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6기 법문화강좌

현직 판사가 직접 알려주는 금전거래 A to Z

시민과 함께 하는 6기 법문화강좌 조심해야할 게 많은 세상이지만, 특히 계약서 쓸 때는 이모저모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용어도 어렵고 뭘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함께 시민들에게 어려운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법문화강좌’를 운영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법률 책을 읽어도 원하는 답을 얻기 어렵다면 법문화강좌를 들어보세요. 현직 판사와 변호사가 일상생활에 유용한 생활법률지식을 속시원히 알려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보증 시 유의점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지식 강의 어려운 법지식, 법문화강좌에서 알아보자.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함께하는 법문화강좌는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강좌의 취지를 살려 10회 중 5회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다. 법문화강좌는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10회씩 강의가 진행돼 왔다. 현재 진행 중인 6기 강좌 중 1회, 3회, 5회 강의는 작년 7월, 9월, 11월 서울시청에서 진행됐으며, 5회 강의는 1월 25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직 판사가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계약서 작성법, 보증 시 유의점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법문화강좌 일반시민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 → 소통 → ‘법문화강좌’ → ‘참가신청’ 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1월 25일 강의는 온라인 참가신청은 마감했지만, 당일 현장접수 후 수강할 수 있다. 2월 21일 강의는 2월초 참가 신청 오픈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를 참조하거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02-2133-6707)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02-530-1692...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영상] 프랜차이즈창업 ‘아는게 힘!’

창업을 결심했지만 경험이 없어 프랜차이즈 문을 두드리셨네요. 프랜차이즈는 입지선정과 매장 인테리어, 메뉴개발과 재료조달까지 본사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예비창업자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정말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잘못 선택해 피해를 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지도나 규모를 과대포장하거나 수익이 보장된다는 장미빛 약속을 하며 가맹점을 모으고, 실제 가맹점이 창업한 이후에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도 있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인테리어 공사나 재료구입을 강요하며 뒤로는 백마진을 받는 본사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맹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뢰할만한 가맹본부인지, 앞으로 내가 영업을 하는데 어려운 조건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CHECK LIST - 가맹본부 최근매출액 -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 -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그리고 현재 사업중인 가맹점포를 찾아가 본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결코 간편하고 쉬운 창업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렇다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시에서는 '불공정 피해상담센터'를 운영중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일어나는 주요 분쟁을 사전에 체크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창업 8계명, 창업하려면 이것만은 꼭!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면 우량한 본사를 고르는데 집중하세요!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www.seoulsbdc.or.kr 1588-6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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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민생침해 `눈물그만`으로 오세요

앞으로는 상조업체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하면 시는 위반행위 조사·시정권고·소비자피해 조정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찾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생침해 사후대응→민생보호예방, 민생침해 근절 10대 분야 종합대책 발표>서울시는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임금체불·착취, 프랜차이즈 가맹점, 상조업 등에 대한 예방·단속·구제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민생침해 근절 10대 분야 종합대책」을 15일(월) 발표했다. 서울시는 국내외 경기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생침해가 늘고 있어 기존의 ‘민생침해 사후대응’에서 ‘사전 예방성격의 민생보호’로 대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생침해 대상분야 7개→10개, 프랜차이즈, 상조업, 어르신민생침해 신규>먼저 민생침해 대상분야를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 체불 및 임금 착취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 ▴부동산 거래질서 ▴가출청소녀 성매매 등 7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신규 확대분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불공정피해 ▴상조업 ▴어르신민생침해로 최근 베이비부머와 노년층 대상민생침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와 같이 별도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신규분야 선정은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언론보도를 통한 사례 수집을 통해 이뤄졌다.<민생침해근절대책추진단 구성, 시민홍보 및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등 대책 강화>이와 함께 시민들이 좀 더 쉽게 피해구제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대책을 알리고,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대시민 ‘희망경제교육’도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민생침해신고상담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확대·개편하고, 민생침해관련 정보를 포털사이트 Naver 지식파트너를 통해 알린다. 시가 보유한 대부업, 다단계 등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