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세금 크기를 결정하는 세율, 내년엔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1) 내년부터 변동되는 ‘세율’ 세율 인상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납세자는 개정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없지만, 양도소득세 세율의 경우 매매 시기를 조정하면 절세할 수 있으므로 내년 개정 세율 꼼꼼히 검토 후 의사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내년 세율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현재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과세표준 10억 원 구간을 신설하여 45% 세율을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2.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10% 인상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 10%, 3주택 이상 보유자 기본세율 + 20%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가로 10% 인상을 하여 조정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 보유자 + 30%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6월 1일 이후 구분 현행 개정 2주택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주택이상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3. 단기 양도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현재 주택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40%, 1년 이상 누진세율,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 2년 이상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60%, 2년 이상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조정지역 내 분양권의 경우 50%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적용이 됩니다. → 적용시기 21년 6월 1일 이후 ...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간이과세 제도,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0) 내년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제도 오늘 칼럼에서는 최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간이과세자 제도 변경에 따라 사전에 숙지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나, 2021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므로 올해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다만, 일반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가 2020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는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그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반드시 적용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 금번 개정 사항 중 가장 큰 변화는 간이과세자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고,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는 부분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었고,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 하였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유지되며, 4,800만 원부터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부동산 무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39) 부동산 무상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취득세율이 증가되어 많은 납세자들이 취득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취득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율 유형 취득가액 세율 (부대비용 포함) 증여 일만/국민주택규모 4.0% / 3.8% 상속 농지/농지외/ 국민주택규모 2.56% / 3.16% / 2.96% -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 13.4%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4% 2. 취득세 과세표준 1) 상속 및 증여세법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그리고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인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시가(매매사례가)로 부동산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취득세법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방세인 취득세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례 1) 매매사례가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예시 : 조정지역 내 기준시가 7억, 매매사례가 10억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1) 국세 : 증여세 과세표준 10억 (2) 지방세 : 취득세 과세표준 7억 2) 매매사례가 있는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예시 : 전세보증금 3억, 기준시가 7억, 매매사례가 10억 (1) 국세 : 양도소득세 부분 ...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해 과세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8)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3) 적용대상은 최대주주(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인 개인 유사법인이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사업특성 등을 감안해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한다. 중복과세의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겠다고 한다.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형태는 다수가 가족 기업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은 법인을 도관으로 취급하여 법인 소득의 일부를 주주에게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유보금 모두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 부족으로 실제로 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에 대해서도 주주가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급여 등과 종합과세 되며 공적보험의 부담이 증가되어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적정 유보 소득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적정 유보 소득이라는 것은 각 개별 법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이다. 간주 배당 과세 이후 법인이 계속 손실을 초래한다면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4)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주택수 계산

헷갈리는 ‘양도세와 취득세 주택수’ 제대로 알아보자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4)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주택수 계산 최근 7월 10일 다주택자 취득세율 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율 적용하는 주택수 판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주택수와 달리 적용이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칼럼에서는 주택수 판정에 관해서 사례 및 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령을 정리하는 것이 좀 따분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같이 기술하겠습니다. Q1. 30세 미만 독립세대 미혼 자녀가 보유한 주택수 1. 주택수 포함 여부 a. 양도소득세 : 주택수 불포함 b. 취득세 : 주택수 포함 2. 법령 a.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 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b. 취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중간 생략)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이하 생략) 3. 법령 해석 a.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실질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30세 미만 미혼자녀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b. 취득세 취득세는 법령 자체에 30세 미만 미혼의 경우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보다는 형식에 의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사례 ...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와 감면…주의할 점은?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2) 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와 감면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3배 중과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세법 28조 2항 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3배 중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법률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본점만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업개시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이 확장되어 대도시 외 지역 소재에 지점 법인이 있는 경우 추가 자본금 증자로 인한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규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사업장이 서울에도 있고 대도시 외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과연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혼돈이 생기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자본의 증자는 사업장을 총괄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서울 소재 법인의 자본 증가로 보아 등록세가 3배 중과된다. 다만, 서울 소재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사실상의 사업 행위를 하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중과되지 않는다. 그 이전으로 인한 등록면허세는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는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에 따라 감면도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류상 지방 이전은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장의 지방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후 관리 시 사실상의 본점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에 있다고 보아 중과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6.17 대책…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세금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1) 6.17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정부는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집값이 폭등한 해당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우, 비조정지역과 달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중과 및 분양권 중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채 이상인 다주택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됩니다.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에 10%(3주택자 20%) 추가 과세가 됩니다. 또한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분양권인 경우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 판정기준 :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 즉 조정지역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하여도 매도일 현재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대상이 됩니다. * 예외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요건 조정대상 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판정기준 :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인 판단합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 매수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 불필요합니다. 조정지역 지정 후 매수하였고 그 이후 비조정지역으로 해제가 된 경우에도 판정일 기준 조정지역이였으므로 2년 거주요건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 1년이 경과한 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세법 개정으로 계속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날짜를 꼭 확...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6.17 부동산대책 발표…‘풍선효과’ 막을 수 있을까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1)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정부가 지난 17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하 6.17 대책)을 발표했다. 21번째 부동산대책이기도 한 이번 6.17 대책에는 과열지구 투기수요 유입차단, 정비사업 규제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16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면금지, 시가 9억 원 초과분 LTV 40% → 20% 축소 등을 통해 투기목적 대 출차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강화, 고가주택 구입 자금출처 전수조사,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등 대대적인 조치를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우선 이번 6.17 대책에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를 꺼내 들었다. 전세 대출을 받고 규제지역 내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존에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했었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인천 3개 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 지역(동, 중, 서, 유성)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했다. 19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무주택세대는 구입 후 1년 내 전입,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1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실거주 목적으로 인정돼 주담대가 가능하다. 물론 LTV가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가 필요한 이유와 절차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0)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하는 방법 사업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쉬운 예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가보면 음식점을 하며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할 뿐만 아니라 커피와 관련된 머그잔이나 텀블러 등의 잡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음식점업과 소매업으로 업종이 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업종을 취급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에 각각의 업종을 표기하게 되어 있다. 기존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제출하면 업종코드번호가 부여된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서를 수집하여 신고의 성실성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그 기준이 되는 한 가지가 업종코드번호이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별로 적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서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추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자료상혐의자로 분류되어 해당 건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인의 경우 해당 업종의 매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식해 상여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입증 과정을 통해 인정받을 수도 있...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는?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다주택자 중과로 인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작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무려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경우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의무임대기간(4년, 8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택당 3,000만 원의 과대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지자체단체장에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과태료는 없습니다. 특히 잔금수령일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임대조건 등의 준수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건수와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하거나 변경하면 3개월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위반 시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의무임대기간 미준수 양도 3,000만원 임대조건 위반 (5% 임대료) a. 위반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b. 위반건수가 2건부터 10건 미만의 경우 c. 위반건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