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변호사 홍보 포스터

쉽게 받기 어려운 법률상담, 이렇게 해결하니 속 시원

서울시 마을변호사 홍보 포스터 민원인 김안순 씨(가명)는 사망한 남편의 빚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구상금채무 변제 독촉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생각지 못하고 단순히 사망신고만 했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마을변호사가 내용증명을 확인해본 결과, 민법 상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고, 자녀분들의 연락처를 받아, 상속인들 모두의 위임을 받고, 무상으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동주민센터별로 배치된 마을변호사들이 시민들의 법률 궁금증을 해소하고 계약, 임대차, 재산 상속 등 생활 속 법률을 상담해주는 것으로,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만 8,168건을 상담했다. 상담 내용을 보면 특히 계약, 임대차, 재산 상속, 임금, 대여금 문제 등 민사와 가사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민사 관련 상담이 2만 9,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사 문제 상담이 5,59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사와 관련하여 상담한 건수는 220건을 차지했다. 마을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사람들 현재 1,035명의 변호사가 공익변호사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들은 법률적인 어려움을 상담하고, 간단한 대여금 소송의 경우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소장을 검토해주고 있다. 또 지역에서 발생한 법적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동 주민센터 별로 월 1회 이상 진행 중인 정기상담을 최소 월 2회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동 주민센터와 정기상담일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정기상담일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산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정기상담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 동 주민센터 정기상담일정 및 문의처 ■ 마을변호사 이용방법○해당 동 주민센터 ...
마을변호사

이제 서울 어디서나 ‘마을변호사’가 도와드려요

마을변호사 지끈지끈 머리 아픈 법률문제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변호사! 혹시 우리 동네에는 없다고 실망하셨나요? 이제 7월부터는 마을변호사가 서울시 전 지역에 배치돼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땐, 잊지 말고 마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7월부터 서울시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2014년 12월부터 시범 시행된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올 7월부터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된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동별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서울시는 개업 변호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2월 83개동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183개동, 2016년 8월 344개동으로 시행 동을 늘려왔으며 올 7월부터 80개동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전면 시행된다. 이제 25개 구청, 424개동에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됨에 따라 총 80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 ■ 자치구별 단계별 시행동 확대현황 자치구 2017년 7월 시행동 (80개) 중구 4 소공동, 회현동, 장충동, 광희동 용산구 8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1동, 이촌1동, 이태원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광진구 9 중곡2동, 중곡3동, 능동, 구의2동, 구의3동, 광장동, 자양2동, 자양4동, 화양동 중랑구 9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7동, 상봉2동, 중화1동, 중화2동, 묵1동, 묵2동, 망우3동 서초구 12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3동, 양재1동 강남구 19 개포1동, 개포...
김희경 서울시 안심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신혜연

“양심의 목소리, 외면하지 마세요” 안심변호사 김희경

김희경 서울시 안심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는 공익 실현을 변호사 소명으로 명시한다.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안심변호사)’는 이런 변호사 소명을 가장 잘 구현하는 역할 중 하나다. 자신이 몸담은 조직 비리, 부정부패를 눈치챘을 때 이를 신고하려는 공익제보자를 대변하는 게 안심변호사 일이기 때문이다. 공익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내는 일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란 목적을 동시에 구현하는 과정인 셈이다. 서울시는 2013년 8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제8조에서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를 채택했다. 이런 조례를 근거로 삼아 2014년 5월에는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지정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자 시는 2016년 8월부터 10명의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위촉해 공익제보에 나서는 서울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소관 사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의 투자, 출연, 출자기관 등 포함)를 담당하는 곳에 관련된 공익제보라면 무엇이든 안심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안심변호사` 소개 페이지에서 반부패, 환경, 소비자, 복지 등 영역별 활동 변호사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경(40) 변호사는 올해 2년 차 변호사다. 13년간 서울 YMCA에서 소비자 관련 시민운동을 해온 김 변호사는 늦깎이 로스쿨생 시절을 거쳐 현재 서울시 안심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9일 낮,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 지난 10개월간 안심변호사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비용과 정의 면에서 이득인 ‘공익제보’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 일 자체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강다리ⓒ뉴시스

