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탈북모자 사망사건, 서울시·SH공사에 일부 책임

◆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반기별)하고 있음 ※ 이번 사례 탈북모자의 경우 정착 후 9년 경과함에 따라 전수조사대상에서 제외 - 또한 서울시는「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례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만 개최한게 전부였다”는 보도 관련 - 올해 배정받은 국비 9,200만원은 서울시(1,200만원)와 20개 자치구(8,000만원)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사용하였으며 - 서울시는 시비(5억5200만원)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지원, 무료치과운영, 대사증후군 검사 등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 규정도 인색했다,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복지 사각지대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8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정보 통보대상을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있음 ※ 당초 임대료 체납 통보대상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에 한 하였음 - 특히 위기가정 관리강화를 위하여 각 관리사무소․ 센터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강남을 끝으로 서울시내 전 동으로 확대된다.

이제 서울 어디서나 ‘찾동’…강남구까지 확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강남을 끝으로 서울시내 전 동으로 확대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강남을 끝으로 서울시내 전 동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8일 강남구 16개 동에 총 74명의 복지플래너(사회복지직 공무원)와 16명의 방문간호사(간호직 공무원)가 배치돼 찾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찾동은 주민 삶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2015년 7월 서울시 13개 구 80개 동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정책이다. 시가 만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 결과, 서울시 25개구 424개 동에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찾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단계 ('15.7~16.6) ⇨ 2단계 ('16.7~17.6) ⇨ 3단계 ('17.7~18.4) ⇨ 4단계 ('18.5~) ⇨ 최종 ('19.7.18) 13개구 80개동 18개구 283개동 24개구 342개동 25개구 408개동 25개구 424개동 찾동은 우선 과거 주민등록, 과태료 등 민원․행정을 처리해주는 동주민센터를 찾동을 통해 지역 주민을 먼저 찾아가고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의 주민자치와 복지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전환시켰다. 동주민센터 평균인력을 16명에서 22명(동 당 6.5명)으로 확충했으며, 현장 방문 횟수는 57회에서 152회로 2.7배 늘었다. 돌봄 위기가구 발굴도 2016년 498건에서 작년 3,183건으로 6.4배 증가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치구 전 동 시행과 함께 지역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단위 협치 현장’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년 간 공공의 주도하에 복지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촉진시켰다면 이제 찾동 2.0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지원한다. 동에서 골목 단위로! 더 강하고 촘촘해지는 찾동 2.0 ☞ 클릭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발전 로드맵 ‘민원센터’ ⇨...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아플 때 치료 받도록! 전국 최초 유급병가 최대 11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아프거나 다쳤을 때, 유급휴가가 없는 근로취약계층은 마음 놓고 치료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근로취약계층이 질병·부상으로 입원을 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서울시 생활임금(1일 81,180원)을 최대 11일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일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 세밀한 돌봄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대리·퀵서비스기사, 생명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의 ‘의료빈곤층 방지’를 위한 혁신적 제도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케어’를 구현한다. 이제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자영업자가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1,180원을 1년에 총 11일(입원10일, 검진1일)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서울시민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판정 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이며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 5,0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지원대상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매년 1월1일 이전~신청일 현재)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 ○사업소득자 :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 유지 ※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 일부 건...
복지사각지대까지 스며드는 따뜻한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

절망의 순간 주저 말고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

# 복지사각지대까지 스며드는 따뜻한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 # 갑작스런 해고통보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김○○ 씨 가족도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희망없이 살아가던 김 씨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생계비 지원을 통해 김 씨는 당장의 급한 불도 끄고 오랜만에 세상 속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함을 느꼈다. #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이란? 갑작스러운 실직 등 어려운 생활로 인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공적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긴급 위기가구에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지원 #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 주요지원1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 생계·의료·주거·기타 긴급비를 가구 당 100만 원까지 지원 ※ 의료비의 경우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 원(1인당 최대10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서울시 소재 100개 거점기관(사회복지시설) 상시 신청 ※ 거점기관 : 25개 자치구 소재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100개 기관 #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 주요지원2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 ○ 지원 : 가구당 긴급주거비 500만원 이내 ※ SH/LH입주가구 : 450만원 이내 ※ 일반주택가구 : 복합위기 상황시 최대 1,0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지역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 갑작스런 절망에 빠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서울의 복지정책!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신콜센터(120)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
마을의 작은 일도 세세하게 살피는 우리동네 주무관들

