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복지박람회에서 ‘서울 미래복지 비전’을 발표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서울의 미래 복지는 좋은 돌봄에서 시작합니다”

2018 서울복지박람회에서 ‘서울 미래복지 비전’을 발표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이 지난 주말 전국 최대 규모로 열린 ‘2018 서울복지 박람회’ 개막식에서 돌봄·안심·자립·포용을 골자로 한 ‘민선 7기 서울 미래복지 비전’을 발표했다. ‘2018 서울복지 박람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광장 및 서울시청에서 ‘서울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행사는 물론 좋은 돌봄 서울한마당,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서울복지박람회 개막식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돌봄”이라며 “돌봄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박람회에선 지난 두 달간 시민 33인 대표 합의회의에서 도출된 ‘서울시 복지 정책 시민 합의문’이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됐다. 합의문에는 시민복지 기준을 취약계층 중심에서 양육·가족 중심으로 재설정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세대별·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실직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박람회 부스행사에 참석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함께 박원순 시장은 이날 복지박람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도 발표했다 이어 장애인들과 함께 만든 서울시 최초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도 장애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①일상생활 지원 강화 ②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③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④문화‧체육‧여가 지원 ⑤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다.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 이에 앞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좋은 돌봄 서울한마당’에 참석해 어르신 돌봄종사자에게 서울시장상을 시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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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예산이 흥정의 대상인가?

신용규(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 최근 현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관련 공약을 스스로 수정하면서 복지공약에 대한 진의가 논란이되고 있다. 본래 복지공약 뿐만 아니라 선거 국면에서 정치권에서 생산되는 공약이라는 것이 일정부분 허구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국민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공감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공약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절대수의 국민은 사회적 약자이거나, 혹은  복지정책이 국민의 생활경제에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복지공약이 자기 삶에 곧장 연결되기 때문에 공약에 따른 투표성향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복지공약이 헛공약으로 되었을 때 받을 상처와 허탈감은 매우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과 집권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복지공약 중 핵심축인 기초노령연금과 무상보육 공약에 대한 이같은 태도를 경험하니 우리 시민들의 절망은 익히 짐작 할만하다. 특히 무상보육의 경우 보육비 자체로만으로서 무상여부 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볼 때 다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정책 사안이다. 출산정책, 여성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등 민생과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정치·사회적 이슈로서 도출된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 정책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중차대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서울시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으로 불거진 무상보육의 문제는 선진복지사회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야 할 민생정책이다. 사회복지 정책이 지방비 부담 가중 또한 무상보육의 문제는 중앙단위의 주요 선거에서 단골 공약으로서 표몰이의 일등공신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나 재정부담 방식에 있어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지방이양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게 재정부담은 물론 정치적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보육정책은 선별적 복지로서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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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끼고 또 아낀다 … 감액추경안 편성

서울시는 금년도 대규모 세입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2013년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하고, 영유아보육료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추경안을 편성하여 26일(목)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시는 경기 침체 및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이 약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846억 원을 세입에 반영했다. 그러나 이를 보태더라도 결국 4,120억 원의 예산이 부족, 결국 감액추경에 나선 것이다.  세출예산안 세출 구조조정으로 3,155억 원 감액 서울시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세입결손 전망 4,120억 원 중 3,155억 원을 감액했다. 나머지 결손분 965억 원은 실행예산 관리․집행을 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액 추경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86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을 연내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여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하고 1,157억 원을 감액하였다. 또한 자치구·교육청에 대한 지원예산은 시세 결손전망에 따라 939억 원을 감액하여야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조정교부금(△331억 원→△200억 원), 교육청전출금(△330억 원→△200억 원) 감액규모를 축소하여 678억 원만 감액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를 조정하여 457억원 감액하였다.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2,000억 원 증액 또한 정부의 보육제도 운영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부족하게 된 영유아보육료 2,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계획이 금번 추경에 포함되었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세출예산에 대한 엄격한 집행분석 및 사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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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시민들의 생각은?

