜브로 소개하는 ‘온라인 서울관광 ...
요즘 들어 자꾸만 방송사고가 일어나는 이유

[카드뉴스] 요즘 방송사고 많은 이유

요즘 들어 자꾸만 방송사고가 일어나는 이유 #1 재미있기만 하던 TV속 세상이 이상해졌습니다. #2 드라마 방송 도중 CG가 다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3 제작 스태프들이 크게 다치고, 촬영이 중단되어 방송이 연기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4 도대체 왜 이런 사고들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5 우리가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6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 비정규직 :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 #7 IMF 시기, 방송사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정규직의 빈 자리를 비정규직과 외주 제작사가 채우기 시작한 때부터, 비정규직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8 또, 다양한 콘텐츠 시장이 탄생하면서 방송사의 매출이 감소해 제작비가 축소되자, 값싼 비정규직의 비율은 더욱 높아졌죠. #9 그 결과 방송업계 인력 중 43.3%가 프리랜서 비정규직인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 졌습니다 #10 방송업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이지만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못해 처참한 수준입니다 #11 잠도 못 잘 정도의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TV조선 떼토크 프로그램을 하며 20시간 연속 촬영을 하고, 바로 이틀간 편집을 한 적이 있다” -조연출 PD 20시간, 19시간, 21시간 연속 사흘을 촬영한 적도 있다” -기술직 스태프 #12 노동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임금을 받죠. 심지어 임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일하고 화장실 변기 위에서 잠들었다가 다시 일한 적이 있는데 월급 150만원을 받았다”-기술직 스태프 #13 게다...
서울시청

서울시, 4대보험 사각지대 특별지원!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보험, 일명 4대 보험(국민·건강·산재·고용). 그러나 실제로는 고용주의 열악한 재정여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주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은 16%에 그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 50% 이상이 직장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다.('15년 통계청) 이와 같이 사회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시는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상품(특별자금+특별보증)을 오는 5월 11일 출시한다. 직장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고용주)에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에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보험료(고용·국민)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이번 서울시의 특별금융지원까지 받을 경우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이 직장가입률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서울시는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체는 물론 소속된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업체이며,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5월 11일 이후)로 신청해야 한다. 5월 11일부터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0.98%의 저리(고객부담금리)로 은행대출자금(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50억 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수요를 파악해 향후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명동 거리에 크고 작은 상가들이 늘어서있다ⓒ투수

을(乙) 위한 정책 확대…경제민주화 2년차 시동

명동 거리에 크고 작은 상가들이 늘어서 있다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한지 1년을 맞았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 관행, 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최초의 선언으로, 핵심 키워드는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시행 1년...상가임대차상담센터 등 경제적 약자 특화지원기관 오픈  그동안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화기관이 연이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공인중개사, 변호사가 임차상인의 권익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부간 `불공정피해 상담센터`가 대표적이다. `자영업지원센터`는 골목상권 상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극복을 위해 시가 최초로 시도한 '장기안심상가'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5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총 128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임차인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건물주는 최대 3,000천만 원 리모델링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는 끈질긴 노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대표 사례다. 피자 등 4개 업종 49개 프랜차이즈업체의 1,328개 가맹점 실태조사를 통해 11개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업계의 자진시정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지자체 권한위임 및 합동 실태점검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냈다. 노동환경의 불합리성도 선도적으로 제거 중이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는 올해 총 13개 투자‧출연기관에 확산되며, 시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8,687명이 작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15년 지자체 최초로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고용근로자 1,039명에게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작년 민간위탁 근로자(1,480명)까지 확대됐고, 올해는 투‧출기관 자회사, 뉴딜일자리 참여자 총 1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지하철 청소ⓒ뉴시스

비정규직 5→3%로 ‘노동혁신대책’ 발표

서울시가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업무는 정규직화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임금, 승진, 인사 등의 분야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월 11일, 비정규직 비율 2018년까지 최대 3% 이하로 감축, 차별과 불평등 해결, 혁신적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하기로 먼저, 서울시 본청은 물론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분야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우선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 7,296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 또한 상시지속 업무에 한정됐던 정규직 전환을 시민·근로자의 생명·안전 업무까지 확대해 이 분야 종사자는 예외없이 정규직화 한다. 이를 통해 현재 5%인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3% 이하로 낮춰 약 800명의 비정규직을 줄이고, 민간위탁분야도 현재 14%에서 10% 이하로 약 620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채용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시는 ‘비정규직 3대 채용원칙’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 중 수립한다.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따져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뽑도록 하고 그 수도 최소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규직 임금대비 50% 이하 정규직 전환자, 2018년까지 70%이상 지급 서울시는 정규직화 1단계가 ‘신분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는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차별해소, 민간으로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흔히 말하는 ‘반쪽짜리 정규직’,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이 생기지 않도록 처우개선에 집중한다는 말이다. 특히 이번 대책수립은 정규직 전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와 30여 회의 전환자 간담회 등을 통해 약 1,100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먼저 동종유사업무간 임금격차는 직무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 계약기간은 2년 빼기 1개월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7대 약속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습니다. 7대 약속 중, 네 번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요, 오늘은 근로계약기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2년'에서 1개월을 뺀 '1년 11개월'로 정하는 비정규직의 아픔을 카드뉴스로 담아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아픔 없이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터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
시청ⓒ뉴시스

올해 말까지 서울시 직원 ‘100% 정규직’ 된다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질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1,500여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서울시는 노동절 다음날인 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 관리공단 대강당에서 다양한 분야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규직 전후 변화한 삶의 질을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해결책을 함께 찾는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1500일의 여정, 100인의 희망목소리>를 개최했습니다.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정책입니다. 현재까지 전환대상자 7,296명 중 96%가 정규직화 되었으며, 올해 말이면 전체 대상자에 대한 전환이 100% 완료됩니다.변화한 삶의 질 공유, 임금·처우 등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해결방안 빠른 모색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등 5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100명이 직접 참석해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차별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이 자리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정년은 일차적으로 보장됐지만 임금, 승진, 휴일 및 휴게시설, 업무강도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가능한 의견은 수용하고 빠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실제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규직 전환자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정규직전환자의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응답자 82.9%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나, 46.6%는 임금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고용안정성에서도 49.1%가 개선됐다고 했지만, 복리후생(41.3%), 노동강도(38.3%)는 개선될 점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호봉제 의무화, 복리후생 확대, 노동강도 완화 등 체감가능 정책으로 연결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호봉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