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고향 방문을 멈춰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올해 추석은 잠시 멈추고 온라인 추모·성묘 어때요?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정부가 권고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고 손꼽아 기다리던 추석이지만 우리 스스로 잠시 멈춤을 하는 게 좋을 듯하다. 먼 거리를 수많은 사람이 오가며 접촉이 발생하고, 귀성 후에는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 추석, 고향 방문을 멈춰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최병용 우리집은 매년 추석 2주 전쯤 고향 선산에서 친척들이 모여 하던 벌초를 올해는 하지 않기로 했다. 도처에 무증상 확진자가 있고 깜깜이 전파가 현실인 상황에서 조상묘 벌초하다 산사람이 병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직접 벌초를 한다면 혼잡한 날짜와 시간을 피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며 해야 한다. 작년 추석에는 직접 벌초했는데 올해는 벌초 대행에 맡기기로 했다. ⓒ최병용 벌초를 멈추면서 올해 추석은 귀성도 멈추기로 했다. 대신 각자 집에서 간소하게 음식을 차려 조상을 기린다. 3남 4녀의 대가족으로 본가에 자녀들까지 모이면 20여 명이나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대신 보건복지부에서 9월 21일부터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 시스템(http://www.ehaneul.go.kr)에서 온라인 추모를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추모가 가능하다. ⓒ최병용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추석·설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던 제도를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차원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석에는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신호인 셈이다. 불가피하게 귀성을 하는 국민들을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연휴 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할 방침이다. 먼저 철도와 고속·시외버스 승차권 사전 예매 시 창가 측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
서울시-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 추진

17년 표류 ‘국립의료원’ 이전…미 공병단 부지로 추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7월 1일 체결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7월 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단기간 안에 중앙감염병 병원의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이 아닌 서울 중구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제안을 계기로 성사됐다. 그 동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서초구 원지동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이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전 예정 지역이었던 원지동 부지는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소음 발생 및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크다는 점, 환자들이 찾아가기에는 교통 등이 불편할 수 있다는 문제로 이전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고,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매각 및 미 공병단 부지 매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난 17년 동안 표류해 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제안에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린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감염병대응 및 진료역량을 높여 2,500만명의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국립중앙료원 신축·이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증환자 전원, 중앙임상...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었다

“QR코드 보여주세요~”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태가 이태원클럽, 물류회사,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8개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다. 8개 시설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과 수도권 학원, PC방 등이다. 전자출입명부는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감염병 위기단계 '주의' 하향시 또는 집합제한 명령 해제 시까지 시행된다. 7월 1일 이후부터는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용자가 출입자용 QR코드를 생성하고 업소용 QR코드로 인식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QR코드 시스템은 정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공동으로 추진해 출입자, 사업주 모두 네이버 앱이 깔린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에 비해 훨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수기로 입력하는 명부는 볼펜과 종이로부터 감염위험이 높다. ⓒ최병용 QR코드는 'Quick Response'의 줄임말로 신속 반응·대응이라는 뜻이다. 방문한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찾아내 감염 확산을 막아야  그 동안 접촉자 추적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면 방역의 기본인 확진자 동선-역학조사-접촉자 확인-검사 단계로 진행하는 데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르게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출입자 추적을 위한 QR코드 도입은 필수다. ⓒ최병용 고위험 시설에 입장하기 위한 QR코드 생성 절차는 아주 간단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네이버 앱에 로그...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사실혼 부부도 주거지원”…정부는 난색

서울시 “사실혼 부부도 주거지원”...정부는 난색(2020. 01. 16.) ◆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혼까지 지원하겠다고 당초 발표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난해 기자설명회(’19.10.28.)를 통해 사실혼 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협의내용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정책과 부합하나, 아직 서울시의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제도의 확대시행(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금리 확대 및 소득기준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우선 협의하고, -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은 향후 서울시(안) 마련 후 추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서울시에 입증기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준 사실이 없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실혼 관련내용은 제외하고 기존사업 확대시행을 중심으로 보완하여 협의를 재요청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도 서울시의 재요청에 대해 사업 확대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중심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한 것임 (‘법률혼’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한 사실은 없음) - 현재 서울시의 사실혼 부부 입증기준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 향후 서울시의 입증기준이 마련되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사회보장제도 변경절차를 추진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046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가난하면 못받던’ 청년수당, 중복수급 길 열린다

◆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 수급자 중복혜택 추진 및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최초 시행한 '16년부터 기초생활수급 청년이 청년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사업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며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현행 청년수당 나이 기준 조정여부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참여 연령은 만19세~34세이며 만18세로의 하향 등 연령 조정을 검토한 바는 없음, 다만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시 서울시 청년정책 대상연령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임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청년기본법안(대안)’의 청년 연령은 19~34세임 문의전화: 02-2133-6588 ...
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탈북모자 사망사건, 서울시·SH공사에 일부 책임

