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온라인 아파트 결재문서공개 플랫폼 ‘S-APT’를 구축했다.

아파트 관리 투명하게…전자결재 기반 ‘S-APT’ 구축

서울시가 온라인 아파트 결재문서공개 플랫폼 ‘S-APT’를 구축했다. 비대면이 일상인 요즘, 종이문서에 의존하고 있는 아파트 행정도 달라져야겠죠?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의 혁신을 이끌 전자결재 기반 온라인 종합플랫폼 ‘S-APT’를 구축, 무료로 보급합니다. 지난 7년간 추진했던 비리와 분쟁 없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데요. 우선 250개 단지에서 시범 운영 후, 2,500개 의무관리단지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을 개발, 구축을 완료했다. 아파트 내 주민 의사결정을 비대면‧온라인 전자결재로 하고 그 내용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며,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정보제공까지 가능한 온라인 종합 플랫폼이다. 서울시는 ‘전자결재 기반 S-APT 플랫폼’이 2013년부터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과 분쟁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완결판으로, 아파트 관리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APT 문서공개시스템 화면 서울시는 이번에 구축한 플랫폼을 무료로 보급한다. 8월 26일부터 서초구 내 250개 단지에 시범도입하고, 2021년부터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2,5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전재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서울시내엔 약 2,500개 단지가 있다. 시는 시범운영에 앞서 지난 3년 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9개 단지를 대상으로 8월부터 2가지 기능(전자결재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서울시 S-APT 플랫폼 ‘S-APT’는 3S▴Seoul(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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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아파트에 ‘공공 관리소장’ 파견한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 시즌 3을 하반기에 집중 시행한다. 시즌 1·2에서는 비리 적발·조치, 주민 참여를 위한 기본제도 마련,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면, 시즌 3에서는 시즌 1·2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비리를 예방하고 자치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해 아파트를 명실상부한 상생·동행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공공(SH공사)이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올 하반기부터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또 회계 관리가 비리척결의 핵심 부분인 만큼 연 1회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특별 재감사를 실시해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후속조치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①비리 사전예방 ②투명성 강화 ③주민참여확대 3개 분야 11개 정책으로 구성된 사업 시즌 3 발표했다. 첫째, 마을전문가 활용과 맞춤형 지원, 특별조사를 통해 비리 사전예방의 토대를 구축한다. 공사·용역 분야 비리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공사·용역 자문 검토를 요청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마을전문가, SH공사 기술사, 커뮤니티 전문가 등이 협업해 다각도로 나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마을전문가들이 구청에서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단지의 방수·도장공사, 수선공사 등 공사·용역 발주 전 설계도서(공사 도면 내역서·설명서) 자문역할을 담당했다면, 이와 더불어 감리·준공에 대한 자문과 기술지원도 함께한다. 시는 SH 주거복지센터 2곳(노원, 양천)에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효과를 분석, 향후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을 고려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감사기능 강화 동대표 가운데 선출하게 돼 있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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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온라인투표제’ 36만 세대로 확대

서울시는 지난해 23개 아파트 단지에 시범운영했던 ‘아파트 관리 온라인 투표제’를 올해  900개 단지 규모, 36만 세대로 전면 확대합니다. 이는 전체 아파트 140여 만 세대의 약 25%에 해당합니다.온라인 투표제는 아파트 동대표 선정, 관리규약 개정 등 아파트 관리 주요 의결사항과 관련한 투표에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시범 운영 결과 기존의 서면 투표방식(10~20%)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51%의 투표율을 보인 바 있습니다.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관리규약 준칙 제정 등 투표를 앞둔 단지는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규모는 1개 단지에 연간 1회, 투표 비용의 최대 50% 이내입니다.또한 올해엔 시범운영 당시 활용했던 서울시선관위의 K-Voting 시스템뿐만 아니라 민간이 개발한 다른 전자투표시스템도 아파트 단지가 직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아울러 시는 온라인투표제를 각종 관리·용역·공사 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표제를 보완·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온라인투표와 같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확대해 비리를 사후 적발하는 데에서 벗어나 사전예방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선진 시스템 도입으로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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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온라인투표 도입하니 참여율 3배↑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2013년부터 지속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성과와 향후 집중과제’를 24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시가 2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동대표 선거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결정한 결과, 51%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 서면 투표 방식(10~20%)보다 3배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23개 단지의 온라인 투표를 안건별로 보면 동대표 선거가 1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관리규약 개정(8건), 임원선출(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는 동대표 선정, 관리규약 개정,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투표에 젊은 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임원 등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투표를 받아내는 방식을 없애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관리·용역·공사 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도 온라인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하는 등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 3년간 자치구 합동으로 해오고 있는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장기수선 충당금’과 ‘공사·용역’에 집중해 실시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과 ‘공사·용역’은 2013년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시범실시한 25개 단지에서 평균 개선율(76%, 총 425건 중 325건 시정)을 밑돌았던 분야입니다. 내년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대상은 올해 주택법 개정으로 첫 시행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시내 1,199개 단지) 가운데 주민 동의 2/3 이상을 받아 올해 회계감사가 면제됐던 75개 단지입니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처분 내용과 함께 해당 단지의 조치결과도 아파트 승강기 내에 포스터,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에서 일정 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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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스마트폰으로 뽑습니다

