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앱’으로 24시간 신고 가능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를 24시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해 온 ‘시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19일부터 오전 7시~밤10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개 지점은 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 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차 대 사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서울시내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568명의 50.4%를 차지하는 수치로, 심야시간대 사고 시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1분 간격으로 찍어야 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주·정차 금지표지가 있는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의 경우 8~9만 원,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등에 주차위반 시 4~5만 원이 부과된다.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이외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경우엔 다산콜센터(02-120)로 신고하거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스마트불편신...
서울시가 묻습니다 긴급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서도 될까요? 2019.04.23~2019.05.22.

소방활동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 부숴도 될까요?

# 서울시가 묻습니다 긴급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2019.04.23~2019.05.22. # 화재진압 골든타임 5분 소방차가 5분 안에 화재현장에 도착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긴급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도착이 늦어져 연소 확대로 이어진 사례가 2017년에만 145건 (소방천 2017년도 화재통계연감) # 긴급 출동이 늦어질 경우, 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도 막대합니다 -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망 5명, 부상125명)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대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10분 이상 현장진입 지연 -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명, 부상 40명) 불법주차 차량으로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져 인명구조 지연 # 해외에서는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하기도 합니다 - 영국은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량 소유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 시행중 - 미국, 캐나다에서는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승용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출동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행되는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한 사례는 없습니다 소방기본법 25조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 도로교통법 33조 : 소화전 등 소화용수실로부터 5m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 # 긴급소장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 찬성 주장과 근거 1. 시민의 안전확보가 우선이다 2. 차량을 파손해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인명·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소방차가 화재황금시간(Golden Ti...
불법주차 차량 계도하는 순찰차ⓒnews1

불법 주·정차 차량, 앱으로 신고하세요

불법주차 차량 계도하는 순찰차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현장 단속 공무원의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를 적극 장려하여 제한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한 단속률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1분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30초 이상 촬영한 동영상을 앱에 게시하고 불법 주·정차 발생위치를 등록하면 된다. 시민이 앱을 통해 등록한 사진 자체가 증거자료로 사용되므로, 단속 공무원의 별도 현장방문 없이 자료 확인만으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과태료 즉시부과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오전 7시~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한 불법 주·정차 건에 한하며,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은 반드시 ➀촬영일시(사진 또는 영상 내에 삽입되어야 함) ➁차랑번호 ➂위반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경)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신고건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서울시는 신고 앱에서 사진 촬영 시 시간이 사진 상에 자동으로 표기되도록 지난해 말 개선한 데 이어, 올해 9월까지 즉시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폰)나 애플스토어(아이폰)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불편신고’ 등 유사어 검색 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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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량을 주차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고 일반인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지 않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주민들에게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에 대한 방송이다.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등 일정 규모를 갖춘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별도로 지정돼 있기 마련. 청색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하도록 건물 현관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즉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할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 막상 장애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래에는 여성전용 주차구역, 영유아동반우선 주차구역, 임산부를 위한 주차구역 등이 일반차량 주차구역과 구별하여 분홍색 라인으로 별도 표시해 설치해 놓은 것을 보게 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더군다나 일부 기업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임원들의 고급 세단차량전용 주차구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은 바 있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닌 듯싶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시가 돼 있는 곳에 청소차 등 관용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는 것도 종종 보게 된다.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노란선 위를 걸쳐 주차해 놓은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량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면 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청색라인이나 표식 등이 훼손되거나 낡아 보기 흉한 곳이 많으므로 적절한 유지 및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덧붙여 아파트에는 소방차전용 주차구역도 표시돼 있다.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주차해 소화작업을 벌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소방차전용 주차구역에는 절대 주차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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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주차족, 뿌리 뽑는다!

'장애인 차량 표지' 부정사용도 적발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강력 처벌 서울시가 9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2주간 보행에 어려움이 없으면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차를 세우는 얌체족 적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습관적으로 차를 세웠던 일반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장애인을 위해 주차공간을 비워두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장법에 따라 견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장애인복지관·재활센터 등 장애인 생활 밀집시설을 비롯해 공영주차장·대형 할인마트·백화점·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적발대상은 ▴「주차가능」이 적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주차가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장애인 차량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한 상태에서 반드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해야만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행위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적발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단속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등 시민단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모니터요원 등과 함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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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지역에 주차해도 될까

운전자라면, 주차를 위해 골목을 몇바퀴쯤 돌다가 문득 비어있는 주택 담벼락 밑 빈자리를 훔쳐보지 않아 본 사람이 있을까. 거주자 우선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낮동안은 비어있으니 잠깐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마음 속 고민으로 남겨진 문제의 해답은 바로 이것. Q) 일 때문에 들렀던 동네에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 돌다가 어쩔 수 없이 주택 앞 빈 주차 공간에 잠깐 주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볼 일을 보고 나왔더니 경고장이 붙어있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비어있을 때 잠시 주차하면 안 되는 건가요? A) 서울시는 주차질서 확립과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을 설치, 거주지 주민 등에게 일정요금을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배정되지 않은 다른 차량을 세우면 불법주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되면 견인조치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자동차가 등록된 주민, 관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차량을 출․ 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확인받은 주민, 관내 사업자 및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무자입니다. 관내 시설관리공단 및 관할 동주민센터(또는 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전일 사용은 월 4만원, 주간 사용은 월 3만원, 야간 사용은 월 2만원입니다. 문의: 서울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120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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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딱 걸리는 이유 있었구나!(26일 작업)

서울시 총 차량 등록대수 약 300만대, 대중교통 하루 이용객수 약 1,200만명.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서울교통을 원활하게 풀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입니다.서울교통정보센터 교통상황실에서는 서울시내 모든 도로의 교통상황이 CCTV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교통사고, 공사, 집회 등 돌발상황으로 도로가 막혔을 때 운전자들에게 정체구간을 신속하게 알려줍니다. "주로 돌발상황이나 공사 등으로 정체가 야기되거나 혼잡할 수 있거든요. 그 정보가 수집되면 CCTV로 확인을 해요. 평소 데이터 자료와 비교를 해서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 판단한 다음 그 내용을 그림과 함께 빠르게 트위터에 올려서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이소영·서울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팀)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이곳에서 이뤄집니다. "먼저 CCTV로 상황을 보고 있다가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1차로 차량과 차량번호를 배경사진과 함께 찍어서 단속을 하구요. 같은 위치에서 5분동안 계속 정차나 주차를 하면 2차로 또 차량번호, 차량사진을 찍어서 해당 자치구로 보냅니다. 거기서 단속을 확정을 짓게 되면 과태료를 차주에게 부과하게 됩니다."(노진희·서울교통정보센터 광역정보팀)또 체계적인 버스정보시스템으로 배차간격, 도착예정시간 등 버스 운행상황을 운수회사와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버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가공 처리해서 버스정류소 안내기, 스마트폰,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버스 도착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이의주 과장·버스종합사령실 시스템사업팀)2005년에 개관한 서울교통정보센터는 버스종합사령실과 경찰청 등 교통관련 기관과 버스정보시스템, 교통카드시스템, 무인단속시스템 등 교통 정보를 모두 모아 서울의 교통 상황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다양한 교통시스템을 통합하고 수집된 교통정보를 융합 재생산하여 과학적 운영방식으로 신속하게 관련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