억울한 일을 당했나요? ‘마을변호사’가 있잖아요!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고가의 상담료 때문에 포기하셨나요? 그럴 땐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생활 속 법률고민과 궁금증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지난 8월 시행 동 확대로 상담건수가 약 1.5배로 늘었습니다. 어려워 마세요. 힘들 때 당신 편이 돼 드릴게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시행 2년 동안 시민들의 법률고민 9,296건을 해소했다. 특히 지난 8월 시행동 확대(183개동 → 344개동)로 서울시의 80%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에서 마을 변호사가 활동하면서 10월부터는 상담건수가 약 1.5배로 늘었다. 25개 자치구 중 17개 구는 전 동(洞)에서 시행되면서 마을변호사가 있는 먼 곳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을 변호사들이 상담하는 사건은 채권·채무관계, 임대차, 부동산, 층간소음 등 각양각색이다. 마을변호사는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마을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사분야가 7,123건(76.6%)로 가장 많았고, 가사 분야가 1,311건(14.1%)으로 그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2014년 12월 법률사무소가 부족한 취약지역 83개동 166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344개동에서 622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마을변호사가 주민과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마을당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주고 있다. 이용자에 제약은 없으며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산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상담일(월 1~2회)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상담 받거나 긴급한...
마을변호사가 주민과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법무·세무 고민해결! 우리 동네 어벤져스 3인방

마을변호사가 주민과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누구나 살다보면 법률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세무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도 하죠. 주변에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다면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럴 때는 무료로 법률과 세무 문제를 상담해주는 우리 동네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제 5월부터는 등기, 신청, 공탁, 강제집행, 임대차 등에 관한 고민을 상담해주는 ‘공익법무사’도 등장합니다.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장과 복지관, 창업센터 등 71개 시설을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1일 ‘서울시 공익법무사’가 시민 곁으로 찾아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해 서울시에 법무사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공익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법률상담 수요를 충족하고 대상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한법무사협회와 함께 '서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존의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가 동(洞) 단위로 활동하고 있다면,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등기, 신청, 공탁, 임대차 상담 등 법무사의 법률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복지관·산업단지·창업센터 같은 시설을 대상으로 활동합니다. (☞ 대상 시설 확인하기) 대한법무사협회는 공익활동을 원하는 서울 지역 법무사 89명을 공개 모집해 서울시에 추천하고,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71개의 시설의 신청을 받아 법무사와 시설을 1:1로 연결했습니다. 시설규모나 상담 수요에 따라 시설별로 1~2명의 공익법무사가 배치돼 해당 시설을 전담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통시장에는 '상가임대차 등 상거래 법률상담', 창업보육센터에는 '법인전환 및 설립 등 상업등기', 노인복지관에는 '상속과 증여, 성년후견인' 등 각 사업에 특화된 법무사를 연결해 실효성 있는 생활법률상담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활동상황을 검토하여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대상 시...
서울시청 신청사 ⓒ리나

‘하도급 호민관’ 변호사 2명 전국 최초 임용

서울시청 신청사 서울시가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2명의 변호사를 선발, 전국 최초로 '하도급 호민관'으로 운영합니다. 지난 3월에 선발된 이들 '하도급 호민관'은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현장 지도·감시,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행정처분 의뢰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발견되면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시 조례나 지침의 경우 직접 추진하는 식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2010년 발표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의 하나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하도급 호민관' 제도의 도입으로 법률적인 전문성을 보완해 건설 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적발 및 예방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7월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본청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접수할 계획입니다. 접수된 신고내용 중 불공정 하도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하도급 호민관이 조사·감사를 실시하고,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도급 호민관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하도급 관련자(원도급자, 하도급자, 현장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는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 하도급 호민관 상담신청 안내  ○ 신청서 작성  -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 작성(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접수 방법   ① 방문 :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내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 감사 2팀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② 이메일 : 하도급 호민관 이메일 주소(homin@seoul.go.kr) 로 신청서를 접수   ③ 등기우편 :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접수  (주소...
서울시 마을변호사

어려운 법률문제, 마을변호사와 상의하세요

1개 동(洞)을 전담해서 생활 속 법률 고민과 궁금증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166명이 12월 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동주민센터에 사전 신청을 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1로 연결(동별로 2명)해주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아 19개 자치구 83개 동(洞)에서 시범 시행한다. 개업변호사가 일부 자치구에 편중돼 있어서 변호사가 없는 동이 51.8%(219개동)에 이르고 있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크고 작은 생활 속 법률을 부담 없이 해소해주기 위해 뜻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이같은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마을변호사 이금호 변호사(구로구 구로1동)는 "구로1동에 오랫동안 거주해 구로1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애정이 있다"며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고 마을변호사를 지원한 모든 변호사가 같은 마음일 것이다"라며 큰 기대를 보였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해당 동주민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우리 동네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는지를 확인한 뒤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주민센터의 회의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는 추후 주민과 마을변호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개선방안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가 신청을 받아 대상 마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은 핵심사업인 마을변호사를 비롯, 서울시청사 1층 무료법률상담실 상담과 사이버 상담 등을 전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