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서울시, 누구를 위한 태양광 사업인가

◆ “서울시는 2014년부터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업체를 선정하여 특정 조합에 참여기준을 완화하거나 보급업체에 별도 모집공고 없이 참여 제안서만을 제출토록 하는 등 특혜가 적발되었다”는 지적 관련 -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19.10.7 공개)에서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미니 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는 사업 구조로,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할 수 없음 ◆ “최근 3년간 공공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량 자료를 살펴보니, 예상발전량에 단 한해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됐다”는 지적 관련 - 예상 발전량은 1년 내내 가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하나, 설치시점에 따라 실제 발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임 - 실제 설치시점을 고려한 최근 3년간의 태양광 발전효율은 평균 98%로 양호한 수준임(’16년 98%, ’17년 100%, ’18년 96%) ◆ “공공부분 태양광 수리예산으로 1억 2,960만원이 집행되었고, 미니 태양광의 고장건수나 액수가 정확하지도 않다”는 지적 관련 - ’18년 공공부분 태양광 수리비 1억 2,960만원은, ’14년~’18년까지의 태양광 설치예산(530억원) 대비 0.4%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임 - 미니 태양광은 ’18년말 까지 총 73,655개소를 설치하였고, ’17~’18년까지 총 47,897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품(인버터, 계측기 등) 관련 단순고장이 1,022건으로, 무상 A/S 기간에 해당되어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였음 ◆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가며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지적 관련 - 감사원 감사 결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판명되었음 -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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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서울시 태양광 사업, 2천개 업체 중 3곳이 독식

◆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19.10.7 공개)에서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미니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는 사업 구조로,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할 수 없음. ◆ “’14년부터 ’18년까지 3개 조합이 전체 태양광 설치물량 7만3,234건 중 45%에 해당하는 3만2,749건을 독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 관련 - 협동조합 3곳의 설치건수가 45%를 차지하나, 당시 태양광 보급업체수(’14~’17년)가 6~8개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의 참여 및 설치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임 ◆ “업체가 2천여 개나 되는데 세 곳에서 거의 절반을 독식했다”는 지적 관련 - ‘18년부터 보급업체 선정기준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일원화해 당시(’17.12.31 기준 서울소재)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2,079개소였으나 그 중 참여를 희망해 선정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18개소였고, 이 중 협동조합은 4개소였으므로 절반을 독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자격이 있는 모든 업체에게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했으며, 설치 물량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혜도 준 사실이 없음. 문의전화: 02-2133-3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