◆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반기별)하고 있음 ※ 이번 사례 탈북모자의 경우 정착 후 9년 경과함에 따라 전수조사대상에서 제외 - 또한 서울시는「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례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만 개최한게 전부였다”는 보도 관련 - 올해 배정받은 국비 9,200만원은 서울시(1,200만원)와 20개 자치구(8,000만원)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사용하였으며 - 서울시는 시비(5억5200만원)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지원, 무료치과운영, 대사증후군 검사 등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 규정도 인색했다,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복지 사각지대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8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정보 통보대상을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있음 ※ 당초 임대료 체납 통보대상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에 한 하였음 - 특히 위기가정 관리강화를 위하여 각 관리사무소․ 센터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자...
공동 입장문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한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 오른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가운데 왼쪽)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소송 취하…향후 협력키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제기했던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 취소 처분을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직권취소로 맞섰다. 복지부도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박원순 시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11시2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양측이 상호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에 서명했다. 공동 입장문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한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 오른쪽)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가운데 왼쪽) 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되고도 수당을 1회밖에 받지 못했던 청년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선정자 2,831명 가운데 850명 정도가 구제대상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분의 1 가량은 이미 취업을 했고, 850명은 올해 청년수당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보건복지부 뜻을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이미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지난해 선정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정부의 약속대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오른쪽)이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자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게 필요하다 ”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질의문답에서 제기된 청년수당 체크카드가 술집과 노래방에서도 쓸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 시장은 원칙과 신뢰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름대로 그런 원칙에 따라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가 청년을 신뢰해야 청년이 우리 사회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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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서울시 청년수당은 왜 취소되었을까?

돈을 벌려면 취업을 해야 하고 취업을 준비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 굴레에 빠진 청년들 2016년 서울시는 실의에 빠진 청년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넨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29세 중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 3,000명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원하겠다." 청년수당 청년들은 조심스레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제 토익 학원비를 낼 수 있어요."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낼 수 있겠네요." "이제 알바 하나 줄이고 취업준비만 할 거에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작년 3월부터 청년수당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6월 실무협의를 완료했고, 6월 15일 일부 언론은 "청년수당 수정안 복지부 수용해 내달 시행" 제목으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 수용해 7월 시행 -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수정안 수용(속보) -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수용.."수정안 만족" 서울시, 이르면 다음달부터 청년수당 지급 순조로웠다. 잘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표정을 바꿔 해당 보도에 대해 세 번의 번복 브리핑을 한다. 오전 "정책 보안 요청 필요하다" 오후 "수용할 수 없다" 실무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돌변한 정부의 태도에 서울시도, 청년들도 어안이 벙벙했다. 그렇게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을 일방적으로 직권취소했고, 서울시는 박근혜 정부가 설계한 지방교부세 감액 정책에 타깃이 돼 청년수당에 필요한 87억 원의 예산마저 삭감 당한다. 그렇게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2,831명 청년을 한 달밖에 지원하지 못한 채 끝을 맺는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자 세간에서는 서울시 지방교부세 삭감이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공격이며 보건복지부 태도 변화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 일이 있고 1년 뒤 청와대 캐비닛 한켠에서 문서가 발견된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아기ⓒ뉴시스

“기저귀·분유값 지원해 드려요”

“이 어려운 시기에 기저귀값 6만 4,000원은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보건소를 찾은 최영희(가명)씨는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매달 기저귀값을 받을 수 있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는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만1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 4,000원,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정 기준은 3인 가구 월소득 143만 원, 4인 가구 월소득 175만 원이다. 신청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1세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 모두 지원 받는다. 60일을 초과 할 경우에는 만1세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지원신청자가 질환, 소득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해 지원 확정일 다음날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지원 확정 통보를 받으면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온라인(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a마켓) 및 오프라인(나들가게, 이마트)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볼 수 있고,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거주지역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서울, 청년에서 답을 찾다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대법원에 제소

먼저, 법이 아닌 대화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 드렸음에도 끝내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하게 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서울시는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피폐해진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자 지난 2년간 23번의 모임을 갖는 등 청년과 함께 청년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왔다. 특히, 학원비, 교재비조차 버거워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올해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해가고자 했다.서울시는 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회보장법상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와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그럼에도 서울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청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원칙 아래, 사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 지점을 찾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지난 8일,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며, 9일에 청와대에 정식으로 면담 요청공문을 보냈다. 17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이렇듯 주어진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했음에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의 기한인 15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금일, 소송을 통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금일 서울시는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단, 청년문제는 중앙-지방, 여-야를 넘어 협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서울시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시는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청년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