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탈북모자 사망사건, 서울시·SH공사에 일부 책임

◆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반기별)하고 있음 ※ 이번 사례 탈북모자의 경우 정착 후 9년 경과함에 따라 전수조사대상에서 제외 - 또한 서울시는「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례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만 개최한게 전부였다”는 보도 관련 - 올해 배정받은 국비 9,200만원은 서울시(1,200만원)와 20개 자치구(8,000만원)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사용하였으며 - 서울시는 시비(5억5200만원)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지원, 무료치과운영, 대사증후군 검사 등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 규정도 인색했다,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복지 사각지대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8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정보 통보대상을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있음 ※ 당초 임대료 체납 통보대상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에 한 하였음 - 특히 위기가정 관리강화를 위하여 각 관리사무소․ 센터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자...
2월 4일,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더치커피 전문점 `더치숲`이 화곡동에 문을 열었다.

북에서 온 ‘화곡동 바리스타’ 이야기

2월 4일,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더치커피 전문점 `더치숲`이 화곡동에 문을 열었다. "더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맛이 아주 부드럽고 구수합니다." 앞치마를 단정히 두른 채 쟁반에 받쳐 든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바리스타의 말씨엔 북한의 사투리가 배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공동체가 되어 바리스타로 일하는 카페 '더치숲'이 지난 2월 4일 강서구 화곡동에 문을 열었다. '더치 숲'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마련한 카페다. 강서지역 자활센터와 통일부 산하 남북 하나재단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탈주민 6명이 더치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테이블이 4개로 규모가 작고 인테리어가 세련되지도 않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뜻 모아 일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카페를 찾는 손님이 늘고 있다. '더치커피'는 찬물을 이용해 한 방울 씩 장시간에 걸쳐 추출해 낸 커피로 일반 커피에 비해 카페인이 적고 쓴 맛도 덜한 것이 특징이다. `더치숲`에서 판매하는 더치커피 원액 손님들은 향이 깊고 부드러운 맛의 더치커피 한 잔을 2,500원에 마시고 정성껏 추출해낸 더치커피 원액을 저렴한 값에 사가면서 뿌듯해 한다. '더치 숲'이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카페이기 때문이다. 더치커피 외에도 이곳에선 여러 가지 과일주스를 판매하는데 브랜드 커피 전문점의 절반 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판매한다. 카페 수익금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창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굳이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적지 않다. 아침이면 직장인들에게 모닝커피를 판매할 준비를 한다. 아침이면 직원들이 문 열기 30분 전에 나와 반짝반짝 광을 내며 부지런히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덕에 이곳의 따끈한 모닝커피는 벌써부터 직장인들이 찾는 인기메뉴가 됐다. '더치 숲' 카페의 바리스타 겸 직원으로 일하는 6인방은 손님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커피가 맛있다"라는 말이라고 했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강서자활센터 교육장에서 바리스타 교육과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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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주민이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은 쉽지 않다. 북한 주민이 우리 사회와 하나가 되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되어 온 '주민통합기획단'이 출범한 지 어느 덧 3년이 되었다. 지난 11월 27일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는 주민통합기획단 연합평가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11월 15일을 기점으로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는 2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그들은 이미 우리들의 이웃이지만, 여전히 한국 땅은 낯설고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적응하는 것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남한 주민들의 편견과 차별이라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사는 이웃들과 함께 해결하고 서로 돕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주민통합기획단'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3년간 기초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주최로, 전국에서 가장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강서구, 양천구, 노원구에 위치한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이 연합하여 주민통합기획단을 진행해 왔다.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의 나유진 팀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남북한 주민이 서로 하나 되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되어 온 지난 3년간의 주민통합기획단 맴버들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선화 부장은 "주민통합기획단은 그동안 월1회 남북한 주민들이 1:1로 만나는 정기모임을 갖고, 북한음식나누기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주민통합 체육대회와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지역주민교육 행사를 개최하고, 신규 탈북자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주로 해왔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김00님은 "제가 남한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마땅히 도움 받을 곳도 없었고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참으로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나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한 분만으로도 나에겐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