‘찾동’으로 달라진 서울시 복지서비스 3가지

마을의 작은 일도 세세하게 살피는 우리동네 주무관들 복지 패러다임을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면 혁신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2일부터 66개 동이 추가로 ‘찾동’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424개 동 중 96%인 408개 동에서 ‘찾동’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강남구가 올해 처음으로 6개 동부터 참여한다. 나머지 동도 내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전역이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마을·복지 중심 ‘찾동’ 체제로 바뀌게 된다. 특히 ‘찾동’은 지난 3년 간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뿐 아니라 보건·의료, 마을공동체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과 연계·융합되면서 새로운 현장복지 서비스를 탄생시켰다. 예컨대,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예방경찰관, 상담원 등으로 구성된 ‘위기가정 통합사례 관리팀’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가구를 맞춤형 지원한다. 이웃이 다른 어려운 이웃을 찾고 안부 묻기, 식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재능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이웃’은 작년 197개 동에서 4,131명이 활동해 6만 1,688명을 돌본 데 이어 올해 264개동 5,536명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찾동 방문간호사가 의뢰한 어르신 환자에 대해 보건소 내 전담팀(의사, 영양사, 치위생사, 운동사 등)이 의학적 평가와 자문, 약 복용, 영양관리 등을 실시하는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가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찾동-보건소(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시립병원을 연계해 건강 문제가 있는 주민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통합 의료·복지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찾동’ 시행으로 달라진 서울시 복지서비스를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다. ①취약계층 중심 보편방문 확대 ②마을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동 단위 복지생태계 ③주민이 마을계획의 결정과 ...
지난 겨울 용산구 쪽방촌에서 한 노인이 폐지수거를 하고 있다

월 10만원도 못 벌어…폐지수집 어르신 지원책 마련

지난 겨울 용산구 쪽방촌에서 한 노인이 폐지수거를 하고 있다 서울시내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 가운데 절반 이상은 월 10만 원도 손에 쥐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24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만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 2,417명을 조사한 결과, 만 76세 이상이 74.5%,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은 35%를 차지했다. 폐지수집 어르신 가운데 절반은 1인 가구였고, 경제적인 이유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은 82.3%에 달했다. 월 10만 원 미만으로 돈을 번다는 경우는 51.9%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의 폐지 수입 제한으로 이 수익마저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인 돌봄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고 생계, 일자리, 돌봄, 안전 등 4개 부문에 걸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① 생계 보장 우선 시는 매월 긴급복지 사업과 희망온돌기금 사업을 통해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급한다. 소득 재산 조회와 사례 회의를 거쳐 사례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30만 원, 의료비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바우처 사업을 통해 853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7만 5,000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총 300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등 집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광역푸드뱅크센터의 희망마차 사업을 통해 매년 6개월간 월 1회 3~4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 지원도 추진된다. ② 일자리 보장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1일 2~3시간 근로로 최소 월 27만 원을 보장하는 취약계층 말벗활동(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활동, 제품 포장 등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폐지수집 관련 시장형 공공 일자리사업도 확대, 지난해 4개구 289명에게 제공...
주거위기가구 지원 특별 대책

[카드뉴스] “월세를 계속 못 드려 죄송합니다”

주거위기가구 지원 특별대책 #1 "월세를 계속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방에 있는 짐은 다 버려주세요." 경제적 곤란으로 넉 달치 월세를 못 내고 지난 19일 세상을 등진 김모씨의 마지막 말 #2 언제까지 반복돼야 이런 비극이 끝날까요? 서울시 주거위기가구 주거지원 특별대책 월세 체납 가구 등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 근로능력이 있다고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맞춤 복지지원을 해드립니다. #3 위기가구 주거비 지원 확대 1. 주거위기가구 긴급 지원 - 1인당 최대 200만 원 긴급지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 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2. 미성년자 동반 가구 지원 - 거처가 없거나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 - 보증금 최대 1,000만원 지원 - 이사비 전액 지원 #4 위기가구 다방면 맞춤형 지원 1. 개인채무조정·금융구제서비스 - 13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사회복지공입법센터 통한 금융 상담, 소송지원 등 2. 중장년층 고위험군 지원 - 중장년 1인 남성 가구 등 잠재적 주거 위기 고위험군 전입신고부터 복지서비스 안내 등 특별 관리 3. 시민과 함께 하는 주거위기가구 발굴 - 경찰서, 교육청, 숙박업소 등과 연계 통한 주거위기가구 발굴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이웃 돌봄단'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5 주거위기 가정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함께 잘 살아가는 서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서울 시민 여러분도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다리던 복지에서→창아가는 복지

