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SNS 사진공모전 우수상

새로운 광화문광장 어떤 공간으로 만들까?

광화문광장 SNS 사진공모전 우수상 ‘각종 집회·시위, 소음이 없는 시민 휴식공간이면 좋겠습니다’, ‘마술쇼, 마임 등 공연이 펼쳐지고, 가족단위로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이는 현재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다. ‘민주주의 서울’은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일상의 제안, 일상의 토론, 일상의 정책을 만드는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현재 ‘서울시가 묻습니다’ 코너에서는 10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시민이 즐겨 찾는 광화문광장 어떤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 있다. ☞ 바로가기 서울시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이라는 원칙 아래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 중이다. 이 일환으로 서울시와 광화문시민위원회는 ‘광장이 담아야 할 콘텐츠와 광장의 문화적 이용’에 대해 11월 26일 낮 12시부터 4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광장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금까지 광화문시민위원회 문화예술분과에서 논의한 ‘광장이 담아야 할 가치와 새로운 광장이 문화적 공간으로 이용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시민이 원하는 광장의 모습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광화문시민위원회는 4개분과 50명의 전문위원과 170명의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작년 7월21일 발족하였다. 4개분과는 문화예술분과, 시민소통분과, 도시공간분과, 역사관광분과이다. “광화문광장은 ☐이다”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션의 주제마다 네모 빈 칸이 주어진다. 세션별로 전문가와 시민의 발제 영상을 시청 한 후, 포럼 참가 시민은 비어진 네모 칸을 원하는 광장의 모습으로 채우며 의견을 나눈다. 주제를 네모 빈 칸으로 둔 것은 시민이 직접 빈 칸을 채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광장과 네모를 의미하는 ‘Square’의 중의적 의미도 담겨있다. 세션1에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이 문...
# 서울시가 묻습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광화문광장, 어떤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2019.10.22.~11.20

광화문광장, 어떤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 서울시가 묻습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광화문광장, 어떤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2019.10.22.~11.20. # "도심의 건물들 사이에 있고, 동상과 차량 말고는 볼거리가 없어요." "도로 정채와 소음 때문에 주변 관광이 힘들어요." 10차선 도로에 갇힌 섬, 세계 최대의 중앙 분리대 서울의 랜드마크 광화문 광장이 오늘날 쓰고 있는 오명입니다. # 힘들게 발 닿은 광장에는 그늘도, 휴게공간도 없이 자동차 소음과 매연만이 떠나닙니다. 주말에 혹시라도 관광 근처에서 볼 일이 생기면 각종 집회나 시위가 있는지 않은지 걱정하며 광화문광장의 일정을 확인한 후 나서곤 합니다. # 런던 중심부의 '트라팔가 광장' 광화문광장처럼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 보행이 불편했지만 1996년 '모두를 위한 세계광장'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대표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 일상 속 쉼터가 되는 광장 가족, 친구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광장 우리도 '일상 속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광화문광장이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광화문광장에 상설 시민발언대를 설치해주세요" "광화문광장에 우리나라 전통 꽃나무를 심어주세요" ※ 출처 :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 시민이 즐겨 찾는 광화문광장, 어떤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시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민주주의 서울 바로가기 ☞ 클릭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 서울시가 묻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기간 2019.10.15.~2019.11.13.

플랫폼 노동자 고객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민주주의 서울' 의견 남기기 ☞ 클릭 # 서울시가 묻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불안하게 하는 고객평점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기간 2019.10.15.~2019.11.13. # 전화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면 무엇이든 집으로 배달해주는 배달대행,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달해주는 세탁소, 청소 등 가사노동을 대신해주는 청소 서비스 사용해보셨나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이용자와 일하는 사람을 쉽게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는 이용후기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우리가 남긴 이용 후기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후기를 읽고 구매를 결정하기도 하고, 기업은 고객 후기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고객 평가 점수에 따라 임금도, 일할 수 있는 지역도 달라져 "설거지하고 물기 안 닦아놨다고 별점을 반개 줬더라고" "별점이 낮아지면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 근거리에서 일을 찾을 권한을 박탈당해 경기도까지 나가야 한다" *경향신문. 2019.9.26. 별 하나에 돈도 일도 '하늘과 땅' 가사노동자의 웃픈 '별점 노동'. "리뷰 점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일자리를 유지할 수도 있고 몇회 이상 저평가를 받으면 플랫폼 종사자를 회원 목록에서 빼버립니다. 일자리를 상실하는거죠" *CPBC. 2019.8.9. 열린세상오늘. # 고객평점이 왜 중요할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 때문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중개만 할 뿐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자들은 근로계약 없이, 용역·위탁 계약을 맞고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한겨레. 2018.10.21. '플랫폼 일자리' 쏟아지는데...노동자 안전망 어찌하나요. 플랫폼 기업이 직접 노동자를 관리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평점이 미치는 영...
광화문광장 현황

