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도심

개정된 미세먼지 특별법과 시민행동요령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도심 함께 서울 착한 경제 (119) - 개정된 미세먼지 특별법과 그 대비법 포근해진 낮 기온에 봄이 성큼 다가온 듯 반갑다. 하지만, 함께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의 공습에 연일 숨이 막힌다. 뿌연 하늘을 보자니 목도 칼칼하고 가슴도 답답하다. 이에 보다 현명하게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팁들을 정리해 보았다. ​1 비상저감조치 언제 발령하나? 시행 시 7가지 대응 요령 지난 주 3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하겠단 얘긴데, 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일까?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월 15일 자로 시행된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①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50㎍/㎥ 초과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 ②당일 PM2.5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50㎍/㎥ 초과로 예상된 경우 ③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로 예보된 경우 발령된다. 당일 17시, 3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발령할 수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①실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②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③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④외출 후에는 깨끗이 씻고 ⑤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며 ⑥적절한 환기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⑦​ 대기오염 유발 행위는 자제하는 등 7가지 대응 요령을 꼭 지키도록 하자. 2 노후차 깜빡 몰고 나갔다 과태로 10만원! 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려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등록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차주에겐 이미 안내문이 배포되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도 ...
서울시청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시민에게 찬반 묻는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를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작년 10월부터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 결정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시는 이를 활용해 서울의 각종 민감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 정책 실행의 위험을 줄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형 공해 차량 운영 제한’의 경우, 제도 시행 전 ‘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창구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나만의 셀프대책’도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좋은 내용은 선별해 시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려 서울시민과 시민단체, 학계, 업계,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 시행에 대한 찬반투표 및 정책 방향, 새로운 제도 제안 등에 참여하고 싶다면 오는 4월 30일까지 서울 민주주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서울 민주주의 – 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 ‘서울형 공해 차량 운영 제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한편,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2005년 12월 이전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경유차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 정책보다 광범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3가지 안이 검토 중에 있다. 서울 등록 차량 대수 기준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2.5톤 이상 경유차 8만대(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20만대(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 2009년 9월 이전 등록 ...
서울시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진행한다.ⓒnews1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금 신청…최대 928만원

서울시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진행한다. ‘파란 하늘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요즘 하늘을 보고 있으면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 대중교통 무료`와 함께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인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만 2,140대, 매연저감장치 6,000대, LPG엔진개조 50대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3만 8,190대 지원 서울시는 서울 시내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4억 원을 투입, 올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40,163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자동차 3만 8,190대에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규모별 최대 165만 원에서 77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을 10%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수도권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경과 등 조기폐차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이다. 폐차를 원하는 이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후 폐차 말소 등록 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차종 용도에 따른 보조금 구분을 자가용·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던 것을 자가용으로 일원화한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감가상각률을 매년 20%에서 15%로 인하 조정하...
최악 절대 나가지 마세요

