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2019국감 설명자료]미세먼지 줄이려 노후차 폐차 지원하면서 노후 공용차 887대 매각

○ 서울시는 불용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규정에 따라, 사용연한 이상 경과한 노후 경유차를 불용 결정 후 입찰공고를 통해 매각한 사례가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에서는 불용물품은 매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거나, 매수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하여 폐차하고 있으나, 그간 잔존가치가 있는 관용차량은 매각처분 해왔음 ○ 서울시는 금년도 3차례에 걸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노후 관용 차량은 폐차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한 바 있음 - 우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 및 자치구 배출가스 5등급 관용 차량에 대해 조속히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 하도록 안내해 왔음 ※ 배출가스 5등급 관용차량 저공해조치 협조요청 3회(‘19.8, 19.9, ’19.10) ○ 앞으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공공기관에서 노후 관용차량을 불용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해당 차량을 매각할 수 없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과 ‘노후 경유차 처분기준 등도 마련’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문의전화: 2133-4410, 2133-1608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결과가 전광표시판에 나타나고 있다.

2월부터 미세먼지 심할 때 노후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결과가 전광표시판에 나타나고 있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2019년 1월 3일자로 공포·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재정에 따라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 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포함된다. 전국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 다시 한 번 강화되었으나 법적용 유예를 통해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에 생산된 경우도 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비상저감조치발령요건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중 다음 발령조건이 2개 시․도이상 충족시 발령 발령조건 :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시 ① 당일(D-1일) PM2.5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1개 이상 경보권역),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PM2.5 75㎍/㎥ 초과(예보) ○법적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대상지역 : 수도권 전 지역 (공동 시행) ○시행시기 : ’19.2.15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유예대상 :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대대적인 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수요일마다 ‘배출가스·공회전’ 집중단속

9~10월 매주 수요일, 배출가스 초과차량 집중단속을 벌인다 자동차는 운행 중에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운전자 본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 배출가스가 시민 건강에는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손잡고 9월6일부터 10월25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서울시-자치구 합동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일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현재 배출가스 초과차량으로 적발되면 개선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운행정지(10일), 차후 개선이 없을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분된다. 9~10월 일제 단속은 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사업 일환으로 시내 27개소 지점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 단속지역은 지속적 단속 특히 배출가스 초과차량 밀집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을 제외한 요일에도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별 특성에 맞게 측정기반 또는 비디오반을 투입하여 점검한다. 단속장소는 ▲농수산물시장(가락·노량진·마포·강서) ▲버스터미널(강남·남부·강변·상봉) ▲화물터미널(서부트럭터미널) ▲우편물집중국 ▲대형할인마트 주차장 ▲학원차량(노후경유차) 밀집지역 등이다. 차량 공회전 집중단속 병행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 공회전도 대상이다. 공회전은 차량연료 과소비뿐만 아니라, 정상주행 때보다 엔진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배출가스를 더욱 배출하게 되어 대기오염을 심화시킨다. 차량 공회전에 대한 단속은 4대문 안과 공회전차량 밀집지역에서 실시하며, 특히 고궁 등 관광지, 대형(공영)주차장, 학교 및 학원 주변의 버스나 승합차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다. 과태료는 5만 원이다. 이승복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배출가스 초과차량 운전자는 그 가스를 본인은 흡입하지 않으면서, 그 차량 주변 시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특별단속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차량의 배출가스를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