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美대사관’ 난입 대진연 압수수색···욕설 난무, 심한 저항에 한동안 중단

◆ 주한 미국대사관저를 무단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의 근무지로 알려진 ‘평화이음’이 서울시 산하 비영리민간단체라는 보도 관련 - ‘평화이음’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17월 9월 서울시(남북협력담당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처리 됐을 뿐 서울시의 산하 단체가 아니며 서울시와는 무관함, 또한 서울시(남북협력담당관)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한 실적도 없음 ※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요건(상시구성원 100명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에 충족하는 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주도록 되어 있음 - 서울시는 해당 단체가 홈페이지(연혁)에서 ‘서울시 산하 비영리민간단체 인가’로 게시한 부분에 대해 정정 요청한 상태임 별첨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1. 비영리민간단체 개념 에 따라 아래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함 1) 사업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 2) 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 않음 3) 정당 지지, 종교 교리전파 않음 4) 상시 구성원(회원) 100인 이상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6) 대표자 또는 관리인 존재 2. 비영리민간단체 기본 성격 - 영리 아닌 공익활동 수행이 주된 목적 - 단체회원의 이익추구 또한 아니어야 함 - 법인격 유무 불문이나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 - 회원가입의 제약사항이 없고 가입‧탈퇴의 자유가 있어야 함 - 자율성과 민주성을 기본 원리로 하여 운영되는 단체 3. 등록제도의 취지와 현실적 의미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부여 - 관청의 공신력 확보 - 비영리법인과는 입법 취지가 다름 ※ 비영리법인에 대해 「민법」이 허가주의를 채택하여 엄격한 관리감독을 강제하는 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 보장과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따라서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요구하며, 관청의 관리감독권한도 존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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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올해도 22억 편성… ‘진보단체 퍼주기’ 우려」관련

◆ “매년 예산낭비 비판 받는데도 작년比 사업비 1200만원 늘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매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예산 22억 6천만원 중 22억 48백만원을 159개 단체에 지원하였고, 2020년에 전년과 동일한 예산 22억 6천만원으로 지원단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매년 20억원 이상씩을 진보성향 시민단체에 퍼주기 식”라는 보도 관련 -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통일·안보, 문화·관광도시(문화재보존활동 등), 아동·청소년 지원 등 12개 사업유형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경험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 사업내용 등을 지표로 평가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있음 - 지원사업 선정 시 단체의 정치성향, 대표자의 성향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며, 정치목적 활동에는 일체 지원하고 있지 않음. ◆ “지난해 시의 지원을 받은 단체의 활동 내용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경우가 다수”라는 보도 관련 - 매년 사업종료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했는지 등 사후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만약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공익활동 취지에 어긋난 활동이 있는 경우 환수조치를 하거나, 내년도 사업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제공하고 있음 - 2019년 공익활동지원사업은 현재 평가 및 정산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2020년 단체 선정 시 반영할 계획으로, 지난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단체의 활동내용이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경우가 다수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향후에도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2133-6562 ...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분야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실시한다.

남북교류협력 분야 실무자들이라면 주목! 교육 신청

남북협력추진단은 한반도 공동 번영 및 평화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 선도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 담당관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민간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한 상반기 과정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이 인도주의에서 개발협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수반되는 사업수행 및 관리방식에 초점을 두었다면, 하반기에는 북한의 국가개발전략과 그것의 필요와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9 상반기 남북교류협력 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자들 모습 ⓒ이현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으로 시작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필요와 우선 순위를 고려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가개발계획을 살피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에서 필요와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는 방향에서 공여자가 원조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원조일치(aid alignment)'라고 부른다. 이런 '원조일치'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자 규범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난 2016년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발표했다. 김정은 시대 첫 경제발전전략이자 북한이 36년만에 수립한 중장기 국가개발전략이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인 1986년에 인민경제발전 3차 7개년 계획을 마지막으로 오랜 경제난에 처하면서 국가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의 필요를 충족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의미했을 수도 있다. 비록 국가개발 '계획'이 아니라 국가개발을 위한 방향을 정립한 '전략'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