아이들 건강 위해 ‘하루 더’ 놓고 갑니다

연일 악화되는 서울시내 미세먼지 농도 수치(좌), 서울시가 재난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우) “ 서울미세먼지 비상조치발령, 내일(17일) 차량2부제(홀수 운행)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극심한 미세먼지로 유난히도 답답했던 지난 16일 저녁, 기자의 핸드폰으로 서울시에서 보낸 긴급 재난 문자가 울렸다. 서울시에서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발령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였다. 지난 15일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 언론을 통해 이 조치가 발령이 되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영이 되니 차량 운영을 자제하고, 관공서 차량들의 경우 2부제가 시행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벌금이 부과되는 강제조치가 아니기에 평상시와 다름없이 개인 차량을 몰고 출퇴근을 하였다. 그리고 뿌연 서울 하늘을 보면서 미세먼지 발생 주원인으로 알려진 중국에 대해 불평을 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16일에도 서울 미세먼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틀 만에 두 번째 발령이 났다. 실내에 주로 있는데도 목도 칼칼하고 눈도 뿌옇게 느껴졌던 하루를 더 보내야 한다니, 다른 나라에서 보내온 것이니 속수무책이기만 한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일까? 이틀 내 쏟아져 나온 뉴스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안내돼 있었다. 1월17일 출근길에는 기자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출퇴근 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17일 아침 출근시간은 서울시 예보대로 미세먼지가 심각했다. 출퇴근 차량을 집에 놓아두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정류장에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한 시민들이 여럿 보였다. 오늘 하루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라서인지 모르겠지만 버스 정류장은 출퇴근 하는 시민들이 조금 늘어 난 것 같았다. 하지만 도로는 여전히 출퇴근 차량으로 복잡했다.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후 청소차량이 거리의 분진청소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 차량2부제 동참하고 지하철 탔어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청소차량이 거리의 분진을 청소하고 있다. 날씨가 조금 풀려서 다행스럽다싶었다. 그런 생각 도중 귀가 떨어질 경보음이 가족 모두의 핸드폰에서 울려댔다. “ 서울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내일(18일) 출⋅퇴근 시 대중교통 무료, 승용차 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서울시청에서 온 긴급재난 안내문자였다. 남편은 “내일은 차를 두고 출근해야겠다”고 말했다. 평소 같았으면 “그럼 그 차 내가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었겠지만, 대신 부랴부랴 마스크를 준비했다. 곧이어 지인들이 SNS을 통해 미세먼지로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그로 인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요금이 무료라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홀수 날은 홀수차량이, 짝수 날은 짝수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대신 승차시간 기준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이 무료이다. 서울시청에 보내온 긴급재난문자(좌)를 보고 미세먼지 마스크(우)를 준비했다. ‘겨울이라 추위는 싫어도 미세먼지 걱정을 안 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겨울에도 미세먼지 고민이 생겼다. 찌푸린 하늘은 창문을 꼭꼭 닫게 만들었다. 공기청정기를 다시 꺼냈다. 그래도 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 상황을 봐가며 문을 열어야겠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계획표는 빽빽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영화를 보러가려 미리 예매까지 해놓은 상황이었다. 아이에게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마스크를 골라 씌우고 녹차를 타서 보온병에 넣은 후 손세정제를 넣고 나왔다. 지하철에서 아이와 교통카드를 찍자 요금이 ‘0’이라는 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엄마, 정말 요금이 무료인가 봐요. 이런 건 처음 보네.” 지하철 안이 혼잡할까 걱정이었는데 다들 외출을 자제해서인지 평소보다 혼잡하진 않았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직장인 김은영 씨는 "미세먼지가 불편하지만 서울시에서 여러 노력을 시도하는 걸 보니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각계각층...
서울시는 지차체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15일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 요금을 면제한다.ⓒ뉴시스

[미세먼지] 서울형 저감조치 첫 발령…출퇴근 대중교통무료

서울시는 지차체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15일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 요금을 면제했다. 서울시는 1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서울시는 14일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을 초과하고 다음날 15일에도 계속해서 나쁨 이상으로 예보됨에 따라 14일 오후 5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결정했다. 이번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7월1일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첫 발령으로, 서울시는 단기간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지차체 최초로 발표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자정부터 오후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다음 날도 ‘나쁨’ 이상 예보되는 경우 내려진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발령하지 않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절차 이에 따라 15일 출퇴근 시간(첫차~ 오전9시, 오후 6시~오후9시)에는 서울시 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운행한다. 그 외에 서울시계 내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시계 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이 포함된다.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이 무료 청구된다. 단, 대중교통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회권 및 정기권을 이용하여 승차시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금 면제 구간에서 승차하더라도 공항철도 등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는 독립요금을 징수한다. 면제 적용 노선 1호선 온수~ 구로~도봉산 금천구청~ 경의중앙선 수색~가좌 ~서울 ~양원 경춘선 신내 2호선 전 구간(내·외부순환) 3호선 오금 ~ 지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