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이제 서울 어디서나 ‘마을변호사’가 도와드려요

마을변호사 지끈지끈 머리 아픈 법률문제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변호사! 혹시 우리 동네에는 없다고 실망하셨나요? 이제 7월부터는 마을변호사가 서울시 전 지역에 배치돼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땐, 잊지 말고 마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7월부터 서울시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2014년 12월부터 시범 시행된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올 7월부터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된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동별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서울시는 개업 변호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2월 83개동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183개동, 2016년 8월 344개동으로 시행 동을 늘려왔으며 올 7월부터 80개동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전면 시행된다. 이제 25개 구청, 424개동에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됨에 따라 총 80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 ■ 자치구별 단계별 시행동 확대현황 자치구 2017년 7월 시행동 (80개) 중구 4 소공동, 회현동, 장충동, 광희동 용산구 8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1동, 이촌1동, 이태원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광진구 9 중곡2동, 중곡3동, 능동, 구의2동, 구의3동, 광장동, 자양2동, 자양4동, 화양동 중랑구 9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7동, 상봉2동, 중화1동, 중화2동, 묵1동, 묵2동, 망우3동 서초구 12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3동, 양재1동 강남구 19 개포1동, 개포...
김희경 서울시 안심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신혜연

“양심의 목소리, 외면하지 마세요” 안심변호사 김희경

김희경 서울시 안심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는 공익 실현을 변호사 소명으로 명시한다.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안심변호사)’는 이런 변호사 소명을 가장 잘 구현하는 역할 중 하나다. 자신이 몸담은 조직 비리, 부정부패를 눈치챘을 때 이를 신고하려는 공익제보자를 대변하는 게 안심변호사 일이기 때문이다. 공익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내는 일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란 목적을 동시에 구현하는 과정인 셈이다. 서울시는 2013년 8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제8조에서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를 채택했다. 이런 조례를 근거로 삼아 2014년 5월에는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지정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자 시는 2016년 8월부터 10명의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위촉해 공익제보에 나서는 서울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소관 사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의 투자, 출연, 출자기관 등 포함)를 담당하는 곳에 관련된 공익제보라면 무엇이든 안심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안심변호사` 소개 페이지에서 반부패, 환경, 소비자, 복지 등 영역별 활동 변호사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경(40) 변호사는 올해 2년 차 변호사다. 13년간 서울 YMCA에서 소비자 관련 시민운동을 해온 김 변호사는 늦깎이 로스쿨생 시절을 거쳐 현재 서울시 안심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9일 낮,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 지난 10개월간 안심변호사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비용과 정의 면에서 이득인 ‘공익제보’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 일 자체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강다리ⓒ뉴시스

억울한 일을 당했나요? ‘마을변호사’가 있잖아요!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고가의 상담료 때문에 포기하셨나요? 그럴 땐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생활 속 법률고민과 궁금증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지난 8월 시행 동 확대로 상담건수가 약 1.5배로 늘었습니다. 어려워 마세요. 힘들 때 당신 편이 돼 드릴게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시행 2년 동안 시민들의 법률고민 9,296건을 해소했다. 특히 지난 8월 시행동 확대(183개동 → 344개동)로 서울시의 80%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에서 마을 변호사가 활동하면서 10월부터는 상담건수가 약 1.5배로 늘었다. 25개 자치구 중 17개 구는 전 동(洞)에서 시행되면서 마을변호사가 있는 먼 곳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을 변호사들이 상담하는 사건은 채권·채무관계, 임대차, 부동산, 층간소음 등 각양각색이다. 마을변호사는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마을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사분야가 7,123건(76.6%)로 가장 많았고, 가사 분야가 1,311건(14.1%)으로 그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2014년 12월 법률사무소가 부족한 취약지역 83개동 166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344개동에서 622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마을변호사가 주민과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마을당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주고 있다. 이용자에 제약은 없으며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산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상담일(월 1~2회)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상담 받거나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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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변호사 상담할 수 있는 길

 건물주나 집주인과 세입자가 겪는 분쟁, 이혼한 부부의 양육비 분쟁 등 원치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다. 그런데 막상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자니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문턱이 높아 일반 시민들로서는 부담스럽기 그지 없다. 그럴 때 찾아야 할 곳이 바로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실’이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소속변호사 중 서울시청 무료법률상담실 참여를 지원한 변호사들이 매일 오전 오후 각 2명씩 대기하고 있다가 상담자와 일대일로 앉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준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1층(지하철 1·2호선 시청역 1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며,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4시~16시에 운영된다. 국번없이 120(휴대폰으로는 02-120)으로 전화해 '기타 분야' 3번을 누른 뒤 상담분야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다. 지자체 최초로 2007년 4월 9일에 개설된 이래 지난 2011년 12월까지 22,952명(1일 평균 19명)이 직접 방문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았다. 장애인ㆍ노인 및 직장인 등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작년까지 25,984명(1일 평균 14명)이 사이버상담을 이용했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답변은 인터넷을 통해 상담자에게 통보되는데 통상 신청후 답변까지 약 1.2일 정도 소요된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절차와 제출 자료 등도 이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진행경과가 궁금한 심판청구인은 심판결과도 여기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10월부터는 상속, 재혼·이혼 등 가족문제로 노인층의 법률상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시작해 인기가 좋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을 순회하며 월 1회 2시간씩 찾아가는 방식인데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