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고을 관아 모습. 수령과 아전이 서 있고 백성이 앉아 있다 ⓒ구글이미지

[The아이엠피터] ‘비리의 끝판왕’ 죽은자도 살려냈던 조선시대 ‘아전’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7)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 대책 조선시대 고을 관아 모습. 수령과 아전이 서 있고 백성이 앉아 있다 ‘청백리(淸白吏)’는 조선시대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를 뜻합니다. 의정부 및 사헌부, 사간원 등 추천을 받아 임금의 결재를 받아 내리는 칭호입니다. 청백리는 후손들에게 벼슬을 할 수 있는 특전을 줄 만큼 명예롭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공무원에게 주는 상 이름을 ‘청백리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 의미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청백리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21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조정에 청백리 자손을 등용하라는 명은 있으나, 오직 뇌물을 쓰는 자들이 벼슬을 하고 청백리 자손들은 모두 초야에서 굶주려 죽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조선시대에는 청백리가 그토록 적었고, 뇌물과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많았을까요? 월급을 받지 않았던 조선시대 공무원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하급관리를 ‘아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무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정식 공무원보다는 대를 이어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명예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관청에서 일하는 이들을 가리켜 ‘경아전’, 지방관아는 ‘외아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세금 징수나 지방 잡무, 수령 둔전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맡았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중 청백리는 단 218명에 불과할 정도로 조선시대는 부정부패가 심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이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유 중 하나가 아전입니다. 왜냐하면 아전에게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아전은 원래 녹봉이 지급됐지만, 나라에서 지급하지 않거나 생활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지방 아전은 아예 월급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관아에서 쓰는 비용 등을 자신 돈으로 채워야 할 때가 잦았습니다. 고정적인 급여가 없다 보니 아전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부정부패와 비리를 통해 모자란 ...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서울시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 공무원은 같은 분야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못한다.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만나면 반드시 서면보고를 재출해야 한다.직무 관련 분야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회사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교통본부 직원 뇌물수수 및 공직기강 해이사례 발생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9일 ‘서울시 공무원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감사위원회가 5월29일부터 6월12일까지 버스노선 인·허가,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분야 등을 감사한 결과 시내버스 불법 개조 사건에 서울시 공무원 7명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를 보완 및 차단하기 위한 것. 비리 차단을 위해 서울시는 인허가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동일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했을 경우 무조건 다른 업무로 이동해야 한다.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이 골프, 여행, 모임 등 사적 접촉은 제한한다. 시는 퇴직 공무원 접촉 시 의무 보고하도록 '박원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원순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2014년 10월 도입됐다.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 문제가 이어지는 만큼 시는 인사혁신처에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기관과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자에 교통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를 새롭게 추가해달라는 건의도 인사혁신처에 할 계획이다. 퇴직 공무원이 고용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일도 제한한다. 공개입찰에서도 퇴직 공무원 고용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 때 불이익을 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폐지하고, 시장에게 바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cleanseoul@seoul.go....
서울시청ⓒ서울시

‘박원순법’ 시행 2년, 공무원 비위 38% 줄어

서울시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 시행한지 2년,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비위는 38% 줄고 비리신고는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박원순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13일 발표했다.2014년 10월 2일 시작된 ‘박원순법’은, 지난 8월부터는 19개 전 투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돼 시행 중이다. 지난 달 28일 본격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서는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 ‘김영란법’보다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공직사회 혁신대책으로 평가받아왔다.시가 시행 전후 2년간을 비교해본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38%(146건→90건)나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283건→1,577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공무원 비위행위 현황(좌), 공직비리 통합신고 현황(우)이번에 업그레이드되는 ‘박원순법’의 방점은 ‘자율’과 ‘책임’에 있다. 강력한 규제는 그대로 이어가고, 소극행정은 막아 자발적 참여와 책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청렴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는 것이다.①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등 선도적 정책 추진핵심적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한다. 각 실·국·본부 및 투자·출연기관이 각 기관장 책임 하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집중 모니터링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는 포상, 감사유예, 징계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시는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게 되면 동료 간 친분이나 무관심으로 방치됐던 고질적·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발굴과 점검이 활발해져 청렴이 일상화된 조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징계나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
청탁금지법 안내 핸드북

김영란법 대비 TF 구성…“천원만 받아도 처벌”

청탁금지법 안내 핸드북서울시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 28일)에 따라 이 법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대응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대응계획의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 T/F 구성·운영 ▲특별교육 및 홍보 집중 ▲청탁금지법 안내 핸드북 제작·배포 ▲위반행위 신고·조사 전담처리반 구성 ▲자체 특별감찰활동 강화 등이다.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각종 대응계획 총괄을 위한 T/F 구성우선 시는 지난 8월부터 청탁금지법 교육·상담은 물론 위반행위 등 신고의 접수·조사·처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청탁금지법 이해 확산을 위한 사전교육 및 홍보, 컨설팅 등을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조사담당관에서는 위반행위 신고 자체 처리절차 수립,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특별감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봉사담당관에서는 120 다산콜센터 400여명의 상담직원을 통해 업무숙지 및 DB를 구축해 문의전화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교육 실시또한 법 시행 초기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8월 29일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구 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9월 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서울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서울시 청렴교육 실시…`박원순법` 일관 추진시·구·투출기관 공직자를 통해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금품수수 시 처벌)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위원회 위원 및 민간위탁기관 등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회의개최 또는 업무 개시 전 반드시 청탁금지법 교육을 이수토록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시 홈페이지·행정포털 내에도 ‘청렴감사 이야기’ 청탁금지법 아카이브를 구축해 법령, 질의응답, 적용사례 등 관련 ...
시청ⓒ서울시

