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내년부터 서울 모든 고교3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2019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시행된다.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이 시행된다. 우선 내년에는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 3학년 8만 4,700명 학생들이 친환경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는다. 당초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사업에는 9개 자치구만 동참하기로 했으나,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는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자치구-교육청-시의회 합동협약을 체결했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2020년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현재 초‧중학교에서 실시 중인 친환경 학교급식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국·사립초, 국제중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5개 자치구는 우선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의 친환경급식은 전면 시행키로 하고 일부 국립초와 사립초, 국제중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중요한 관건은 예산 확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188억 원, 교육청은 313억 원이다. 서울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의회와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1년이면 친환경급식이 서울의 모든 초 중 고등학생으로 확대된다”며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친환경급식과 02-2133-4158 ...
학교 급식실 모습

2021년부터 서울 모든 초중고에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 급식실 모습 2021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서울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국립‧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식재료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 예방의 원칙을 적용해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안전하게 이뤄지는 급식으로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해 일부 학생들이 급식비 신청으로 겪게 되는 ‘낙인감’을 없애고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 학생들의 건강까지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건강한 한 끼’의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 고등학교(전체 320개교) 전 학년이 혜택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특히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계획을 통해 그동안 따로 급식비 지원 신청을 해야 했던 취약계층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계 입장에서는 연간 급식비 8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시기인 학생들에겐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인한 낙인감에 대한 거부감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위소득 60% ...
2018 서울복지박람회에서 ‘서울 미래복지 비전’을 발표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서울의 미래 복지는 좋은 돌봄에서 시작합니다”

2018 서울복지박람회에서 ‘서울 미래복지 비전’을 발표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이 지난 주말 전국 최대 규모로 열린 ‘2018 서울복지 박람회’ 개막식에서 돌봄·안심·자립·포용을 골자로 한 ‘민선 7기 서울 미래복지 비전’을 발표했다. ‘2018 서울복지 박람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광장 및 서울시청에서 ‘서울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행사는 물론 좋은 돌봄 서울한마당,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서울복지박람회 개막식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돌봄”이라며 “돌봄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박람회에선 지난 두 달간 시민 33인 대표 합의회의에서 도출된 ‘서울시 복지 정책 시민 합의문’이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됐다. 합의문에는 시민복지 기준을 취약계층 중심에서 양육·가족 중심으로 재설정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세대별·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실직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박람회 부스행사에 참석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들과 함께 박원순 시장은 이날 복지박람회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도 발표했다 이어 장애인들과 함께 만든 서울시 최초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도 장애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①일상생활 지원 강화 ②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③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④문화‧체육‧여가 지원 ⑤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다.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 이에 앞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좋은 돌봄 서울한마당’에 참석해 어르신 돌봄종사자에게 서울시장상을 시상했다. ...
급식ⓒ뉴시스

전국 첫 ‘친환경급식 식재료 가이드라인’ 마련

최근 서울 한 고등학교의 급식 비리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 아이 학교 급식 걱정에 불안해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서울시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재료 가이드라인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5일 무상급식 시행 5주년을 맞아 ‘친환경 급식 3개년 중기계획’ 3대 추진목표(▲식재료 공적조달체계강화 ▲친환경 공공급식실현 ▲음식문화시민 양성)를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각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모든 농·축·수산물과 농산가공식재료 업체가 준수해야 할 표준 기준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기존에 화학자재 사용 여부를 검증하는 친환경 인증제도가 있긴 했지만, 친환경 식재료를 산지에서부터 각 품목별 취급원칙, 생산·관리·검품·취급 세부기준, 규격, 중량 등을 표준화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올 연말까지 농산물(9개 분류 170개 품목)과 축산물(3개 분류 8개 품목 68개 품질부위), 2016년에는 수산물(7개 분류 198개 품목), 농산가공품(260개 품목)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해 오는 2018년엔 국제표준기구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사능 위험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 해소를 위해 영양사가 원하는 품목에 대해 검사하는 '방사능 검사 청구제'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또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된 과실류에 대한 취급·관리 기준(화학비료,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1/2, 제초제·GMO종자 사용 금지 등)도 함께 마련됩니다. 특히,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표고버섯과 5개 수산물(임연수, 고등어, 명태, 대구, 멸치)에 대해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관리 기준을 수립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국가 기준의 1/20 수준만 넘어도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단, 이 기준(안)은 출하품목에 대한 폐기 등 처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급식 식자재 취급관리 기준으로, 일반시장에서의 유통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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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도 중요하지만 ‘친환경’이 더 중요

친환경무상급식에 거는 각계각층의 기대 2012년 새학기부터 서울시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범위가 중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앞두고 지난 28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는 ‘행복한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주제로 아홉 번째 청책워크숍이 열렸다. 청책워크숍은 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주력해온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전문가, 일반시민 등 다양한 시각을 가진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 정책을 제안하고 공개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이고 올바른 정책의 가닥을 잡아가려는 방안이다. 200명 정원의 시청 대회의실에는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 자치구,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보건복지학 교수, 학부모, 학교 영양교사, 학교 급식 조리사 등 30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자리를 메우다 못해 서있었다. 참석자 중에는 타 지자체의 농업인도 있다는 사실이 이제까지 다른 청책워크숍 때와는 다른 광경이었다.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주제가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님을,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 차를 좁혀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최대공약수를 찾아나가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광역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꿈꾸며 1부는 전문 패널들이 발제를 통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원영 용산급식네트워크 대표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학교 단위로 다품종 소량의 식재료를 발주하는 현행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체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계약재배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공동구매를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궁극적으로는 ‘광역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생산지에서 공급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게 하는 중장기 운영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뒤이어 김흥주 원광대학교 교수가 런던과 토론토의 사례를 들어 ‘공공급식 확대와 먹거리 전달체계 제안’을 발표했으며,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자치구의 공공급식 실현을 통한 먹거리복지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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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장 취임 및 첫 업무 시작