‘새로운 광화문광장’ 연말까지 전방위 시민소통 나선다

광화문광장 전경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 시민 목소리를 더 치열하게 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전 방위 시민소통에 나선다. 시는 시민이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주인이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경청·토론·공개’ 3대 기본방향으로 시민소통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경청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시민소통 방식은 크게 4가지로 진행된다. ①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시민 대토론회’ ②의제별 ‘전문가 공개토론’ ③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광화문광장의 모습을 나누는 ‘온라인 소통’ ④지역주민과의 ‘현장소통’이다. 첫째, ‘시민 대토론회’는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주요의제 가운데 장시간 토론으로 시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쟁점에 대해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총 300명을 모집해 12월 7일 DDP, 12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총 2차례 열린다.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성별·연령별 현황을 반영해 토론 참여자를 선정한다. ‘시민 대토론회’에서 논의할 의제와 토론절차 등 운영방식은 광화문시민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논의해 결정한다. 시는 토론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둘째, ‘전문가 공개토론’은 시민 대토론회에 앞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다. 10월 18일 첫 번째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열린다. 시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제1회 전문가 대시민 공개토론회’는 18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교보빌딩 컨벤션홀(23층)에서 열린다. ‘찾아가는 전문가(학회 등) 토론회·세미나’도 개최한다. 전문가 공개토론이나 시민 대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관심 있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문가 공...
‘2019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포스터

서울광장이 공론장으로 변신!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2019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포스터 이번 주 금·토요일 서울광장이 정책을 토론하는 대규모 공론장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언제 어디서나, 민주주의 서울’을 주제로 서울광장에서 ‘2019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는 다양한 시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대규모 정책토론축제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기 방식으로 제안·접수가 이뤄졌다면, 이번 박람회에선 온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sy.seoul.go.kr)’에 접수된 의견 중 공감 혹은 의견이 많았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5개 공론장을 운영한다. 5개 공론장별 토론 주제는 ▴나도 서울시 정책제안가 ▴미세먼지 시즌제 시민 대토론회 ▴2019 시정 협치 공론 공유의 장 ▴마을과 민주주의 공론 ▴서울시민숙의예산 톡!톡!톡!이다. 예컨대, ‘나도 서울시 정책제안가’ 공론장에서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놀권리’를 주제로 토론한다. 한편에선 올해 12월 추진 예정인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장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협치, 마을공동체, 올해 최초로 도입한 서울시민숙의예산에 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서울광장 곳곳에서 양일 간 열린다. 20일엔 잔디광장 안에 캠핑장 분위기를 연출해 삼삼오오 자유롭게 토론하는 ‘서울 속 정책캠핑’이 열리고, 21일엔 인기 유튜버 3명이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유튜버 열전’이 펼쳐진다. 공론장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그려보는 ‘내가 그리는 민주주의’는 이틀 내내 만나볼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제로페이, 청년자치정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등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정책홍보부스 등 다양하고 색다른 정책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번 공론장을 통해 나온 의견과 내용을 바탕으로 올 12월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 시민들이 공론화하고 토론한 제안...
‘귀’를 소재로 경청과 소통의 공간임을 표현한 시민청 BI, 서울시청 지하에 위치한 시민청은 ‘廳(관청 청)’이 아닌 ‘聽(들을 청)’을 쓴다.

[내 삶을 바꾸는 서울] ④ 소통 도시 서울

서울의 변화 중심에는 위대한 시민이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개의 공감 이야기’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개의 공감 이야기’ 네 번째는 ‘소통 도시 서울’입니다. 서울시가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소통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내달린 지도 8년이 지났습니다. 소통은 시민의 삶과 서울을 얼마나 변화시켰을까? 오늘은 시민과 함께 쓴 그 간의 소통 기록을 살펴보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 변화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귀’를 소재로 경청과 소통의 공간임을 표현한 시민청 BI, 서울시청 지하에 위치한 시민청은 ‘廳(관청 청)’이 아닌 ‘聽(들을 청)’을 쓴다. ◈ ‘소통 도시 서울’이란? ‘소통 도시 서울’은 한 마디로 “시장이 시장입니다”이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시민과 함께 따져보고 방안을 논의한다. 그 소통의 첫 단추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다. 경청에서 시작해 모든 것을 공개하는 ‘투명성’ 그리고 정성을 다해 듣고 들은 바 실천하는 ‘진정성’이어야 말고 서울 소통 행정의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 청책토론회와 현장시장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청책토론회’ 서울시에서는 ‘정책’토론회가 아닌 ‘청책’토론회가 열린다. 말 그대로 ‘경청’을 통해 방법을 찾는다는 뜻으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 11월 26일, ‘희망온돌 프로젝트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청책토론회를 처음 시작한 이래, 디자인, 복지, 주거, 경제 등 광범위하게 주제를 계속 넓혀나가 2019년 6월까지 총 129차례의 토론회(유관단체, 일반시민 등 24,267명 참여)를 진행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것, 그것이야 말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서울시’를 만드는 출발점이었다. 현장시장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시장실’ 서울시 주...
#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2019.06.13.~2019.07.12.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어쩌죠? 보호조치 찬반 투표

