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4차 토론회장 모습. 김영배 기자.

소통에 소통을 더하다 ‘광화문광장 시민토론회’ 현장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4차 토론회장 ⓒ김영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선시대 법궁(法宮), 즉 정궁인 경복궁 정문이 광화문(光化門)이다. 세종대로의 북단이고 경복궁의 남쪽이다. 경복궁 건립 당시인 조선 태조 4년인 1395년에 만들어진 문이다. 이곳은 임금과 백성이 소통하던 문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일제 강점기 때 헐려 동쪽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광복 후 제위치 복원 당시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아픔이 있는 곳이다. 그 앞 옛 육조거리가 지금은 통칭 '광화문광장'으로 불리고 있다. 이 '광화문광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시인 9년 전에 1차 정비를 해 오늘에 이른다. 당시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국민 눈높이나 요구 수준으로 정비하지 못한 탓으로 지금 재구조화를 요구받는 사정에 처해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재구조화 및 운영관리 개선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사업단을 구성하고  힘차게 추진하던 이 사업은 중도에 소통 부족이란 장애를 만나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사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3년 전부터 광화문포럼을 조직해 수많은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져 왔다. 시 입장에선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러한 이유로 시는 올해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을 확대해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SNS를 통한 직접 수렴, 광장 발언대를 통한 의견 접수,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강화했다. ‘광화문추진단 홈페이지www.seoul.go.kr/gwanghwamun’와 서울시 소통 공간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front/seoulAsk/view.do?sn=185460'도 구비돼 있다. 소통공간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 5,000명이 참여하면 시장이 답변하는 코너다.  시 광화문광장추진단은 지난달에만 해도 광화문광장에서 현장 홍보 도시락 행사, 고궁박물관 성숙한 집회문화 다과회, 시청 대회의실에서의 역사인문학 강좌, ...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에 임하는 모습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와 광장… 제3차 공개토론회

광장은 집회·시위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민주주의의 장’으로서의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결집해 목소리를 내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간 민주주의라는 대의에 가려 소음으로 고통 받는 인근 주민들의 고충은 다뤄지지 못했다. 최근 광화문과 청와대 일대 주민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 며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 고궁박물관 앞 토론회 안내 배너 ©이하은 집회의 자유와 지역주민의 기본권 문제를 논하기 위해 전문가와 인근 주민, 시민들이 모였다. 광화문광장 재조성을 위한 ‘제 3차 공개 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수) 오후 3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열렸다. 각종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은 ‘광장 민주주의와 성숙한 집회·시민 문화’를 주제로 3시간가량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토론회에 참여해 발표를 경청했다. 광장 재구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광화문 시민위원회 김원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광장 이용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대표공간으로서 광화문 광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광장 구성에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집회로 인한 시민 불편의 최소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는 이희훈 교수 ©이하은 토론회에 앞서 발제자들의 발표가 있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법적인 관점에서 집회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얘기했다. 이 교수는 현재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이분법적 구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주간-야간으로 구분되는 시간대에 심야 시간을 추가해 소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주거지역과 종합병원에 대해 별도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보다 실효성...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돌봄은 공공의 책임 ‘서울국제돌봄엑스포’ 특별 대담

과거, 아니 현재도 돌봄은 이 사회의 많은 여성들의 영역이고 책임이란 인식이 사람들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생각은 “너의 힘든 일을 내가 도와줄게!”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렸던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행사장 입구 ⓒ최창임이러한 돌봄의 부담은 여성들의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결혼과 출산이 차츰 두려운 사회가 되어 간다. 어떻게 하면 돌봄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정부와 공공이 책임져 이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인가? 이 시대의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가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었다. ‘세계와 함께, 서울의 새로운 돌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엑스포 개막식 직후 서울시장과 마틴 냅 영국 교수와의 돌봄에 관한 특별대담이 진행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마틴 냅 교수와의 특별대담 모습 ⓒ최창임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지금껏 낮았던 우리지만 가족구조가 다양화 되고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의 사회화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되고 있다. 그 결과 그동안 민간이 맡아 책임지던 돌봄 사업을 올 2월 출범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됨으로서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사회적 돌봄의 흐름에 대한 영국의 정책과 현재 우리의 정책은 어떠할까? 영국의 사회적 돌봄 시스템 장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볼 수 있다.1. 사회적 돌봄 측면에 있어서 개인적인 시스템 구축에 있어 개인과 맞춤화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비용대비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2. 돌봄의 장소를 지역사회나 각각의 개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고 있다.3. 돌봄자들이 주로 대부분 여성이었는데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고 고용의 기회를 주고 그들의 삶과 일과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4. 돌봄을 받는 사람들을 어떤 서비스를 받는 입장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경제에 기...
서울연구원 개원27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왼쪽부터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음성원 도시건축 전문작가,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수석이코노미스트,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수현 스페이스클라우드 대표, 박태우 한겨레21 기자, 김태희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

플랫폼경제, 시민을 위한 서울시의 과제는?

