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피하는 방법3

Q&A로 알아보는 녹색교통지역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로 뒤덮인 서울 도심.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50) Q&A로 알아보는 녹색교통지역 차량 운행제한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이하 차량의 서울 도심 진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5만원을 내야 한다. (주말 포함 모든 요일, 6~21시) 구체적으로 서울 도심이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조선 시대 4대문으로 둘러싸인 한양도성 지역을 뜻하는 것이다. 위반차량 진입여부는 길목에 설치된 번호인식카메라로 확인한다. 그러면 일단 본인의 자동차가 5등급에 해당되는지부터 알아보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배출가스 산정 기준 만약 5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데 본인 차가 5등급에 걸렸다면 걱정이 될 것이다. 대체적으로 오래된 경유 차량이 여기에 걸릴 수 있다. 같은 디젤이라도 신형은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휘발유 차량도 심하게 오래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5등급에 걸렸다고 운행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니다.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면 5등급 차량도 서울 도심 내부로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러한 저공해조치란 총 3가지 종류가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3. 조기 폐차  그리고 이 같은 작업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저공해자동차 구매 시 200만 원 추가 지원, LPG자동차 구매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특정 은행 이용 시 대출 금리 인하, 특정 자동차 회사 차량 구매 시 추가 인하 등의 혜택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자기 차를 계속 쓸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에는 금액의 10%만 내면 된다.  이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무료로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주고 ...
서울시청

[2019국감 설명자료]미세먼지 줄이려 노후차 폐차 지원하면서 노후 공용차 887대 매각

○ 서울시는 불용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규정에 따라, 사용연한 이상 경과한 노후 경유차를 불용 결정 후 입찰공고를 통해 매각한 사례가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에서는 불용물품은 매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거나, 매수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하여 폐차하고 있으나, 그간 잔존가치가 있는 관용차량은 매각처분 해왔음 ○ 서울시는 금년도 3차례에 걸쳐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노후 관용 차량은 폐차하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한 바 있음 - 우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 및 자치구 배출가스 5등급 관용 차량에 대해 조속히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 하도록 안내해 왔음 ※ 배출가스 5등급 관용차량 저공해조치 협조요청 3회(‘19.8, 19.9, ’19.10) ○ 앞으로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공공기관에서 노후 관용차량을 불용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해당 차량을 매각할 수 없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과 ‘노후 경유차 처분기준 등도 마련’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문의전화: 2133-4410, 2133-1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