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2~3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겨울 불청객 미세먼지, 전국최초 시즌제 도입 사전예방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2~3월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니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릴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서울시가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시즌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합니다. 고농노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4개월간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인 수송(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합니다. 12월에 첫 시행되는 미세먼지 시즌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서울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11월 심의‧의결한 특별대책(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2015~2018년 서울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12월~3월에 집중됐다 최근 3년 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발생일수 72%가 12월~3월에 집중됐으며, 올해 3월 초 수도권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됐음에도 일평균 농도 최고치(135㎍/㎥)를 기록하는 등 사후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분야 ‘미세먼지 시즌제’ 핵심 9대 과제 시행시기 수송 ①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②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2019.12.1 ③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2020.1.~ (12월 한 달 간...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파란 하늘

한숨 돌린 미세먼지…Q&A로 알아본 궁금증 10가지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파란 하늘 오랜만에 맑아진 하늘이 참 반갑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 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자세히 알아야 그 해결법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알쏭달쏭 헷갈렸던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용어 및 발령기준부터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방법까지, 미세먼지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Q1.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A1. 지름 10㎛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 부르고, 미세먼지 중 지름 2.5㎛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릅니다. 초미세먼지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공장과 자동차에서 가스가 배출될 때 주로 발생합니다. - 미세먼지(PM10) : 지름 10㎛ 이하 먼지, 초미세먼지 포함 - 초미세먼지(PM2.5) : 지름 2.5㎛ 이하 먼지 지름 10㎛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 미세먼지 중 지름 2.5㎛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른다 Q2. 미세먼지 측정단위는 무엇이며 측정방법은 무엇인가요? A2. 미세먼지 측정 농도 단위는 ㎍/㎥로,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읽습니다. 이는 1㎥ 공기 안에 미세먼지 중량(㎍은 g의 백만분의 1에 해당)을 의미합니다. 미세먼지 측정 방법은 포집된 미세먼지의 중량을 저울로 재는 ‘중량법’과 미세먼지에 흡수되는 베타선의 양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베타선법’이 있습니다. Q3.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어떻게 나누고, 어떤 기준으로 발표하나요? A3. 미세먼지 오염도 기준으로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4단계로 구분합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발표할 때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모두 고려하여 발표하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등급이 다를 경우엔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미세먼지 예보 등급 미세먼지 농도...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꼭 알아두세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꼭 알아두세요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꼭 알아두세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2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당일 17시~17시 15분) ※발령기준 ①당일(D-1일) 0~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 다음날(D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상 ②당일(D-1일) 0~16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 다음날(D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상 ③다음날(D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매우나쁨 수준) 예상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 금지(유예차량 : 수도권 외 등록, 총중량 2.5톤 미만 ‘19. 5. 31.까지)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6시~21시 운행 금지(토·공휴일은 제외)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4 소유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aea.or.kr)를 참조하세요. #5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은 여기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자동차 미운행에 참여하면 승용차 마일리지 3천 포인트 지급!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driving-mileage.seoul.go.kr)에서 신청하세요 #6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6시~21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은 폐쇄됩니다 #7 학교·유치원 등 휴업·수업단축 권고 - 내일 ‘매우 나쁨...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2월 15일 시행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 5가지

#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2월 15일 시행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세먼지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 01 미세먼지 컨트롤 타워 등 전담조직 강화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정책을 의사결정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원인을 규명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조직되어 설치됩니다. # 0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자동차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긴급 자동차, 전기·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의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0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면 자동차 운행제한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마련됩니다. # 04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는 휴원하거나 휴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05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 구체화 및 지원 확대? 어린이·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옥외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대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어린이·노인 등 이용 시설이 집중된 구역을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먼저, 그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시는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2018.7)에 따라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해 왔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2월 15일 동시시행이 어렵게 되었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어린이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