서울연구원 개원27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가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지은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4~5년 전부터 꾸준히 화두에 오르고 있는 용어는 '플랫폼경제'다. 플랫폼경제는 공급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에 소비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경제를 뜻한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지만 승차공유, 배달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떠올린다면 우리생활에 너무나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념이다. 우리는 이미 플랫폼경제 속에서 살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의 형태 ⓒ서울연구원 발표자료 현재 플랫폼경제는 어디까지 왔으며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 개원 27주년을 맞은 서울연구원은 전문과들과 함께 '플랫폼경제, 서울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는 강홍빈 서울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축사와 저스틴 킨츠 미 우버 정책담당 부사장의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원순 시장은 "플랫폼경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지만 예측하기 힘든 변화 때문에 두려운 측면도 있으니 시민이 새로운 변화를 불안해하지 않고 마주하는데 세미나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래 도시교통으로 바라본 플랫폼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우버의 저스틴 킨츠 부사장은 "한국의 경우 플랫폼경제 발전을 위해서 시장의 기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상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방향을 이미 추진 중인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민간데이터가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환류하는 것이 중요하...
올해 밤도깨비야시장에선 제로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올 밤도깨비야시장에선 ‘제로페이’로 뚝딱!

올해 밤도깨비야시장에선 제로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벚꽃이 만개한 금요일 저녁, 서울 곳곳에선 밤도깨비야시장이 열렸다. 그중 한 곳인 반포한강공원은 근처에 세빛섬과 서래섬, 반포무지개분수 등이 있어 멋진 야경과 함께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저녁이 되자 밤도깨비야시장으로 모여드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반포 밤도깨비야시장 푸드트럭에 길게 줄 선 시민들 지난 4월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포 밤도깨비야시장을 찾았다. 밤도깨비야시장에서도 제로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제로페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박원순 시장이 네이버페이 제로페이로 수제 액세서리를 사고 결제했다 마침 반도깨비야시장에선 네이버페이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1,000원 적립금을 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다. 박원순 시장도 직접 네이버페이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캔한 뒤 푸드트럭에서 먹거리도 사고, 수제 공예품도 구매했다. 박원순 시장은 아직 제로페이에 가맹하지 않은 푸드트럭 청년사장에게 신청서 등을 전달했다. 푸드트럭 ‘새우특별시 새우시장’ 앞에서 발길을 멈춘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과 새우시장의 만남을 반가워했다. 아직 제로페이에 가맹하지 않은 매장인 이곳에 박원순 시장은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서와 키트를 전달했다. 제로페이로 구입한 먹거리를 시민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박원순 시장 박시장은 푸드트럭에서 제로페이로 구매한 먹거리로 시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마술쇼에 게스트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 ‘행운의 제로페이 QR코드 찍기’ 이벤트에도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제로페이를 알렸다.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권은경 주무관은 “반포 밤도깨비야시장 상인 90% 이상이 제로페이를 신청했다”면서 “4월 말 정도면 밤도깨비야시장에서 거의 모든 쇼핑이 제로페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행운의 제로페이 QR코드 찍기 이벤트 기자도 직접 ‘행운의 제로페이 QR코드 찍기’ 이벤트에 ...
금천구 독산동 맛나는 거리 입구

제로페이로 경기 살린다! 독산동 ‘맛나는 거리’

금천구 독산동 맛나는 거리 입구 만국기가 휘날리는 거리는 마음을 들뜨게 했다.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맛나는 거리’가 그랬다. 양쪽 길에 다채로운 먹거리가 즐비한 그곳엔 불 짬뽕집, 노래방, 약국, 미용실, 치킨집 등 제로페이 가맹점을 알리는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그 중 제로페이 스티커가 보이지 않는 편의점에 들어갔다. 음료수를 골라 제로페이 결제가 되느냐 물으니 의외로 된다고 했다. QR코드가 보이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의 바코드를 찍는 방법이었다. 제로페이 스티커가 없어도 바코드로 결제가 가능했던 편의점 사장님은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손님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했다. “경기가 안 좋아 지난해부터 상권이 죽었다”는 사장님은 “여기는 먹자골목이라 음식점에 손님이 많아야 여기 편의점도 사람이 좀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며 걱정했다. 오른 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의 현실적인 고민이었다. 27일 박원순 시장은 금천구 독산동 맛나는 거리를 찾아 직접 시민들에서 제로페이를 홍보했다 27일 오후, 박원순 시장이 금천구 독산동의 ‘맛나는 거리’에서 제로페이 현장 홍보에 나섰다. 제로페이는 정부와 지자체, 20여 개 은행과 9개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함께 만든 계좌 기반의 모바일 결제서비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내놓은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최대 0%대로 낮출 수 있다. 제로페이 시연 및 홍보를 위해 금천구를 찾은 박원순 시장의 ‘제로페이 로드’는 중랑구, 관악구, 마포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맛나는 거리에 도착한 박 시장은 상인회장을 통해 거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곧이어 제로페이 로드를 함께 할 주요 참석자를 소개 받고, 기념촬영 후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동 중에 만난 아이와 사진을 찍고, 박 시장을 보고 반가워하는 시민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과정 역시 제로페이를 홍보하는 수단이었다. 박 시장이 맛나는 거리에서 첫 번째로...
제로페이 가맹점에 제로페이 스티커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도 제로페이로 결제하세요!

