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4)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주택수 계산

헷갈리는 ‘양도세와 취득세 주택수’ 제대로 알아보자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4)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주택수 계산 최근 7월 10일 다주택자 취득세율 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율 적용하는 주택수 판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주택수와 달리 적용이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칼럼에서는 주택수 판정에 관해서 사례 및 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령을 정리하는 것이 좀 따분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같이 기술하겠습니다. Q1. 30세 미만 독립세대 미혼 자녀가 보유한 주택수 1. 주택수 포함 여부 a. 양도소득세 : 주택수 불포함 b. 취득세 : 주택수 포함 2. 법령 a.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 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b. 취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중간 생략)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이하 생략) 3. 법령 해석 a.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실질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30세 미만 미혼자녀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b. 취득세 취득세는 법령 자체에 30세 미만 미혼의 경우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보다는 형식에 의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사례 ...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와 감면…주의할 점은?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2) 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와 감면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3배 중과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세법 28조 2항 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3배 중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법률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본점만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업개시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이 확장되어 대도시 외 지역 소재에 지점 법인이 있는 경우 추가 자본금 증자로 인한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규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사업장이 서울에도 있고 대도시 외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과연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혼돈이 생기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자본의 증자는 사업장을 총괄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서울 소재 법인의 자본 증가로 보아 등록세가 3배 중과된다. 다만, 서울 소재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사실상의 사업 행위를 하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중과되지 않는다. 그 이전으로 인한 등록면허세는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는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에 따라 감면도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류상 지방 이전은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장의 지방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후 관리 시 사실상의 본점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에 있다고 보아 중과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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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세금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1) 6.17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정부는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집값이 폭등한 해당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우, 비조정지역과 달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중과 및 분양권 중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채 이상인 다주택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됩니다.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에 10%(3주택자 20%) 추가 과세가 됩니다. 또한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분양권인 경우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 판정기준 : 양도일 현재 조정지역 즉 조정지역 지정되기 전 주택을 취득하여도 매도일 현재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대상이 됩니다. * 예외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거주 요건 조정대상 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판정기준 :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인 판단합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 매수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 불필요합니다. 조정지역 지정 후 매수하였고 그 이후 비조정지역으로 해제가 된 경우에도 판정일 기준 조정지역이였으므로 2년 거주요건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 1년이 경과한 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세법 개정으로 계속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날짜를 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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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발표…‘풍선효과’ 막을 수 있을까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1)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정부가 지난 17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하 6.17 대책)을 발표했다. 21번째 부동산대책이기도 한 이번 6.17 대책에는 과열지구 투기수요 유입차단, 정비사업 규제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16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에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면금지, 시가 9억 원 초과분 LTV 40% → 20% 축소 등을 통해 투기목적 대 출차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강화, 고가주택 구입 자금출처 전수조사,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등 대대적인 조치를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우선 이번 6.17 대책에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를 꺼내 들었다. 전세 대출을 받고 규제지역 내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존에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했었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인천 3개 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 지역(동, 중, 서, 유성)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했다. 19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무주택세대는 구입 후 1년 내 전입,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1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실거주 목적으로 인정돼 주담대가 가능하다. 물론 LTV가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가 필요한 이유와 절차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0)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하는 방법 사업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쉬운 예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가보면 음식점을 하며 커피를 만들어서 판매할 뿐만 아니라 커피와 관련된 머그잔이나 텀블러 등의 잡화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음식점업과 소매업으로 업종이 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업종을 취급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에 각각의 업종을 표기하게 되어 있다. 기존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제출하면 업종코드번호가 부여된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서를 수집하여 신고의 성실성 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그 기준이 되는 한 가지가 업종코드번호이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별로 적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서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추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자료상혐의자로 분류되어 해당 건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인의 경우 해당 업종의 매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식해 상여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입증 과정을 통해 인정받을 수도 있...