지난 5일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는 것. 이와 함께 무상보육이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가 20%, 서울시가 80%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80%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60%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서울시 입장 발표 후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서울시를 지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아고라에서는 '무상보육 입장발표' 후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다. 총 147건(9월 5일 기준)의 글이 게시됐는데, 그중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를 지지하는 의견은 44%(64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7%(25건)였다. 이와 함께 무상보육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8%(12건)를 차지했다. 그중 한 네티즌은 '박원순 시장이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대통령과 국회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며 '정부의 공약은 정부가 지켜야 한다'고 의견을 올렸다. ■ '무상보육 입장발표' 아고라 시민 의견 : 게시글 총 147건 (기준 : 9.5, 20시)   - 시장님 및 서울시 지지(64건, 44%),  - 정부 부담(25건, 17%),  - 서울시 비방(24건, 16%),  - 무상보육 시기상조(12건, 8%),  - 지방채 반대(6건, 4%),  - 서울시 부담(4건, 3%),  - 기타(12건, 8%) 반대로 서울시의 입장발표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의견은 24%(16건)였다. 또 지방채 발행을 반대한다는 의견(4%)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3%)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한 네티즌은 '보육의 목적은 무상이 아니라 일하는 엄마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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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약속 지키기 위해 서울시 `지방채 발행` 결단

'과연 무상보육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올 초 0~5세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줄었다고 입을 모았던 시민들은 요즘 무상보육 중단 위기설에 마음이 불안하다. 무상보육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지방재정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에 비해 무상보육 지원 대상이 21만 명이나 증가한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 지원 비율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거듭해왔다. 보육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가 다른 16개 시·도에는 50%를 지원하지만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20%만 지원한다. 서울시는 80%를 부담하는 것이 어려우니 60%만 부담할 수 있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이나 국회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5일 서울시가 무상보육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올 한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라고 전했다. 단,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 지금의 상황처럼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날 박 시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은 옳았다. 대통령의 약속에 서울시도 최선을 다해 함께 하고 싶다. 하지만 그동안 빚을 줄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어온 서울시가 다시 새로운 빚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경기침체로 인해 약 4,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 원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슨일이 있어도 무상보육을 유지하겠다고 했던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요한 점은 무상보육이 올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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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예산 관련 서울시 입장

"중앙정부가 국민 앞에 드린 약속,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이제 중앙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시대와 시민의 요구 앞에 엄중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힘겨운 결단을 했습니다. 0세~5세 우리 아이들 무상보육을 위해,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올 한해, 서울시의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도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단, 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만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무상보육 같은 복지정책은 중앙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방 재정을 뿌리채 흔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결정은,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군 무상보육 논쟁 속에서 과연 서울시의 주인인 천만 시민 여러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오로지 시민 여러분만 기준으로 놓고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저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복지특별시장이 되겠습니다"는 약속과 함께 서울특별시장에 취임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밥 굶는 사람 없게 하겠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차디찬 냉방에서 자는 사람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제정, 희망온돌사업, 공공의료의 강화, 장애인과 노인복지의 확장,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등의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의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이후, 우리 사회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보편적 복지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무상보육도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0세 ~5세 전면국가 책임이라는 대통령님의 약속, 참 옳았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약속한 국회도 참 시의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약속, 서울시도 최선을 다 해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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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은 정부가, 재원부담은 서울시가?

올 3월부터 만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됐다. 그런데 서울시와 자치구의 예산 고갈로 무상보육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무상보육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무상보육이 가정에서 키울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보육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당장 다음 달부터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입니까? 지금 각 자치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 2013년 총 필요예산은 1조 656억 원인데 확보된 예산은 7,000억 원 가량으로 약 3,700억 원이 부족하여 일단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으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모두 8월까지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렇게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뭔가요? ▲ 무상보육이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늘었고 작년에도 무상보육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 9월에 정부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에 따라 국고보조율 상향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도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2012년도 정부예산안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 편성 이후 기대했던 국고보조율 상향은 법사위에서 8개월 이상 계류 중이고, 오히려 무상보육 대상은 더욱 확대되어 서울시가 늘어난 예산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750억 원 정도 부족했는데, 올해는 3,708억 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러한 재정부담을 서울시가 일시에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부에서는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지자체들도 추경을 편성하는데,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시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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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실·비리 어린이집 온라인에 공개

