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청사

[설명자료] “월세만 100만 원”…청년 살기 힘든 청년주택

“월세만 100만 원”...청년 살기 힘든 청년주택 (2020.10.06.) ◆ “서울시 ‘청년 주택’에 빈집이 많다. 임대료가 비싼 탓”,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이 1억 원이 넘거나 월세가 백만 원이 넘기도…”, “공공임대를 제외한 민간임대의 경우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보도 관련 - 청년주택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거주유형의 월세는 3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보도된 서교동 청년주택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임 ※ 입주시작 6개 사업장(서교동, 충정로, 구의동, 숭인동, 용답동, 등촌동) 1인 거주 공급유형 비율 : 74%(1,400/1,896실) - 2인 이상 거주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가짐에 따라 1인 거주 주택에 비해 임대료 수준은 높으나, 다양한 보증금-월세 비율을 제시하여 입주자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임대보증금 비율 30%~40% 전환 시 서교동 37㎡ : 보증금 9,170~12,230만원 / 월세 85~73만원 서교동 17㎡ : 보증금 4,580~6,120만원 / 월세 42~36만원 - 다만, 서교동의 월세 100만원 이상 청년주택은 보증금 비율을 10%로 대폭 낮추어 월세가 증가한 예외적인 경우이며,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서교동 37㎡ 임대보증금 비율 10% 적용 시 보증금 3,060만원/월세 109만원 - 또한, 서울시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의 50%까지 무이자 지원하고 있고, 유휴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통한 수익을 관리비 절감에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 중임 - 아울러, 청년주택의 계약률은 입주 초기에는 낮게 형성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서교동 청년주택의 `20.10.7. 현재 민간임대주택 계약률은 100%이며, 입주가 시작된 6개 청년주택 민간임대주택 전체 계약률은 약 95%임 - 이러한 최근의 계약률 증가추세는 역세권 청년주...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2020.05.22.) ◆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소득기준 완화 이후 나타났다. 시가 입주자를 다시 모집할 때 월 560만원 이하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하자 공무원·금융종사자들이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가 완화된 소득기준으로 제시한 월 560만원 이하는 사실상 소득 기준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우리 시는 2019.8.14.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수립한 후 지금까지 소득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 - 입주자 선정 기준은 저소득자를 우선 배려하기 위하여 소득(전년도 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공급 시 순위(1~3순위)를 두고 있으며 1순위에서 다 공급되지 않으면, 2~3순위로 순차적으로 넘어 가게 되어 있음 -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는 기준소득의 50%인 270만원(청년 1인은 40%), 2순위는 70%인 378만원(청년 1인은 50%), 3순위는 100%로 540만원(청년 1인은 70%)이며, -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1순위가 기준 소득의 50%(270만원), 2순위 100%(540만원), 3순위 120%(648만원)임(`19년 입주자 모집 기준) - 우리 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정할 때 청년단체 및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 등 숙의과정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소득의 100% 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기준 소득의 120%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저소득자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순위를 둔 것이며, 기준 결정 후 지금까지 변경 없이 시행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시세보다 40% 싸다던 청년주택, 공실률 40% 냉장고·세탁기 렌탈료 따로 받아

