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결과가 전광표시판에 나타나고 있다.

2월부터 미세먼지 심할 때 노후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결과가 전광표시판에 나타나고 있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2019년 1월 3일자로 공포·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재정에 따라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 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포함된다. 전국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 다시 한 번 강화되었으나 법적용 유예를 통해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에 생산된 경우도 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비상저감조치발령요건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중 다음 발령조건이 2개 시․도이상 충족시 발령 발령조건 :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시 ① 당일(D-1일) PM2.5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1개 이상 경보권역),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PM2.5 75㎍/㎥ 초과(예보) ○법적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대상지역 : 수도권 전 지역 (공동 시행) ○시행시기 : ’19.2.15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유예대상 :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