불량급식, 보조금횡령 아동학대 등 일부 어린이집이 부실운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관리 강화대책>을 내놨다. 무상보육시대 개막했지만 학부모 만족도 낮아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은 총 6,538개소. 무상보육 대상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6%에 이른다. 나머지 17.5%는 유치원 이용 아동, 35.9%는 부모가 집에서 키우며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이다. 하지만 무상보육이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다보니 그에 따른 관리감독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비리‧부실 운영으로 인한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최근 3년간 3.5배나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고 어린이집 점검 전담팀을 확충하는 한편, 문제가 발견된 어린이집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부실·비리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및 퇴출 시스템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각종 지도점검 적발 어린이집, 위반 내용 온라인 공개 오는 2014년부터는 시가 실시하는 각종 지도점검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와 처분 내역,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및 원장의 성명까지 서울시보육보털(http://iseoul.seoul.go.kr)에 전면 공개한다. 이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서울시 건의로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2013.5.7 통과)한 상태로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또한 안심보육모니터링단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아이사랑모니터링의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우수 어린이집을 알리고,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정보는 육아고민 해결사 차원에서 최근 추진 중인 '우리동네 보육반장'들에게도 공유해 부실·비리 어린이집은 지역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아동학대와 보육교사 인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CCTV도 보육교사와 원장, 학부모 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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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선생님 교육비 전액지원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8,600명을 대상으로 교육비 전액과 직무능력향상 및 자격승급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무상보육확대에 따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모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 교육비 전액지원과 동시에 직무능력향상 및 자격승급기회 제공 오는 22일(월)부터 8,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 서울시는 교육비(직무교육 6만 원, 승급교육 12만 원) 전액을 지원하며 직무능력 향상과 교사의 자격 승급 기회를 제공한다. 위탁교육은 원장 및 보육교사 직무교육, 1·2급 승급교육 등 총 4개 과정으로 직무교육은 40시간, 승급교육은 80시간이다. 영유아 전공자와 보육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보육사업 운영 등 표준보수교육과정 6개 영역에 대해 교육하며 이중 특히 인성·직무윤리와 영유아 건강·안전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교육비를 부담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에서 가능하며, 교육기관별 일정에 관한 상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를 위해 3월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강사진, 교육시설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과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시보육정보센터 등 19개 전문교육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교육은 보육교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론 및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의 :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02-2133-5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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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5세 국공립 기본보육료 ‘전액 지원’

내년 서울살이는 어떻게 달라질까? 27일 서울시는 6개 분야 52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발표했다. 특히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과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되는 친환경무상급식,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등이 시행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하이서울뉴스에서는 내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총 4회에 걸쳐 안내한다. 그 첫 번째로 여성ㆍ복지ㆍ건강 분야의 시정을 소개한다. 만 5세 국공립 보육료 지원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만 5세 아동의 국공립 보육료 전액지원이다. 서울시는 2012년 3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예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만 지원했지만, 시민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모든 가구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의 지원도 늘어난다. 예전엔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장자의 연령이 18세(취학시 22세)를 초과할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2년 1월부터 장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내용도 중고생 자녀의 학용품비를 연 42,000원에서 연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이나 미혼모·부 가족에게 지급하던 월 양육비를 50,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상수도요금 감면확대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해서는 기존 상수도 기본요금의 일정비율(50%)을 감면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상수도 사용량 중 월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된다.이렇게 되면 세대당 상수도요금은 기존 월 540원 감면에서 월 3,600원으로 감면된다. 물이용부담금도 월 사용량 10% 감면에서 월 사용량 10㎥로 기준이 바뀐다. 따라서 월 240원에서 월 1,700원으로 감면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추가 지원 2012년 2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