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업자에 막대한 특혜…공공성 미미

◆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역세권 청년주택은 ①10~30%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편의시설로 기부채납 받고 ②분양하지 않고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③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게(85~95%)받아야 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편임. 결코 사업자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사업구조가 아님. - 오히려, 8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묶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반대, 과도한 편의시설 설치 요구 등 사업리스크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은 서울시 내 가용 토지고갈 및 주택가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임 - 실제 양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강남 수서727 행복주택, 용산 용산유수지 행복주택, 광진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정이었으나 추진불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대안이 역세권청년주택임. 개발여력은 많으나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미개발되어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중단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찾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역세권 청년주택이 인근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아파트이며, 발코니 확장,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청년주택과 노후 단독·다가구와 오래된 오피스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거주면적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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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역세권 청년주택, 정작 청년층엔 ‘그림의 떡?’

◆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은 주변시세의 85%, 민간임대 일반공급분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됨. 특히, 최초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변 시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기 때문에 대상지 인근 시세보다 높을 수 없는 구조임. ◆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원룸보다 두 배나 높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한 것으로 신축아파트, 확장형 발코니,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주택과 단순 비교는 불합리함. - 예를 들면, 충정로역 인근에 입주자 모집공고 한 역세권청년주택과 주변 오피스텔 등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보증금일 때 월세 비교 시 20㎡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가구(원룸)보다 월 6만원 더 낮으며, - 주변 오피스텔(신축)과 비교 시 면적별로 24~32만원 낮게 나타남 - 청년주택은 개인 거주공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창업공간, 북카페, 빨래방, 육아방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담고 있어 공간활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원룸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함 - 또한, 주거공간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테면 방음, 단열, 채광, 통풍같은 것들인데 청년주택은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우수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2순위는 70%이하, 3순위는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돈 많은 사람만 들어 갈수 있다는 주장과는 다름. - 실제로 충정로역 인근의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중 월임대료가 가장 비싼 주택의 경쟁률이 14.8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수요자가 체감하는 월임대료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