복지망을 더 촘촘하게…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년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완전 해소를 목표로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민원·행정 처리를 해주던 동주민센터가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나서는 복지서비스 거점으로 탈바꿈하면서 복지 전달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방문 13만 회, 빈곤위기가정 1만 2,281가구 새로 발굴·지원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사업이 시행 중인 13개 자치구 80개 동을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80개 각 동마다 새롭게 배치된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는 지난 1년간 총 13만 2,210번 주민들을 찾아갔다. ‘찾아가는 동사무소’ 시행 전 1년(5만 4,293회)과 비교하면 2.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어르신 및 빈곤위기가정 평균 방문율은 각각 62%, 88%에 이르렀다. 방문상담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사정에 밝아지면서 새롭게 발굴한 빈곤위기가정도 1만 2,281가구(월평균 1,023가구/동평균 153가구)나 됐다. 갑작스런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다. 시는 ‘송파 세모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8,791명에 긴급 생계비·주거비 등으로 총 41억 원을 지원했다. 또, 긴급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위기가정별로 상황에 따라 임시거처 마련, 맞춤형 급여 신청, 병원 등 타 기관 연계 등 1만 4,437건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 총 1,334건의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합사례의 경우에는 지역 내 민간기관과 현장 전문가와 함께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 최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65세 어르신, 출산가정 방문해 건강관리…전국 최초·유일 보편적 복지 ...
나눔이웃

서울시 복지그물망 갈수록 촘촘해진다

서울시가 주민이 지역 내 어려운 주민을 돕는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별 주민자조모임으로 운영했던 ‘나눔이웃’과 ‘나눔가게’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동 단위의 지역복지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는 ①주민이 직접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이웃’ ②지역 내 음식점, 약국, 학원 등 중소자영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나눔에 동참하는 ‘나눔가게’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나눔이웃’ 사업은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위한 급식지원, 말동무·산책 동행 같은 정서적 지원, 병원 동행이나 혈당·혈압체크 등 보건의료 지원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된다.시는 올해 전체 동의 약 50%에 해당하는 201개 동을 대상으로 나눔이웃 4,000명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424개 서울시내 전 동에서 동별로 1개 이상 나눔이웃 동아리가 조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나눔가게’ 사업은 2008년부터 해오고 있는 기존 ‘서울디딤돌’ 사업을 동 중심·수혜자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수혜 대상자 수요를 파악해 이들에게 필요한 나눔자원을 발굴해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예컨대, 독거어르신이나 오후에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지역 내 식당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하거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관내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이다.시는 올해 1,000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3,000개소의 나눔가게를 발굴·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나눔가게 시범사업으로 동대문구 신설동 인근 상가 중 절반 이상(83개소 중 40개소)이 참여하는 ‘나눔의 거리’도 12월에 조성될 예정이다.나눔가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각 자치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 이웃, 나눔가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시는 6월 중으로 ...
복지ⓒ뉴시스

또 다른 ‘세 모녀’ 살린 ‘찾아가는 복지’

# 지난해 여름, 금천구 시흥동 담당 ‘우리동네 주무관’으로 활동 중인 김◯◯ 주무관은 동네 주민에게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사회복지 전문가인 복지플래너와 함께 가정 방문을 했다. 반지하방에 거주하고 있는 세 모녀는 월세가 10개월 이상 체납되었고, 가전제품과 가구도 전혀 없었으며, 방 안에는 바퀴벌레가 가득했다. 엄마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와, 신변노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생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주무관은 우선 세 모녀를 여관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주고, 지역 내 새마을부녀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힘을 합쳐 성금을 모아 서울형 긴급지원비와 연계해 월세집 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역주민들은 장롱, 주방용품, 이불, 식탁 등 십시일반으로 세 모녀 가정을 지원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찾아가는 복지 사업, 위기가정 3만 6천여 가구 방문·지원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13개구 80개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2015년 11월까지 총 3만 5,974가구를 방문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문·전화·내방 상담을 포함한 전체 상담건수는 사업시행 전(2015년 3~6월) 13만 4,667건(월 평균 3만 3,667건)에서 시행 후(2015년 7~11월) 25만 8,305건(월 평균 5만 1,661건)으로 월 평균 6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주민센터를 내방하여 상담한 건수 또한 총 5만 9,153건에서 총 9만 3,031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상담건수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건수 비교 기간 구분 상담건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건수 계 방문 전화 내방 15.3~6월 누 계 134,667 14,750 60,764 59,153 46,255 월평균 33,667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