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는?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다주택자 중과로 인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작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무려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경우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의무임대기간(4년, 8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택당 3,000만 원의 과대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지자체단체장에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과태료는 없습니다. 특히 잔금수령일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임대조건 등의 준수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건수와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하거나 변경하면 3개월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위반 시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의무임대기간 미준수 양도 3,000만원 임대조건 위반 (5% 임대료) a. 위반건수가 10건 이상인 경우 b. 위반건수가 2건부터 10건 미만의 경우 c. 위반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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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 확인해야 할 것들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7)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 마세요 2019년 귀속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한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은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다가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하였지만 올해에 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종합소득세의 ‘종합’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여러 가지 소득을 모아서 합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 가지 소득의 의미는 두 군데 이상의 근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복수의 근로소득과 같이 한 가지 소득 유형 안에서의 여러 소득을 의미하기도 하고, 근로를 하다가 중도에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 종류의 소득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소득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한 유형의 소득이든 두 개 이상의 소득 유형이든 여러 가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프리랜서와 같이 3.3%를 원천징수하여 선납한 세금이 있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간 예납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정산 받을 수 있다. 2019년 중 사업이 부진하여 최종 산정된 세액이 기 납부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도 가능하며 올해는 소득세 환급금을 작년보다 먼저 지급할 예정이라 6월 23일 이전에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 등이 잘못 들어가거나 누락되어 연말정산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정정하고자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편의를 확대하였다.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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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제외는 뭐고, 고지유예는 뭘까?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제외·고지유예·징수유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잘 치러내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에 이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이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대대적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서 2020년 7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2019년 2기 신고 매출금액이 4,000만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선제적으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하였다. 감면내용은 연매출(공급가액) 8,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는 것이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연간 4,800만 원 미만자를 말한다. 고지유예/국세징수법 제15조에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사업자, 코로나19직접피해사업자, 매출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자영업자(외부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6억, 제조업 음식 숙박업등 3억, 서비스업 등 1,5억 미만 사업자)에 대해 4월 1일 고지일을 7월 1일로 유예하였다.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제외자라고 보지 말고 고지제외대상자인지 고지유예대상인지는 확인을 하시기 바란다. 홈텍스(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메뉴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이미 발송된 우편 및 모바일 안내문에 고지제외 또는 유예된 사유가 자세하게 기재돼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도 가능하다고 한다. 예정고지 제외인 경우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로 표시되고 예정고지 유예인 경우 세액이 ‘0’으로 표시된다. 고지제외의 경우는 7월...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사업자를 포함한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또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분기마다 신고 의무를 두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국가운영을 위한 국세의 원활한 징수와 개인사업자가 한꺼번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에서 오는 금융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직전기에 납부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고지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7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당초에는 일반과세자 중 직전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60만 원 이하로 그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이 3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하여 예정고지 납부예외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지원에 따라 국세청은 2020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직전기 4,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본인 사업장의 예정고지 제외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사업장으로 발송된 예정고지제외 안내문을 열람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종전 기준대로 라면 직전기에는 실적이 있으나 상반기 매출이 저조한 사업장의 경우라도 먼저 직전기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7월 확정 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야 예정고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몇 달 뒤 돌려받을 금액을 ...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자식에게 재산 증여…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4) 증여재산공제액살면서 어려울 때 가족들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공제금액은 수증자(증여 받는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증여재산을 10년간 합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구 분증여자(주는 사람)수증자(받는 사람)공제금액case1배우자배우자6억원원case2직계존속직계비속(성년자)5천만원직계비속(미성년자)2천만원직계비속직계존속5천만원case3기타친족기타친족1천만원 합산기간10년 case1.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case2.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 존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윗사람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의미합니다.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분들이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를 가장 어려워합니다.(1) 증여 공제 원칙 10년 간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5,000만 원(2) 사례 ⓵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먼저 증여 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 공제 가능. 어머니에게는 공제 없음. ⓶ 할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먼저 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만 공제가능. 아버지에게는 공제 없음. ※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가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이유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3) 1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