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12월 시작된다

‘사대문 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12월부터 과태료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12월 시작된다 한양도성 안이 숨쉬기 편하고 걷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12월부터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이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종로구와 중구 15개동에서 시행되며, 운행제한 시간은 심야시간을 제외한 6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12월부터 운행제한 위반시 1일 1회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 7일자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최종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운행제한 대상 :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운행제한 기간 :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 ○ 운행제한 시간 : 06시~21시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 1일 1회 25만 원 부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 ※ 단속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 ※ 단속 유예대상 :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0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차량(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소유차량 등급조회 - 법인차량(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한 운행제한 안...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7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7월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7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서울 한양도성 안 지역이 사람이 더욱 숨쉬기 편하고, 걷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2017년 3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18년 8월 녹색교통 중심의 도로공간 재편 등을 포함한 도심 맞춤형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별종합대책의 하나로써 지난 4월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과 함께 발표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되며,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 차량 5등급 조회 7월부터 ‘시범운영’ 시스템 안정화·보완,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이번 시범운영은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스템의 충분한 테스트와 안정화, 실제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 5등급 차량에 대한 직접 홍보를 위한 것으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운행제한시간은 06시부터 21시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모니터링 및 분석,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범운영과 더불어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 남산1·3호터널 이용료 등을 실시간 자동결제 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ICT 기술 활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먼저, 그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시는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2018.7)에 따라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해 왔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2월 15일 동시시행이 어렵게 되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어린이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