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2월 개인사업자가 점검해야 할 세무일정 ‘원천세’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0)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신청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는 매월 신고‧납부하는 원천세를 소규모 사업자에 한하여 1년에 2회만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은 직전년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매년 6월과 12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부터 원천세를 반기납부 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자는 12월 31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12월에 신청해 승인이 된 경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인건비 지급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별히 매월 근로자 인원수와 지급금액등에 변동이 적거나 경리 담당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매월 신고‧납부하는 소모적인 세무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을 통해 1년에 2회에 한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사업장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를 추천 드린다. 다만,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원천세 신고시 소득을 얻는 상시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사업소득자 등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급여액등 각각의 소득상세 내역은 신고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명세서를 통해 소득자 각각의 소득상세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즉, 아쉽게도 원천세 반기별 승인납부 신청을 하더라도 각각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는 변동이 없다. 현행 세법에서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분기의 다음달 10일, 근로소득‧사업소득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을 제출기한으로 하고 있다.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 미제출금액의 0.5% 가산세를...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vs체크카드 황금비율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9) 신용카드를 써야하나, 체크카드를 써야하나? 어김없이 돌아오는 연말에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제 수단을 써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례1)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인 경우2)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인 경우 먼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공제율 40% (결제수단과 무관)* 도서, 공연비 사용은 공제율 30% (결제수단과 무관) 여기서 고민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2%정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고 각종 할인 혜택이 있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보통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고려해서 결제수단을 조절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4,000만 원*25% = 1,000만 원 이하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제가 없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도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전액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 합니다. 2) 총 급여 4,000만 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4,000만 원...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주택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어떻게 쓰나요?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8)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017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후 기존 서식에서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댁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주택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롭게 신설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항목’에 일부 포함돼 작성됐던 부분을 분리한 것으로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포함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여부에 관한 항목은 9·13 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 2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1주택자 역시 이사 목적 등 실수요자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됨으로 인해 추가되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대상은 일반주택, 분양권 및 입주권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과 그 외 용도가 섞여있는 경우 ‘주용도’를 살펴보고 ‘주용도’에 주택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제출대상이 된다. 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고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등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동명의이거나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직거래를 했다면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고 중개거래를 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데 매수인이 계획서의 내용을 미제공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별도 제출해도 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므로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3월의 보너스 혹은 폭탄? ‘연말정산’은 왜 할까?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7) 연말정산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받았던 첫 월급에 대한 기억이 있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이 기대한 금액보다 조금 적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천징수 때문이다.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해야 하는 사대보험과 세금을 원천징수한 차가감 금액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이자 소득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본인의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에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이자 지급자인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제도 다. 이 제도의 취지는 수많은 소득자가 별도로 신고 납부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자인 회사에서 대리 행정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세법에서는 납세협력의무라고 지칭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시점에 본인의 연간 총소득과 공제사항들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약식으로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간 총 소득금액과 공제사항들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략적으로 납부하였던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하다보면 소득과 공제금액이 유사할 경우 왜 본인만 환급액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납세자가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원천징수 된 세액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는 약식으로 계산된 방식이기는 하나 원천징수 시점에 부양가족과 같이 확정된 공제항목을 적용할 수 있고, 원천징수 세액 또한 해당 금액의 80%, 100%, 120% 중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다. 원천징수 시점에 적용된 부양가족이나 원천징수 세액의 ...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부모님께 2억원을 빌렸다, 세금 내야 할까?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6)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요즘 부동산 규제도 복잡하고 대출도 어렵고 주택 구입 및 임차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부모가 힘들게 모은 노후자금을 증여받기 보다는 빌린 후 갚겠다는 자녀들도 많아 졌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납세자분들이 많습니다. 1)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에게 2억원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2) 주택취득자금이 부족하여 5억4천만원을 2년 후 일시상환으로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 5천만원을 활용하여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 5천만원 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무상으로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세자금 2억원을 빌리는 경우 200,000,000원 * 4.6% = 9,200,000원(이자상당액)...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세금내야 해요!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가 연재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이제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하세요! 그동안 비과세였던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수입이 있거나, 월세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증금 3억을 초과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요건이 되는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되므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복잡한 세법 내용으로 인해 이와 관련 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서두르자. 그 이유는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 되는 경우 종합과세 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데 주택임대 사업의 대부분의 경우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경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 신고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해야만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 원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의 경우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인 신고대상자가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모두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60%인 600만 원과 기본공제 ...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상속세는 안 내도 취득세는 내야한다? 절감 방법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 연재되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세 번째 시간, 이번 연재는 최준석 세무사가 맡아 진행합니다. 최준석 세무사는 서대문구 마을세무사, 네이버 전문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3)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상속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일까?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5억 원 또는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돼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및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시골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활하시던 아버지 명의 주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명의 자녀에게는 각자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취득세 보통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상속 등기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2%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무주택자인 어머니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많다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 지분을 어머니에게 조금 양보한다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판정) 상속 취득 후 양도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가 산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으...
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주택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 연재되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두 번째 시간, 이번 연재는 윤수정 세무사가 맡아 진행합니다. 윤수정 세무사는 서울시 성북구 마을세무사(삼우세무법인 잠실지점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오피스텔(officetel)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 오피스(office)외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1980년대 중반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공급이 시작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에서 찾아본 오피스텔은 “업무용 이외에 일부를 숙식 용도로 할 수 있지만 에 의한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까? 아닐까? 현재 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 약 30만실로 추정되고 있고, 상당수가 거주자 또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때문인지 주택수 판정에 있어서 염두에 두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와 주택청약시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원칙이 사실상 용도라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부상 용도기준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사업 시작하는 사장님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 거래상대방은 누구인가? ‘내 손안에 서울’이 오픈 5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를 새로운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가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칼럼 연재를 맡은 김순화 세무사는 서울시 강동구 마을세무사(세무회계 마루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다. 거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는 고충에 관한 내용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결정된다.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고충을 토로했던 사장님들의 경우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대부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유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다. 거래상대방이 휴·폐업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로서 정상사업자가 아니거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와 거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 할지라도 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는 인정 된다. 하지만 휴·폐업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사업상 필요경비로도 인정이 되지 않아 사업자의 피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
서울시는 생활 속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마포대교.

생활 속 고민 ‘우리동네 히어로 3인방’을 찾으세요

서울시는 생활 속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마포대교에 써 있는 문구. 사는 게 마음 같지 않죠. 뜻하지 않은 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선의로 베푼 일에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동네 히어로’를 찾아주세요. 서울시는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물론, 평소 어렵게 느꼈던 법률지식과 생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담아두지 마세요.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사람들. 서울시는 누구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변호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12월 83개동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183개동, 2016년 8월 344개동으로 늘려왔다. 현재 25개 구청, 424개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를 운영 중이며,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됨에 따라 굳이 먼곳으로 갈 필요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마을변호사는 지역마다 상담날짜가 다르며, ‘우리동네 정기상담일’에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에 방문·전화 접수 후 해당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상담비용은 무료이나, 법률상담 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는다. ■ 마을변호사 이용방법 1. 동별 마을변호사 상담일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우리동네 정기상담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동 주민센터 상담 접수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거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로 상담 접수 3. 상담일자에 방문하여 상담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