제로페이 가맹점에 제로페이 스티커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남동의 핫플레이스인 ‘연트럴파크’는 ‘경의선 숲길’에 조성된 공원이다. 주말이면 공원 주변에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이곳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활기찬 도시문화를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다. 홍대 전철역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이곳의 장점이다. 맛집이며 옷가게, 꽃집, 커피전문점 등 다양한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곳에 지난 25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동균 마포구청장 등 마포구 관계자들이 제로페이 시연 및 홍보를 위해 찾았다.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에겐 결제수수료 0%이고 소비자에겐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주는 QR코드를 활용한 간편결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해왔다. 신용카드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부담은 커졌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로페이가 만들어졌다. 소상공인은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출액의 0.8~2.3%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제로페이로 결재하면 수수료는 0원이다. 물론 연매출액이 8억원 초과면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가 0.3% 또는 0.5%가 된다. 그렇다고 해도 카드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하다. 또한 소비자는 시중에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도 휴대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결재할 수 있으며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물건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맹점 신청도 어렵지 않다.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신청을 하면 QR코드를 발송 받고 앱 설치를 하면 된다. 또한 지방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소비자나 판매자 모두 까다롭거나 복잡하지 않게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제로페이는 지갑과 카드가 없어도 휴대폰만으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다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휴대폰으로 모바일뱅킹을 사용했던 사람이라면 누구...
제로페이 QR코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관계자

제로페이 직접 써보니…‘제로페이로드 우림시장 편’

박원순 시장이 상인과 시민들에게 제로페이를 알리기 위해 우림시장을 찾았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0%대로 낮추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20개 은행과 9개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함께 만든 계좌 기반의 모바일 결제서비스다. 특히, 서울시는 QR 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0%,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러한 제로페이의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나섰다. 상인들의 제로페이 가입과 시민들의 제로페이 사용 독려를 위해 ‘제로페이 로드’를 떠났다. 첫 번째 지역은 중랑구에 위치한 우림시장(망우로 62길 52-4)이었다. 제로페이 QR코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관계자 지난 13일 오후, 박원순 시장은 류경기 중랑구청장, 우림시장 지역구인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 등 여러 지역 인사들과 함께 우림시장을 찾았다. 1970년대에 생긴 우림시장은 436m 길이로 총 126개의 점포가 밀집된 전형적인 골목형 재래시장이다. 우림시장은 제로페이 점포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다. 우림시장 모든 점포들 중 105개 점포가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했다(2019. 3. 12. 기준). 그리고 이중 92개 점포들이 가맹점주용 앱을 설치해 제로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 우림시장 관계자는 “현재 우림시장 제로페이 가맹점이 80% 이상이다.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림시장 분식집에서 제로페이로 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림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제로페이를 알렸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한 점포에 들러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제로페이 결제 방법은 간단하다. 네이버 앱을 켜서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QR결제를 눌러 점포에 있는 QR코드를 비추고 금액을 전송하면 끝이다. 소비자가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상인에게 바로 해당 금액이 알려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를 가입하지 않은 점...
8일 밤, 박원순 시장이 시청에서 메르스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메르스 확산 방지 위한 긴급점검 실시

8일 밤, 박원순 시장이 시청에서 메르스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8일 오후 11시 15분경 서울시청에서 메르스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메르스 확진 환자의 입국 이후 이동경로부터 이송, 검사 절차까지 모든 상황을 점검했다. 이 날, 박원순 시장은 지방 일정을 수행하던 중 메르스 확진자 소식을 듣고, 서둘러 시청 상황실을 찾았다. 박원순 시장은 “감염병은 무엇보다 현장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치밀하고 미세한 역학조사로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메르스 확진자가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던 점을 고려, 탑승객 전원의 신원을 신속히 파악해 의심증상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시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한 치의 오차 없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두철미하게 상황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9일 오전에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입원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격리병동 운영상황과 의료진의 어려움 등을 듣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메르스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대책반장으로 한 비상방역대책반을 설치했다. 현재 밀접 접촉자와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에 들어간 상태로 밀접 접촉자 격리 해제 발표가 나올 때까지 1:1 관리 체제를 유지, 접촉자 집중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
박원순시장이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피스텔·원룸 등 집합건물 관리비 거품 걷어낸다

박원순시장이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8월 16일,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시민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해 집합건물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전국에 약 56만개 동이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법무부가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집합건물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있는 박원순 시장 이날 현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집합건물의 약 22.7%(12만7,000 동)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와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