서울시내 30개 아파트가 올 상반기부터 입주자대표를 온라인 투표로 선출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투표소 투표나 방문 투표는 세대 당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투표율이 10% 내외로 매우 저조한 반면, 온라인 투표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시간·비용(세대당 700원) 부담 없이 입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첫 사례로 1,162세대가 거주하는 영등포구 대림3동 현대3차아파트가 23일(월), 24일(화) 이틀에 걸쳐 동대표 12명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오는 6월까지 총 30개 아파트에서 이 같은 온라인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투표 진행 절차 앞으로 시는 입주자 대표 선출뿐만 아니라 각종 관리·용역·공사·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도 온라인투표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온라인투표 의무화 등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관리에 있어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몇몇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난방 계량기 임의조작과 관련해 봉인 훼손 없이도 배터리를 뺄 수 있는 계량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은 물론,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를 정지하는 사항도 신설,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시는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해, 서울시내 아파트가 이를 적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치구와 협업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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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주민 대표 스마트폰으로 선출

최근 배우 김부선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를 추진한다.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는 현재 103개 단지 실태조사(서울시: 34개, 자치구: 69개)로 1,373건의 위반사항을 가려내는 등(서울시: 16건 수사의뢰, 16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647건 시정명령 등) 성과를 낸 데 이어 이번에 2단계 사업에 들어간다. 2단계 사업에선 아파트관리에 있어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몇몇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쉽고 정확하고 시간·비용 부담이 없는 주민참여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전면 활용한다. 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 스마트폰으로 입주자대표를 뽑는 '온라인투표'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각종 관리·용역·공사·업체 선정 등 주요 의결사항에도 온라인투표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 11월부터 공개해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엔 아파트 관리품질이 부동산 가격형성에 반영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마련해 첫 시범 도입한다. 아울러 관리소장이나 업자 등을 채용·위탁하는 아파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양성 등의 새로운 관리방법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주민 스스로 제대로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유도해 나간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 그동안의 성과와 변화를 계승하고 한계는 개선해 아파트 비리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주민자치 참여시스템 교체 ▲비리예방 관리시스템 마련 ▲주민공감 실태조사시스템 구축 ▲탄탄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이렇게 4대 방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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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아파트는 ‘투명’합니까?

서울시가 6월 한 달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 부실시공과 입찰 담합 의혹 등의 부조리가 대거 적발됐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관리비 운영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무시한 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잡수입 관리도 엉망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행정지도 73건, 시정명령 및 과태료 83건, 수사의뢰 10건 등 총 168건에 이른다. 공사․용역의 경우 ▴한도(200만 원)를 초과해 수의계약 남발한 사례 ▴공사비 200만 원 이하로 쪼개어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례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공사비를 과다 산정한 사례 ▴공사물량 과다 산출 등으로 인한 관리비 누수 ▴ 권한없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가 있었다.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통해 아파트 운영 투명화 추진... 이에 서울시는 공사용역 입찰 전 아파트 닥터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 자문 의무화를 추진하고, 자체 감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감리 제도를 신설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을 통해서 공사현황, 입찰, 계약 내용 등 정보를 공개해 근본적인 관리혁신을 이루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관리비 운영에 있어선 ▴장기수선충담금과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해 운영 ▴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 운영 부실 ▴관리비 사업계획서 수립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 및 필요시 예비비 운영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가 발견됐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조경시설물 교체공사(9,100만 원) 등을 관리비(수선유지비 항목)로 부과해 거주자에게 전가했으며, 다수의 아파트는 알뜰시장⋅재활용품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