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별이유 없이 계약 체결 한 달 늦춰 조국 펀드 투자사와 체결 의혹

◆ “사실상 계약포기인데 원래 정해진 계약체결일보다 20여일이나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계약당사자는 서울시가 아닌 서울교통공사임 - 서울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2015년 11월 방침을 수립해 2016년 4월 최초 입찰공고가 이뤄졌으나, 사업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사유로 5차례 재공고를 거쳐 사업자(P컨소시엄)를 선정했던 것으로, 당시 후순위 업체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체결일을 늦춰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할 이유는 전혀 없었음. ◆ “P컨소시엄은 1월 8일 낙찰자로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P컨소시엄은 10일 안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러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계약 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입찰공고문의 제안요청서에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되, 동 일정은 운영기관(발주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이 공지되었고, - 주요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공사 규정에 의거 이사회 개최가 1.29로 정해짐에 따라, 계약체결일을 1.30로 정한 것임 ◈ 마. 계약체결 :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일정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중략...) ◈ 제3절 계약 체결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 “서울시 측은 당초 계약체결일인 1월 18일까지 P컨소시엄 측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1월 30일까지 연장해줬다가 2월 12일에서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 관련 - 당초 공사가 지정한 계약체결 기한은 1월 30일까지였으며, 계약기한까지 P컨소시움에서 계약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계약체결 의사(낙찰취소, 계약해제 등)를 묻는 계약체결 최고('18.1.31)를 하였으며, 그 결과 P컨소시움에서 2월 12일까지 계약을 마치겠다고 회신('18.2.2.)하였음 ※ 공사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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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국정감사 빼달라”…조국 검증 피하려?

◆ “서울시가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의 국회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빠지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올해 국회 국정감사 예정기간(’19. 9.30.~10.19.)동안 서울시는 제100회 전국체전(10.4.~10.10.)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10.15.~10.19.)을 개최할 예정이며 - 100회를 맞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국정감사계획 수립 시 전국체전 개폐회식 등 주요 일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8.21.행안위, 8.28.국토위)한바 있음 ※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사업과 코링크PE의 체결 의혹’ 보도(8.26.)가 나오기 이전 시점임 ※ 전국체전 개최로 국정감사를 면제한 사례 - 광주('07), 전남('08), 대전('09), 경남('10), 대구('12), 인천('13), 강원('15), 충남('16), 충북('17), 전북('18) 문의전화: 02-2133-6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