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관청사

[설명자료]「서울시 정보공개 정책 ‘안으로 굽는 팔’ 되나」관련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 ‘안으로 굽는 팔’ 되나」관련 (2020.08.10.) ◆ 개방형직위 제도도입 취지와 지정·운영 기준 - 개방형직위 제도는 기술의 발전 및 행정환경 변화에 공직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해 ’01년 도입됨. - 개방형직위 지정 후 시정에 도입된 정책이 안착될 경우 기존 개방형직위는 해제하고 끊임없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에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것임. - 이런 제도 취지 때문에 개방형직위 지정은 직위 총수의 10% 범위에서 가능하며,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우 임기는 최초 임용시 2년, 연장의 경우 최대 5년 범위 내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조 ◆ “서울시가 지금까지 외부 민간전문가를 임명해왔던 정보공개정책과장 자리를 내부 공무원 몫으로 전환” 관련 - 서울시에서는 행정정보 공개 확대 및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보존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12.9.28.)하였고, 이후 ’18.1.4. 서울기록원을 추가로 신설하였음.(모두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 ※ 이에 따라 기록물관리·보존 등의 전문적 영역은 서울기록원으로 업무이관 - 정보공개정책과장에 대한 개방형직위 해제여부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現 정보공개정책과장이 ’20. 8.14.字 의원면직을 신청해 향후 과장 직위에 대해 개방형직위로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검토하게 된 것으로, - 행정정보공개 확대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 시정전반에 정보공개 문화가 확산·안착되어 개방형직위 제도 취지로 볼 때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해 현재는 일반직공무원이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19년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정보공개정책과로 이관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은 ’11년 도입해 현재 사용 중인 업무관리시스템의 노후화 및 정보공유 어려움 등에 따라 협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도입한 행정내부 업무처리시스템...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이후삼 의원 “서울시, 전담 부서 공무원보다 많은 민간위원회”

◆ “서울시 민간위원회 2018년 기준 203개, 위원수 4,833명에 달해” 관련 - 서울시는 인구 천만을 육박하는 대도시로 다양한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타 광역자치단체(제주 255개, 경기 214개, 부산 212개, 인천 209개)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매해 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11년 이후 26개의 위원회를 폐지 및 통폐합 하는 등 총 31개의 위원회를 자체 정비하였음 ◆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3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시민위원회 확대, 성과공유회 개최 등으로 해법을 제시해, 과다한 위원회와 효율성을 제고와는 다소 거리가 먼 해법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 - 서울시는 위원회 자체 성과평가 결과,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8년부터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운영하여 모든 시민위원들에게 위원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의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위원회 효율성보다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문의전화: 02-2133-6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