시세보다 40% 싸다던 청년주택, 공실률 40% 냉장고·세탁기 렌탈료 따로 받아(2020.05.01.) ◆ “청년주택은 20%는 기부채납 받아 서울시가 직접 시세 60~80% 임대료의 ‘공공임대’로 빌려주고 민간업자가 빌려주는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95%”라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 중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아 SH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60~80%가 아닌 시세의 30%임 -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85% 이하, 공공임대와, 특별공급분을 뺀 일반공급만 주변시세의 95% 이하임 ◆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을 유료로 렌탈해주는데, 가장 싼 제품만을 선택해도 비용이 매달 10만7000원씩이다”라는 보도 관련 - 렌탈방식은 빌트인 규정이 없었던 초기 사업인 충정로3가(어바니엘 충정로)의 민간임대주택만 문제이며, 공공임대에는 전세대 빌트인이 되어 있음 ※ 어바니엘 충정로의 경우도 렌탈비는 월 107,000원이 아닌 25,300원임(냉장고 5,900원, 세탁기 10,900원, 에어컨 8,500원) - 서울시는 `2019년 11월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청년주택에 생활가전(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앞으로 입주예정인 모든 청년주택에는 생활가전이 설치될 것임 ◆ “당첨자 80%가 입주 포기, 단지별 공실률이 40% 정도”라는 보도 관련 - 코로나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초기 계약기간(3일)중의 계약률이 일부 낮았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 단지별로 60~70%대 계약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약률이 향상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2020.04.28.) ◆ “최근 서울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임대주택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신축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월 임대료 7만원~16만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이며 - 특히,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고 있어 이를 월 임대료로 환산할 경우 약 20%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음 예시) 기사에 언급된 용답동 청년주택의 경우 보증금 50%(3,800만원 중 1,900만원) 지원 시, 시중 평균 전월세 전환률인 5%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면 월세 약 8만원 인하 효과가 있음(1,900만원 × 0.05 ≒ 8만원) - 역세권 청년주택의 초기 입주계약율이 다소 저조한 건 사실이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시행 등으로 계약률이 올라가고 있음(4.27. 기준, 충정로 청년주택 민간임대의 경우 계약률 62%, 미계약 172세대) ◆ “서울시가 비싼 임대료 문제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년 1월부터 SH공사 선매입, 선분양을 통하여 임대료는 인하하고 공공주택은 획기적으로 늘리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시행하여, 현재 SH공사 선매입으로 3개 사업장, 953호에 대해 매입 협의가 진행 중임 - 공공주택의 비율을 기존 약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정도인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16%에서 20%로 확대하면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대폭 인하되도록 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6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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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업자에 막대한 특혜…공공성 미미

◆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역세권 청년주택은 ①10~30%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편의시설로 기부채납 받고 ②분양하지 않고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③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게(85~95%)받아야 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편임. 결코 사업자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사업구조가 아님. - 오히려, 8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묶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반대, 과도한 편의시설 설치 요구 등 사업리스크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은 서울시 내 가용 토지고갈 및 주택가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임 - 실제 양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강남 수서727 행복주택, 용산 용산유수지 행복주택, 광진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정이었으나 추진불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대안이 역세권청년주택임. 개발여력은 많으나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미개발되어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중단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찾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역세권 청년주택이 인근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아파트이며, 발코니 확장,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청년주택과 노후 단독·다가구와 오래된 오피스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거주면적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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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역세권 청년주택, 정작 청년층엔 ‘그림의 떡?’

◆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 특별공급분은 주변시세의 85%, 민간임대 일반공급분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됨. 특히, 최초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주변 시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로 구성된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기 때문에 대상지 인근 시세보다 높을 수 없는 구조임. ◆ 청년주택 임대료가 주변 원룸보다 두 배나 높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임대료와 비교한 것으로 신축아파트, 확장형 발코니,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주택과 단순 비교는 불합리함. - 예를 들면, 충정로역 인근에 입주자 모집공고 한 역세권청년주택과 주변 오피스텔 등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보증금일 때 월세 비교 시 20㎡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다가구(원룸)보다 월 6만원 더 낮으며, - 주변 오피스텔(신축)과 비교 시 면적별로 24~32만원 낮게 나타남 - 청년주택은 개인 거주공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창업공간, 북카페, 빨래방, 육아방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담고 있어 공간활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원룸과는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함 - 또한, 주거공간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테면 방음, 단열, 채광, 통풍같은 것들인데 청년주택은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우수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2순위는 70%이하, 3순위는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등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돈 많은 사람만 들어 갈수 있다는 주장과는 다름. - 실제로 충정로역 인근의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 중 월임대료가 가장 비싼 주택의 경쟁률이 14.8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수요자가 체감하는 월임대료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