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광화문 광장조성 토론회 안내문

새로운 광화문광장,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까?

광화문 광장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지난 12월 15일(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와 시민토론단 300명이 참석했다. 시민토론단은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로 25개 자치구별 12명씩을 성별, 연령별로 균형있게 선정, 구성됐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토론회 안내문 ⓒ서울시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국가경쟁력이 세계 13위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걸맞게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해 국정방향을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삶의 질 향상에는 도시환경 개선을 간과할 수 없다. 보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공간 조성을 기대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욕망이다. 지금의 광화문 일대는 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오간다. 광화문광장은 양쪽 도로를 사이에 두고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과연 ‘광장’으로서의 멋을 느낄 수 있을까? 외국의 프랑스 파리 콩코르드광장, 영국 런던 트라팔가르광장, 독일 뮌스터광장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도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변해왔으며, 변하고 있다. 도시공간의 변화가 인간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시도할 만한 기대이익이 있을 것이다.   2009년 조성된 광화문광장의 문제점 ⓒ서울시   시민토론단의 질의에 대해 답하는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정책위원장, 임창수 서울시 광화문사업반장(왼쪽부터 앉은 순) ⓒ이재찬 광화문 앞 남북방향 세종대로는 조선시대 여러 관청이 양편으로 자리하고 있는 정치·행정의 중심이었으며, 국가 주요행사가 이루어지던 국가의 상징공간이었다. 일제강점기 식민통치하에 경복궁 내 수많은 전각이 훼손되고 광화문이 철거되는 등 많은 공간이 왜곡되고 손실됐다. 2009년 광화문광장을 조성했지만 당시 사직-율곡로 교통 문제로 과거 훼손된 월대와 해태상 등을 온전히 복원하지 못했고, 지금의 광장이 조성되면서 ‘거대한 중앙분리대’, ‘역사성 미흡’, ‘보행단절’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청년수당 국회토론회 현장

청년수당 왜 필요한가? 청년과 함께 고민한 토론회 현장

청년수당 국회토론회 현장 ⓒ조옥현 평등과 불평등, 정의에 관한 이슈는 늘 우리 사회에 존재해왔고 특히 최근 여러 사안을 겪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이러한 논점을, 특히 한국사회의 미래인 청년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바로 ‘청년수당 국회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생생한 토론이 오고간 현장을 다녀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축사와 함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발제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의 발제로 토론이 시작되었다. <청년 불평등-현황과 해결책> 발제 모습 ⓒ조옥현 무엇보다 이 국회토론회가 의미 깊었던 지점은 실제로 힘든 경제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생활해 온 청년들이 토론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진솔한 성장사와 고민, 정책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는 점이었다. , 등을 주제로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 김희성 서울청년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등은 실제 청년으로서 현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토론에 참여한 한 청년은 발제를 담당한 이정우 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자신이 실제로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하여 생활해 온 당사자로서 어떤 어려운 속사정이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밝히며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렇듯 청년수당 국회토론회는 정책결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청년불평등 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생생하고 솔직한 이야기도 많이 나눈 살아있는 토론의 현장이었다. 청년수당 국회토론회 입구 모습 ⓒ조옥현 불평등 테제와 더불어 세대갈등 등 여러 사회문제가 중첩되어 일어나는 지금, 각계각층의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해 평등과 정책 사안을 활발...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혁신방안 및 8만 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계획 발표하고 있다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발표, 시민 삶의 질 높일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혁신방안 및 8만 호 공공주택 공급 세부계획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12월 26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공공주택 정책을 혁신하는 방안과 추가공급 물량인 8만 호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혁신은 크게 ①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②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③도시공간 재창조 ④입주자 유형 다양화 ⑤디자인 혁신 등 5대 혁신방안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도 밝혔다. 시는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서울의 주택공급은 확대(2010년 340만 호 → 2017년 367만 호)되었지만, 자가보유율은 51.3%(2010년)에서 48.3%(2017년)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99:1 불평등 사회의 심화로 서민들은 주거비 고통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야 하며, 부동산의 보유‧개발‧처분의 모든 단계에서 투기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먼저 보유단계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개발단계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등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제대로 환수해야 하며,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임대차 행정의 지방화, 지방분권형 주거복지 등 주택정책의 여러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동시에 서울시는 ‘주거기본권’부터 먼저 생각해 최근 종로 고시원 사고처럼 주거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그 핵심 해법으로 공공주택을 최대한 확대하고 질적 혁신도 동시에 이룬다는 계획이다. 증산동 빗물펌프장 상부 활용 주택 300호 공급 계획 서울시는 지난 19일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내 8만호 추가 공급(1‧2차 공동발표 2만5천 호+시 자체 공급방안 ...
박원순시장이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피스텔·원룸 등 집합건물 관리비 거품 걷어낸다

박원순시장이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8월 16일, 서울시는 법무부와 함께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시민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해 집합건물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전국에 약 56만개 동이 대상이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법무부가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집합건물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있는 박원순 시장 이날 현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집합건물의 약 22.7%(12만7,000 동)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와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시민들...
박원순 서울시장, 원조 한류스타 강타, 중국스타 진학동

