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6기 법문화강좌

현직 판사가 직접 알려주는 금전거래 A to Z

시민과 함께 하는 6기 법문화강좌 조심해야할 게 많은 세상이지만, 특히 계약서 쓸 때는 이모저모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용어도 어렵고 뭘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함께 시민들에게 어려운 법률 정보를 쉽게 알려주는 ‘법문화강좌’를 운영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법률 책을 읽어도 원하는 답을 얻기 어렵다면 법문화강좌를 들어보세요. 현직 판사와 변호사가 일상생활에 유용한 생활법률지식을 속시원히 알려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보증 시 유의점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법지식 강의 어려운 법지식, 법문화강좌에서 알아보자.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함께하는 법문화강좌는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강좌의 취지를 살려 10회 중 5회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다. 법문화강좌는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10회씩 강의가 진행돼 왔다. 현재 진행 중인 6기 강좌 중 1회, 3회, 5회 강의는 작년 7월, 9월, 11월 서울시청에서 진행됐으며, 5회 강의는 1월 25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직 판사가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강의에서는 계약서 작성법, 보증 시 유의점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법문화강좌 일반시민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 → 소통 → ‘법문화강좌’ → ‘참가신청’ 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1월 25일 강의는 온라인 참가신청은 마감했지만, 당일 현장접수 후 수강할 수 있다. 2월 21일 강의는 2월초 참가 신청 오픈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를 참조하거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02-2133-6707)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02-530-1692...
법강좌

사기꾼을 피하는 방법, 궁금해?

“층간소음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려. 네가 좀 물어봐 줘.” “친구남편이 보증을 섰다가 문제가 생겼나 봐.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줘.” 주위에 법과 관련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 하지만 막상 하루 종일 법에 지쳤을 사람에게 물어보기 미안해서 스스로 알아내 알려주려 하지만 인터넷을 봐도, 법률 책을 읽어도 어려웠다. 그런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부터 법문화강좌를 열고 있다. 일상생활에 유용한 각종 생활법률지식에 관한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법원과 지역사회가 직접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와 함께 협력하여 5번은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에게는 적어도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 사기꾼에게는 좀 어렵겠지만요.” 1회인 7월 22일 시민청 바스락홀은 계단까지 앉은 시민들로 가득했다. ‘주택, 상가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에 관련하여 중앙지법 김종복 판사의 재미있는 강의가 시작되었다. “어려운 법률용어, 필요 없습니다. 쉽게라도 차용증을 꼭 쓰시고요. 비정상적인 이익을 준다는 것은 의심해야합니다.” 강의 경험이 많으셔서인지 지루할 거라고 생각한 것과 달리 요점이 쏙쏙 들어왔다. 시민들은 필기를 하며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듣고 있었다. 가끔씩 어려운 법률이야기로 흐르면 재미있는 내용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며 강의는 알기 쉽게 이어졌다.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30여분을 더 채우고서야 겨우 끝이 났지만 시민들은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다. “아하, 나 이제 다 알겠어.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제 가까운 사이도 차용증을 꼭 써야 하겠어.” 같이 온 시민이 친구와 큰 목소리로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며 나가자 뒤이어 나온 모녀가 다음 강의가 적힌 일정표를 살펴보고 있었다. 도봉구에서 온 한 시민은 법문화강좌가 있다는 것을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어 ...
시민과 함께하는 5기 법문화강좌

부동산, 금전거래 등 생활법률 무료 강좌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5기 법문화강좌’를 개최한다.2012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법문화강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강좌다.  작년부터는 서울시와 공동주최하여 올해 총 10회 강의 중 5회가 서울시청에서 열린다.5기 법문화강좌는 ‘주택·상가임대차와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7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세금문제’(8월),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 거래시 주의사항’(9월) 등 일상생활에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생활법률지식으로 구성됐다.1회 강의는 오는 7월 22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종복 판사가 ‘주택·상가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일반 시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각 회당 선착순 80명을 모집한다. 매월 진행하는 강의가 끝나면 다음 달 강의를 신청할 수 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02-2133-6677)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02-530-16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