#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2019.06.13.~2019.07.12. #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구역은 597개소 입니다 (출처 : 서울시, 2019년 3월 31일 기준) 주택정비형 재개발 60개소 재건축 174개소 재정비촉진지구 142개소 도시정비형 재개발 221개소 # 길고양이에게 재개발, 재건축이란? 영역동물인 길고양이에게 재개발, 재건축은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가면 먹이를 구하기도 어렵고, 공사와 철거 소음을 피해 건물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갔다 매몰 사고를 당하는 등 생존의 위기를 겪습니다. #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공사시 길고양이 보호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자원활동가와 동물활동단체 중심으로 구조활동이 이뤄지고 일부지역에서는 구조활동의 필요성이나 방법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해아 협조가 절실합니다... 재건축에 관한 모든 절차가 끝난 이곳에 유일하게 남은 생명체들인 이 길고양이들은 인간과 달리 갈 곳이 없습니다" '18년 12월 민주주의 서울에 "서초구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시민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제안은 5,659명의 시민에게 공감을 받았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서울시는 10여년간 길고양이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19년 3월에는 '동물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 내 동물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 만들어주세요 1. 길고양이에게 재개발, 재건축은 서식처를 잃어버리고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되는 일로 생태적 관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재개발, 개전축시 길고양이 이주는 지역...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시민제안 포스터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D-100…지금 제안하세요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시민제안 포스터 서울시는 오는 9월에 열릴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정책박람회 100일전부터 시민 제안을 받는다. 시민제안은 6월 12일~8월 20일까지 ‘민주주의 서울’에서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의 제안과 논의를 기반으로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만들어가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이다. 민주주의 서울 프로세스에 따라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부서 답변을 받으며, 정책박람회 토론의 후보가 된다. 서울시는 6월 12일~8월 20일까지 민주주의 서울에서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시민제안을 받는다. 그동안 정책박람회는 현장에서 제안 접수를 받다 보니, 사전에 해당 부서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즉흥적인 제안이 많았고, 이로 인해 정책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사전 접수를 통해 정책박람회를 성숙한 토론과 충분한 검토가 가능한 집단지성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정 관련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시는 정책박람회 개최시 시민 제안을 공론화 한 경우 제안자가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시민과 함께 공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시의원, 자치구 등 참여를 확대하여 실효성있는 공론의 장으로 정책박람회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홈페이지 : 민주주의 서울 문의: 사회혁신담당관 02-2133-6533 ...
서울시가 묻습니다 긴급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서도 될까요? 2019.04.23~2019.05.22.

소방활동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 부숴도 될까요?

# 서울시가 묻습니다 긴급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2019.04.23~2019.05.22. # 화재진압 골든타임 5분 소방차가 5분 안에 화재현장에 도착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긴급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도착이 늦어져 연소 확대로 이어진 사례가 2017년에만 145건 (소방천 2017년도 화재통계연감) # 긴급 출동이 늦어질 경우, 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도 막대합니다 -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망 5명, 부상125명)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대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10분 이상 현장진입 지연 -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명, 부상 40명) 불법주차 차량으로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져 인명구조 지연 # 해외에서는 빠른 화재 진압을 위해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하기도 합니다 - 영국은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량 소유주의 동의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 시행중 - 미국, 캐나다에서는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승용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긴급출동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행되는 주정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한 사례는 없습니다 소방기본법 25조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 도로교통법 33조 : 소화전 등 소화용수실로부터 5m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 # 긴급소장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 찬성 주장과 근거 1. 시민의 안전확보가 우선이다 2. 차량을 파손해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다면, 인명·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소방차가 화재황금시간(Golden Ti...
블록체인

생활밀착형 블록체인 행정서비스란? 올해 6종 추진

서울시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확대 개발에 나선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를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확대 개발에 나선다. 시는 2022년까지 총 14개의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마일리지 통합 관리’,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민주주의 서울’ 등 총 6개 분야의 블록체인 행정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올해 추가 개발되는 6가지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높은 신뢰성, 보안성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은 청년수당, 주민(시민)감사 청구 등에서 자격검증을 위해 제출하던 증빙서류를 온라인 자격조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부여와 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마일리지 통합 관리’는 기존 에코, 승용차, ETAX, 시민건강, 여론조사 등 개별 마일리지를 통합하고 제로페이와 연계해 사용하는 것으로, 마일리지의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는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 인증 체계를 도입해 서울시민카드에 연계된 공공시설과 제휴서비스의 본인인증이나 전자서명에 사용하고자 한다.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는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무경력 관리 등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시간제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과 ‘민주주의 서울’ 서비스는 현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정보전략계획이 완료되는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6가지 블록체인 행정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