[현장포토] 베이징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국순방 마지막 날인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원조 한류스타 강타와 1,900만명의 웨이보 팔로워를 가진 중국스타 진학동과 함께 베이징 최대 번화가 왕푸징루 노천카페에서 막판 서울관광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서울관광 지금 이때다(就是现在, 来首尔吧!)’ 로고 티셔츠를 입은 100명의 K-pop댄스단의 거리 공연에 이어 강타와 진학동씨에게 서울시 홍보대사패를 수여하는 시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노천카페에 자리를 마련해 베이징 시민들과 함께 ‘서울 어디까지 아니’ 퀴즈쇼, 스타와의 포토타임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서울을 소개하고 유커에 대한 적극 환영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펜스 앞을 돌면서 퇴장인사를 하는 순간까지 베이징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번 중국순방은 8월 5일 베이징 거리홍보를 마지막으로 3박 5일 간의 공식 일정을 마쳤습니다....
상하이서 함께 한 서울과 제주의 두 수장

[영상] 상하이서 함께 한 서울과 제주의 두 수장

중국 순방 2일차인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상하이시청을 방문하고 양슝 상하이 시장을 만났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방문을 주저하는 중국인들에게 서울과 제주를 안심하고 방문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서울과 제주가 힘을 합치게 된 이유는 서울을 방문하는 많은 유커들의 발걸음이 제주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유커들이 좋아하는 Top2 도시가 함께 상해를 방문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태는 모습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함께한 서울-제주 공동 관광 세일즈, 영상을 통해 현장을 확인해보세요!...
2013060301412520_mainimg

택시 잡아탄 사람이 시장이라면?

서울시는 6월 3일(월)을 택시의 날(택시DAY)로 정하고, 택시업계 현장에서 근로자와 관계자를 만나는 8번째 현장시장실을 운영했다. 이번 택시 현장시장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뿐 아니라 택시근로자와 택시업계가 실제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균형감 있는 택시문제 해법을 모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하루 종일 택시로 이동하며 택시근로자와 택시업계 관계자를 만나 애환과 의견을 청취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자정까지 이어진 택시 현장시장실은 ▴개인택시조합과 청책토론회 ▴가스충전소 방문 및 택시근로자 의견 청취 ▴법인택시 청책토론회 ▴택시 승차 릴레이 등으로 진행됐다. 가스충전소 등에서 택시근로자 의견 청취 먼저 오전 10시 30분엔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개인택시조합 임원들과 청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박원순 시장과 도시교통본부장, 정책특보, 교통정책관, 택시물류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개인택시조합 임원 15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택시를 타고 개인택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강서구 신정동 '신정 가스충전소'로 이동해 약 1시간 동안 개인택시 근로자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후 4시에는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법인택시 회사 포창운수로 이동, 법인택시업계 관계자들과 청책토론회를 열었다. 청책토론회에는 포창운수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장, 법인택시 근로자와 법인조합 임원, 택시 노조원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택시 현장시장실 마지막 일정으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모이는 시내 주요지점인 신촌·종로·강남·여의도·광화문 등에서 택시를 계속 갈아타며 시민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택시 승차 릴레이'를 진행했다. 현장시장실은 매번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에서 생중계되며, 모바일앱(안드로이드마켓에서 '라이브서울'검색)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현안도 볼 수 있는 '현장시장실' 홈...
2011112806531931_mainimg

한겨울에 냉방서 자는 시민은 없어야죠

정책을 듣는 자리에서 열창이 터졌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민들의 얘기를 처음 듣는 자리였다. 노래를 부른 사람은 은평구 응암1동에서 온 박경동 통장이었다. 은평구의 복지두레 사례를 효과 있게 전달한다며 부른 노래는 ‘이 가슴엔 꿈도 많았지~’라는 김성환의 <인생>이었다. 지난 11월 26일 서울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서민이 따뜻한 겨울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제 1회 ‘청책워크숍’은 내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청책워크숍’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聽) 정책(策)에 담는다는 의미이며 ‘시민이 시장’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이 구체화된 것이다. 행사는 지난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동절기 서민대책 ‘희망온돌 프로젝트’의 정책 방향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단체에서 각 분야별 역할에 대해 발제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모금관련단체, 지역풀뿌리단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의견을 쏟아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희망온돌프로젝트’ 행사에 앞서 박원순 시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 시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이고 싶다. 함께 그런 서울을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복지재단의 류명석 복지사업부장은 희망온돌프로젝트에 대해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목표는 ‘밥 굶는 사람 없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 없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틈새계층을 찾아내고 공공자원 및 모금을 통한 민간자원을 확보해 즉각적인 전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의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지원시스템을 재설계하여 지속가능한 시민참여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부물품과 자원봉사자를 싣고 취약지역을 누비는 희망마차도 운영한다. 서울시에 있는 26대의 푸드뱅크 차량을 이용해서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