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4·16해외연대 ‘세월호 추모’ 광고 무산됐다

4·16해외연대 ‘세월호 추모’ 광고 무산됐다(2020.04.15.) ◆ “4·16해외연대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16개 지하철역 43개 스크린도어에 동영상광고를 게재하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 지난 4월 7일 광고대행사를 통해 “문재인대통령님은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십시오.”라는 내용의 동영상 광고(광고주 : 4·16해외시민연대)를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게재해달라는 내용의 심의요청이 교통공사에 접수됨 - 4월 10일 교통공사 내부 광고심의 위원회(내부위원 15명 구성)에서는 해당 광고를 주장이나 의견이 담긴 의견광고로 결정(과반수 이상이 의견광고로 분류)했음 ※ 의견광고의 경우 외부 광고심의위원회(외부위원 8인 구성)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승인 여부 결정까지 절차상 2주 이상 소요됨 - 따라서 광고주가 원하는 게시일인 4월 13일에는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담당자가 메일 회신을 한 것이며,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은 전혀 없었음 ◆ 해당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광고심의위원회의심의절차를 거쳐 게재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임. ◆ 공사의 광고심의위원회 도안심의 절차(시행: ‘19. 3~)는 다음과 같음. 문의전화: 02-6311-9282 ...
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박원순 측근들 먹잇감으로 전락한 마곡개발?…김성태 “특혜분양 권력형 비리”

◆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서울시 초대 총괄건축가로 재임하면서 서울시가 당초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내용과 다르게 마곡개발계획을 최소 3차례 이상 변경하는데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 관련 ○ 승효상 위원장이 마곡지구 총괄건축가(MA) 직 수행 당시(2013.1~2014.12) 개발계획 변경이 3차례 진행된 사실은 있으나, 총괄건축가는 총괄건축가 운영취지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이후 단계인 “마곡지구 내 건축계획 자문”을 진행한 것임. ○ 마곡 당초 개발계획변경을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식물원 사업에 참여한 총괄계획가(MP)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조경업체 선정 등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 관련 ○ 2015년 공사추진을 위해 SH공사에서 발주한 ‘서울 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공고(제한입찰, 최저가낙찰제)하여 2015년 11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SH공사에서는 공사계약 입찰서류 제출 시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을 제출하게 하여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사전개입 개연성을 차단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서울식물원 조성공사 관련 업체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조경진 교수가 조경업체 선정 등에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박시장의 ‘희망제작소’ 시절 측근이었던 정상훈 서울혁신센터장이 설립한 부동산업체 ‘더함(대표자 : 양동수)’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주장 관련 ○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은 더함과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있는 사회적기업 ㈜더함은 다른 회사이므로 위 주장은 사실과 다름 ○ SH공사는 2018.11.28. 분양공고를 통하여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 12필지를 분양한 바 있으나 2개 필지(Ds17-3, Ds17-4)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받은 낙찰자 주식회사 더함(대표자명:이명근)은 사회적기업 더함(대표자명:양동수)과 다른 업체임. ○ 아...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간담회 ⓒ청와대

[The아이엠피터] 문재인 대통령 요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화답하다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6) 일자리 정책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간담회 #장면1: 청와대“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에 관한 논의 때문에 모셨다. 11조2,000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가운데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 중앙정부가 선심성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고 간섭할 성격도 아니지만, 추경 목적이 그래도 일자리를 조금 많이 만들어서 청년 고용 절벽의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는 17개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조 규모 추경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중에 3조5,000억원을 지방 자치단체가 쓸 수 있게 내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추가 예산 중 30% 정도를 지방 자치단체가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예산을 되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장면2: 서울시청“이번 서울시 추경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복지·대기질·도시안전 등 시급하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지난 7월 12일 서울시는 2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 예산 중 38개 일자리 사업에 1,35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해 집행된다면 약 1만3,000명 이상 직·간접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5년부터 일자리 대장정을 통해 서울시 일자리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다.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정책에 화답한 이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 편성 요청과 일자리 정책에 서울시도 ‘일자리 추경’을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