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는 시민 모두가 참여해, 서울을 변화시킬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이 있다

내가 직접 서울시 정책을 만든다? 민주주의 서울

서울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도시의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정책'이라는 단어는 일반인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딱딱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정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짓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볼까. 지하철을 타거나, 병원에 가거나, 심지어는 그저 길을 걸을 때조차도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정책의 설계와 집행으로 만들어진 시설과 제도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책은 우리의 일상을 촘촘하게 엮는 그물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결정할 몫이라고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의 정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내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front/index.do)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 모두가 참여해 서울을 변화시킬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민주주의 서울 메인 페이지 민주주의 서울은 '더 많은 시민의 생각을 모아내고, 시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면, 더 좋은 서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만들어졌다. 서울시가 이전에 운영하던 시민 아이디어 플랫폼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모델을 확대했다.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동료 시민과 함께 토론하며 시민의 생각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공론장이다. 2017년 10월 처음 문을 열었다. 민주주의 서울은 50명이 공감하면 부서가 답변하고, 5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이 열리고, 5,000명이 공론장에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을 더 멋진 곳으로 변화시킬 다양한 제안을 올린다. 그 제안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론장을 이루고, 공론화된 의견을 모아 정책으로 발전시...
성동구 우리동네키움센터 1호점인 `스위첸아이꿈누리터`

초등돌봄 정책에 나도 한마디! ‘민주주의 서울’ 공론장 열다

성동구 우리동네키움센터 1호점인 `스위첸아이꿈누리터`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 코너에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서울, 어떻게 만들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한다.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 안건에 대해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과 시가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창구이다. ‘민주주의 서울’에서 서울시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을 열었다 시는 지난 3월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공적돌봄을 확대하고 촘촘한 초등돌봄 생태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은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핵가족화로 가정양육 기능이 약화되는데도 공적 부문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충분치 못해, 돌봄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비율(13.9%)은 OECD국가 평균(28.4%)의 절반도 안 되는 현실에 놓여 있어, 아동 인권, 부모의 일·생활 균형, 저출생 등 여타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민주주의 서울’에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한 돌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요구와 아이디어가 제안되어왔다. 이에 금번 주제로 공론장을 열었다. 또한, 오는 4월 2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초등 방과후 돌봄의 해답찾기’를 주제로 초등돌봄 정책에 관한 ‘청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초등돌봄에 종사하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물론, 초등돌봄 정책에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맞벌이 부부 육아, 마을 돌봄, 방과 후 아이돌봄 등 ‘민주주의 서울’에 아이돌봄과 관련된 ...
서울시가 묻습니다 3일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의무 차량2부제 시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간: 2019.04.10~2019.05.09 오늘은 홀수 내일은 짝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차량2부제, 의견을 듣습니다

# 서울시가 묻습니다 3일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의무 차량2부제 시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간: 2019.04.10~2019.05.09 오늘은 홀수 내일은 짝수 # 올해 3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7일 연속 발령 고농도 미세먼지...조기사망 등 건강영향 심각 최장 최악의 미세먼지, 3월 서울의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44.6μg/m² 환경부, 미세먼지 환경기준 일평균 35μg/m², 초미세먼지 농도 36~75μg/m²는 나쁨, 76μg/m² 이상은 매우나쁨. (서울, 전국 순) 3월 1일 84, 86 3월 2일 85, 68 3월 3일 77, 56 3월 4일 177, 76 3월 5일 135, 102 3월 6일 100, 84 3월 7일 44, 70 *미세먼지란? 대기중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중 흡입성 먼지를 말하며,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 10μg이하)와 초미세먼지(PM2.5,2.5μg 이하)로 구분 *비상저감조치?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사업장 조업 단축,조정 등을 시행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2018년 총 6회 발령, 2019년 3월 7일까지 12회 발령) #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19.3.13. 국회통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하는 공사시간 단축과 조정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행정·공공기관 주자장 전면 폐쇄 # 하지만, 더욱 강령하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는 의무 차량2부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조건 :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지속시 3일째 시행일 시행일시 : 2부제 시행 당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대상지역 : 서울 전 지역 단속방법 : 운행제한 ...
여성 10명중 8명이 당황스러웠던 그것?!

“찬·반 투표해 주세요” 공공기관 화장실에 생리대 비치

# 여성 10명 중 8명이 당황스러웠던 그것?! # "생리예정일보다 일찍 생리를 시작해서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 78.4% "나는 생리대 미준비로 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 91.5% "공중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 설치가 필요하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공중화장실에 생리대자판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 생리대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생리대는 여성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가임기 여성에게 생리가 보편적인 것이라면, 긴급한 상황에서 생리대가 필요한 시민에겐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육 뉴역시는 2016년부터 뉴욕 내 800여개 공립 중·고등학교에 탐폰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정부기관, 패스트푸드레스토랑 등 공중화장실에 여성용품을 비치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 위스콘신주도 학교를 포함, 모든 공공건물 화장실에서 여성위생용품을 무료로 이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시도 생리대 면세법안이 통과된데 이어 시의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된 지도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상용 생리대도 사회 곳곳에 비치되면 어떨까요? #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생리에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여성의 성건강과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위한 여성정책담당관의 고민에 시민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 1.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 정책에 찬성하는 이유는? 추가 제안도 올려주세요.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2. 생리나 여성 성건강에 대한 경험이나 제안을 올려주세요! # 서울시가 묻습니다.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