서울시 청렴교육 실시…`박원순법` 일관 추진

서울시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소재 적용대상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는 29일 오후 3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구 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 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와 주요내용,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과장이 강의한다. 또한 9월 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서울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추후 업무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일찍이 ‘김영란법’보다 더 범위가 넓고 강력한 ‘박원순법’을 시행,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원순법’은 공직자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으로, 2014년 10월 본청·산하기관에 도입한데 이어 올해 8월부터는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박원순법 시행 전·후 1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시 공무원 비위는 32% 줄었고(73건→50건),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게 된 금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클린신고’ 접수도 51%(82건→124건)나 증가했다. 혁신적인 비위 근절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체감하는 공직사회 자정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또 다른 성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법 위반 사례를 방...
서울시청 신청사ⓒ리나

‘박원순법’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서울시청 신청사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2014년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본청·산하기관에 도입한데 이어 8월부터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이를 확대했다. (☞`김영란법`보다 더 센 `박원순법`, 산하기관까지 확대) 시는 3대 전략(①부패 Down ②청렴 Up ③시민 With) 1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이와 같이 추진해 청렴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부패 Down |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 부패 취약분야에 감사역량 집중 우선,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713개 사업, 총 2조4천억 원)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올 8월부터 확대·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도심특화산업'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감사를 실시한다. 민간위탁 및 보조금 분야에 대한 감사는 기존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감사했지만, 앞으로는 일반감사시 보조금 실태를 함께 감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관리를 촘촘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감사 사후 조치도 강화한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감사 결과와 처분 사항을 '공공감사시스템'에 입력해 통합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행시까지 별도 관리한다. 또 일상감사 등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한다. 민원 처리나 교통·주택 등 인허가 관련 부서는 늑장 처리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시책사업,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1억 원 이상), 행사성 보조사업(5억 원 이상)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렴 Up | 청렴 십계명,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청렴문화 확산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13명(비상임)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최초로 ...
시청ⓒ서울시

‘김영란법’보다 더 센 ‘박원순법’, 산하기관까지 확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보다 더 강력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일명 `박원순법`이 서울시 본청뿐 아니라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박원순법은 공직자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보다 앞서 2014년 10월에 도입돼 올해 3년차를 맞았다.☞ 공직자 비리신고, `원순씨 핫라인`으로 ☞ 더 세진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들의 임직원 행동강령과 징계기준 등을 정비해 박원순법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가 이달 열릴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 서울시 산하 19개 기관 모두에 박원순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1개 투자·출연기관, 올해 SH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등 7개 기관은 이미 마무리됐다.시는 박원순법 시행 이후 비위(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등 시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나아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제시한 청렴정책이 전체 공직사회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원순법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박원순법 시행 전·후 1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시 공무원 비위는 32% 줄었고(73건→50건),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게 된 금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클린신고’ 접수도 51%(82건→124건)나 증가했다.혁신적인 비위 근절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체감하는 공직사회 자정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또 다른 성과다.서울시가 지난해 9월 ‘박원순법’ 시행 1년을 맞아 시민 1,000명, 시 직원 1,6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시민 51%가 서울시 공무원은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서울시가 청렴정책을 선도적으로 강화한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도 엄격해졌다.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각 지자체 자체 규칙에 따르던 징계양...
시청ⓒ서울시

설 앞두고 공직자 집중감찰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 다음달 5일까지 시 본청을 비롯해 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시는 지난 2014년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입니다.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품위손상, 복지부동 등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중 최고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는 한편,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특별감찰반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과 자치구 감사담당 직원 등 전문적인 감찰요원 35명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본인 소속 이외의 기관을 점검하는 교차점검 형식으로 진행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감찰대상은 인허가 관련 업무, 대민접촉이 많은 규제·단속 관련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직무관련 업자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의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 행위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도박시설·당구장·PC방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하게 됩니다.또한 지역의 기관장들이 관내 주민들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는 행위 등 불법적 관행도 집중감찰 대상입니다.아울러 서울시는 내부 공직자들이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온라인 사이트 `원순씨 핫라인` 과 전화제보 창구인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02-2133-4800)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공직비리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시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 비밀보장은 물론 시의 처분이 필요한 중요 제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익제보 신고 건 수는 총 337건이었으며 이 중 4건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은 “설 ...
서울시청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한층 더 강화

내년부터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과 직무 사이 연관성을 따져보는 ‘이해충돌심사’(재정적 이해관계 충돌여부 심사)를 연 1회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인사채용,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은 직무수행시 사적 이해관계 관련성 등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자가진단하여 상담, 회피하도록 제도화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12월 중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정적 이해충돌심사 의무화 내년부터는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매년 1회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직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자가진단한 뒤 그 결과를 첨부해 이해충돌 심사를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시는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대상을 현재 3급 이상에서 4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유재산 외의 직무수행상 이해충돌 요인까지 관리 확대 또한 시는 재산 이외의 이해충돌 요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리절차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합니다. 이에 따라 직급과 관련 없이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은 반드시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 및 회피절차를 거쳐 직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즉, 직무수행시 이해충돌 여부 자가진단 결과, 수행직무가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나, 직무관련자가 학연·지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 있는 경우 등 행동강령에서 정한 제척, 기피 또는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오면,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이해충돌상담관’과 상담하고 자신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그 직무를 맡지 않도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는 기존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