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 “100년 돌려야 본전, 태양광 없애겠다”

◆ “수억원대 사업비에 비해 발전효율이 크게 떨어져 철거가 결정되거나 고장난 채 방치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공공 태양광시설 580개소의 2018년 평균 발전효율(실제발전량/ 목표발전량)은 106%로 양호한 수준이며, 대부분 정상 운영 중에 있음. - 보도내용은 전체 태양광 시설(580개) 중 일부 효율이 낮거나 수리 완료․예정인 6개소에 대해 작성된 것임에도 소제목의 ‘서울시, 설비 확장에 급급…엉터리 설계에 곳곳 무용지물 발전소’ 등 마치 시설 대부분이 효율이 떨어지거나 고장난 채 방치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 특히,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태양광 시설은 2009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 민원 발생을 고려 남서향으로 설치한 것으로 발전효율은 다소 떨어지나, 이는 수익성 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자립,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임 - 서대문구에 따르면 철거 관련 내부 검토한 적은 있으나 결정된 바 없으며, 천문대 설치는 태양광 시설 철거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옥상 공간에 ’19.6월 착공하여 ’19.9월 준공 예정임. - 또한, 고장 4개소 중 2개소(성북구 청소년수련관, 난지물재생센터)는 ‘18.11월 수리 완료 후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2개소도 ‘19년 3분기 중 수리 또는 철거계획으로, 태양광 설비 작동여부 등 운영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여 예산확보 등 계획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광진구 청소년수련관 : 인버터 2개소 교체 예정('19. 3분기) · 은평구 갈현노인복지센터 : 복지센터 증축계획('19. 7.)에 맞춰 철거․이설 추진 ◆ “설치 이후 잦은 고장을 방치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는 보도 관련 - 우리시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KS 인증제품 의무화 등 시설개선과 함께 관리자 대상 안전관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
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서울시, 누구를 위한 태양광 사업인가

◆ “서울시는 2014년부터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업체를 선정하여 특정 조합에 참여기준을 완화하거나 보급업체에 별도 모집공고 없이 참여 제안서만을 제출토록 하는 등 특혜가 적발되었다”는 지적 관련 -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19.10.7 공개)에서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미니 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는 사업 구조로,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할 수 없음 ◆ “최근 3년간 공공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량 자료를 살펴보니, 예상발전량에 단 한해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됐다”는 지적 관련 - 예상 발전량은 1년 내내 가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하나, 설치시점에 따라 실제 발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임 - 실제 설치시점을 고려한 최근 3년간의 태양광 발전효율은 평균 98%로 양호한 수준임(’16년 98%, ’17년 100%, ’18년 96%) ◆ “공공부분 태양광 수리예산으로 1억 2,960만원이 집행되었고, 미니 태양광의 고장건수나 액수가 정확하지도 않다”는 지적 관련 - ’18년 공공부분 태양광 수리비 1억 2,960만원은, ’14년~’18년까지의 태양광 설치예산(530억원) 대비 0.4%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임 - 미니 태양광은 ’18년말 까지 총 73,655개소를 설치하였고, ’17~’18년까지 총 47,897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품(인버터, 계측기 등) 관련 단순고장이 1,022건으로, 무상 A/S 기간에 해당되어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였음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가며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지적 관련 - 감사원 감사 결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판명되었음 -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