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한 각종 현수막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공공기관·정당 예외 없다

수거한 각종 현수막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38)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무분별한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봇대와 도로 난간 등 이곳저곳에 현수막이 게시되지만, 실제로 현수막은 함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1개를 붙이나 500개를 붙이나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서울시,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실시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반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좌), 불법 현수막 반대 피켓을 든 시민(우)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후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1,000~2,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48만 건으로 전체 현수막 정비실적의 69%를 차지했습니다.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뒤에 부착되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철거가 부담스러운 공공기관·정당 현수막 2017년 서울시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 상업용에 비해 공공현수막의 철거는 현저히 낮다 2017년 서울시 불법현수막 정비 실적을 보면 상업용은 97.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게시한 공공현수막은 고작 2.8%에 그쳤습니다. 수거보상제 실적도 상업현수막은 99.3%였지만 공공현수막은 고작 0.7%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공공현수막 철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수거보상원들이 행정기관...
현수막ⓒ뉴시스

서울시 ‘불법 현수막 제로(ZERO)’ 선언!

서울시는 26일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각 자치구를 대표하는 구청장·부구청장, 시의원, 13개 관련 단체 등 300여 명이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제로(ZERO) 서울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현수막 게시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3조에 의거, 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게시하는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솔선수범해 공공부터 불법 현수막을 달지 않고 정비·단속과 행정처분도 더욱 철저히 해 근절해나가겠다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 제로(ZERO) 서울'을 선언한다. 서울시옥외광고협회 등 13개 관련 민간단체도 동참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현장에서는 선포식 외에도 업사이클링 업체들이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장바구니, 에코백, 팔토시 등 제품을 전시한다. 이 업체들은 수거한 불법 현수막을 재활용해 현수막 소각 시 발생하는 비용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민 참여 이벤트도 열린다. 시민들이 깨끗한 거리 만들기 성공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성공기원 나무에 걸면 업사이클링 업체들이 만든 제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현수막을 대체할 합법적인 홍보수단을 마련하는 등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1월부터 시와 1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불법 현수막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 월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불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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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수거하면 월 최고 300만원 보상

대로변은 물론 좁은 골목마다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 지나친 홍보 욕심이 빚어낸 거리 풍경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게다가 밤이나 주말 사이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은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부터 주민들이 수시로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실시돼 단속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가 24개 자치구로 시행 범위를 늘리고, 월 보상금의 한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의 효과를 바탕으로 3월부터 보상비용 한도를 기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립니다. 참여 자치구도 현재 14개에서 24개로 확대됩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불법 현수막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2015년 11월부터 14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통해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해 제도 시행을 확대한 것입니다. 특히,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도입 전에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다보니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과 일요일 사이에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현수막 게시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3조에 의거, 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하는 등 관련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신고도 하지 않고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에 참여하고 싶은 ...
서울디자인재단이 시민 안전과 교량의 심미성을 위해 적용한 불법 현수막 부착방지 조형물

한강다리 난간에 새가 매달린 이유

서울디자인재단이 시민 안전과 교량의 심미성을 위해 적용한 불법 현수막 부착방지 조형물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나다 보면 한강다리에 콘서트, 전시회 등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이나 간판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 현수막은 '도로법'상 불법인데다, 다리 아래 도로로 추락하거나 운전자가 주행 중 한눈을 팔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지난 8월 3일 서강대교에 걸린 불법현수막이 강변북로로 떨어져 주행 중이던 차량 2대가 파손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이에 서울시설공단과 서울디자인재단은 불법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도록 17개 한강다리에 입체형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마치 새들이 앉은 것 같은 모양을 한 이 조형물은 도로 상부에 위치한 다리 외부 난간 양방향에 1m 간격으로 설치되며, 새 부리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 현수막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공단은 16일 마포대교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영동대교, 성수대교, 한남대교 등 17개 한강다리와 여의교 등 3개 일반교량에 불법 현수막 부착 방지 조형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불법 현수막 부착 방지 조형물 설치 다리(총 20개)  - 한강다리(17개) : 가양대교, 광진교, 동작대교, 동호대교, 반포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성산대교, 성수대교, 올림픽대교, 양화대교, 영동대교, 원효대교, 잠실철교, 천호대교, 한강대교, 한남대교  - 일반교량(3개) : 여의교, 여의2교, 서울교서울시설공단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8,494건의 불법현수막을 적발해 철거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수거반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불법현수막이 설치돼 단속의 어려움을 겪던 중 불법현수막을 부착하는 것 자체를 방지하는 입체형 시설이 고안된 것입니다.이 입체형 시설을 지난 6월~10월 서강대교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1월~5월 대비 불법현수막이 약 90%(330건→34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에 설치되는 조형물은 '도심공공 안전안심 서비스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디자인재단과의 ...
불법현수막 설치사례

불법 현수막 수거 참여하고 보상금 받자!

불법현수막 설치사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는 어김없이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 때로는 거리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공해’ 수준입니다. 이렇듯 온 동네에 도배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특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수거에 참여하기로 신청한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장당 2,000원씩, 하루 최대 10만 원, 월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인데요. 적지 않은 보상금도 받고, 쾌적한 거리를 만든다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기분 좋은 제도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 수거… 동 자치센터에 참여 신청  - 교육 후 현장 투입… 장당 2,000원씩 일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단속 인력 부족 해결,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14개 자치구 우선 시행 후 확대 서울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시·자치구·시민이 함께하는 ‘수거 보상제’를 추진합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란 동네 사정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족자형은 장당 1,000원씩, 일반형은 장당 2,000원씩, 1인당 하루 10만 원,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수거보상제는 양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불법 포스터·전단지·명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제공, 불법 광고물 제거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중구 등에서는 이미 대상 범위를 불법 현수막까지 확대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동주민센터별로 참여자를 모집해 실시하며,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자 중 동별로 3~5명을 선정한 후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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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마다 불법현수막으로 몸살

1회 위반 시:계도, 2회 이상:과태료 부과, 1년 이내 재위반 시 30% 가산 서울시가 불법현수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수위를 높이고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최초 1회 위반자의 경우 계도, 2회 이상 상습위반자․다량 설치자는 과태료 부과, 1년 이내 재위반 시에는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한다. 또한 단속이 느슨한 주말·공휴일·야간에 적출된 불법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계도위주의 관리로 위반행위가 반복되며, 현수막을 대신 걸어주는 대행업체가 생길 정도로 불법현수막 설치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속이 느슨한 주말 설치, 대포폰·타인명의 전화번호 사용 등으로 위반행위가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제각각 책정됐던 과태료 체계도 가장 높은 자치구에 맞추기로 했다. 현재 과태료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금액이 낮고 자치구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불법현수막으로 가장 많이 적출되는 3.5㎡ 현수막의 경우, A구는 22만원, B구는 13만원으로 약 두 배 가량 차이가 날 정도다. ■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따른 25개 자치구 과태료 위반행위 연면적 3㎡ 미만 연면적 3㎡ 이상 5㎡미만 연면적 5㎡ 이상 10㎡미만 연면적 10㎡ 이상 과태료 금액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면적 10㎡초과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주말 1회→2회, 야간 특별점검 등 정비 확대 아울러 시는 이번 기회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방법도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주말 1회(일요일)에서 주말 2회(토·일요일)로 정비기간을 확대하고, 서울시 상설점검반․특별점검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