제35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월 27일 취임했다. 오전 6시 30분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전 7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와 무명용사 묘소에 참배했다. 이어 4호선 동작역에서 탑승하여 지하철로 첫 출근한 박 시장은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청사로 들어서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 및 근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13층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박원순 서울시장은 간부급 직원과 인사를 나눈 뒤, 오전 10시부터 7층 간부회의실에서 무상급식 및 서민복지, 월동대책 등 시정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첫 안건인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11월부터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185억 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며, 19만 7천명의 5, 6학년 학생들이 11월부터 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박 시장은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해 잘 알 게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한 뒤 “급식 담당 직원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인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빠져있는 분들, 여전히 파악되지 못한 분들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폭설 등에 대비한 겨울철 대책에는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 번 실수해서 탈이 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11월 10일까지 제출 기한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중간 협의도 하겠지만 서울시의 안이 어느 정도 완성돼야 할 것”이라며 “복지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부채도 줄여야 하는 양면의 압박이 있을 테니, 중장기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인사는 급하게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간부들 모두 맡은 자리에서 새로운 분위기로 일해주고 직원들에게도 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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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은 주민투표 하는 날!

동 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신분증 지참 8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서울지역 투표소 2천206곳에서 치러진다.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소득 하위부터의 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 구분 없는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어느 방안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 서울시민이 직접 선택하게 된다. 주민투표안은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하여’ ①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 ②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등 두 가지다. 주민투표 절차는 일반 선거투표와 같다. 8월 24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권자가 속한 자치구의 동 주민센터, 학교, 자치회관, 경로당 등에 마련된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는 아래 '투표소 찾기' 버튼으로도 검색 가능하다.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인 279만 5,760명이 투표해야 투표함 열 수 있어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인수는 총 838만 7,278명이며, 이 중 투표 당일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할 투표인수는 부재자투표 대상자 10만 2,832명을 제외한 828만 4,446명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으므로,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인 279만 5,760명이 투표를 해야 투표함을 열어 시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한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개표를 하게 되면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투표 결과가 확정된다. 유효 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A안과 B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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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33.3% 미달 시 서울시장직 걸어 책임지겠다"

오는 8월 24일 치러지는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어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담화문을 21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8월 24일 치러질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쳐 개표를 할 수 없게 되거나 개표 결과 소득구분 없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의 득표율이 높을 경우 ‘시장직’을 걸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이 나라에 ‘지속가능한 복지’와 ‘참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데 한 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해도 더 이상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4분의 3, 구청장의 5분의 4를 민주당에 주시고도 서울시장직만은 제게 유임해주심으로써 제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렵기까지 했다”는 오 시장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또 그것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짐을 저라도 마땅히 짊어져야만 한다는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시장직을 걸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적 퍼주기식 복지’는 지금껏 애써 지켜온 서울시의 복지 원칙과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허물어뜨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한 그는 "220억 원이면 ‘희망플러스통장’으로 저소득층 3만 가구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지켜보고 실감해온 서울시장이, 매년 몇 천 억을 필요하지도 않는 넉넉한 분들에게까지 항구적으로 나눠주어 어려운 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7년 전 그 때 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 앞에 섰다고 심경을 피력한 오 시장은 “대한민국의 복지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 앞에 흔들리는 여·야 정치인들이 아니라, 오직 유권자 여러분”이라며, 반드시 33.3% 투표율을 넘겨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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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만 5,760명이 투표해야 개표 가능

주민투표 투표인명부 확정 오는 8월 24일 실시하는 서울시 주민투표의 투표인명부가 확정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인수는 총 838만 7,278명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 중 투표당일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할 투표인수는 부재자투표 대상자 10만 2,832명을 제외한 828만 4,446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민투표가 유효하려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인 279만 5,760명이 투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확정된 투표인수는 8월 5일 현재 인구수 1,033만 4,860명의 81%이며 이 중 남성이 49%인 409만 4,284명, 여성이 51%인 429만 2,994명으로 여성투표인수가 더 많았다. 지역별로 투표인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로 54만 7,691명이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구로 11만 2,867명이다. 8월 24일 오전 6시~오후8시까지 투표 가능...두 가지 안 중에서 한 가지 선택 이번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주민투표는 두 가지 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투표다. A안은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B안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다. 이 문안은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1일 시의회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조례'를 근거로 만든 청구 문안을 최대한 존중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 것이다. 시민들은 두 가지 안 중에서 한 가지에 투표함으로써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직접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일반 선거투표 절차와 같으며, 8월 24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권자가 속한 자치구의 동 주민센터, 학교, 자치회관, 경로당 등에 마련된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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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8월 19일 이틀은 부재자 투표일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일정 중 부재자 투표가 8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앞서, 8월 24일 투표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재자 신고는 8월 5일부터 9일까지 완료됐다. 부재자 투표 대상자는 부재자 투표일인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내에 설치된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를 찾아가 우편으로 받은 부재자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부재자투표용지 외에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와 발송용봉투, 회송용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부재자 투표소 위치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 또는 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거소투표도 동시에 진행된다.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및 서울시 이외 타 시·도에 거소를 둔 자 등은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를 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풀로 붙여 우편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용지는 8월 24일 오후 8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하므로 전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발송해야 한다. 투표안은 ①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②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 2개 안이다. 부재자 투표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행정과(02-2171-266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