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자식에게 재산 증여…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4) 증여재산공제액살면서 어려울 때 가족들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공제금액은 수증자(증여 받는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 증여재산을 10년간 합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구 분증여자(주는 사람)수증자(받는 사람)공제금액case1배우자배우자6억원원case2직계존속직계비속(성년자)5천만원직계비속(미성년자)2천만원직계비속직계존속5천만원case3기타친족기타친족1천만원 합산기간10년 case1.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우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가 되겠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case2.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 존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윗사람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의미합니다.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분들이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를 가장 어려워합니다.(1) 증여 공제 원칙 10년 간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5,000만 원(2) 사례 ⓵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먼저 증여 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 공제 가능. 어머니에게는 공제 없음. ⓶ 할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먼저 받은 재산에서 5,000만 원만 공제가능. 아버지에게는 공제 없음. ※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가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이유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3) 10년간...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코로나19 피해 세금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1) 코로나19 피해 세금 감면 관련 2020년 3월 17일 국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2020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2배 확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 하는 경우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조항이 신설됐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조항을 2020년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2020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인 2021년 3월 또는 5월에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당장 코로나19로 사업장 존폐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즉각적인 지원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2020년 1월부터 6월인 상반기에 대한 7월 확정 신고에 적용 가능하니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를 공급가액이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즉,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4,800만 원 미만의 매출인 경우 매입자료 유무에 관계없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없다. 다만,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부동산 공동명의로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0) 명의를 나누면 세금이 줄어들까? 우리나라 세법인 기본적으로 인별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세율이 누진세율(구간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재산 및 소득을 나누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양도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매도하여 1억의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구분 단독명의 공동명의 남편 부인 계 양도소득금액 100,000,000 50,000,000 50,000,000 100,000,000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5,000,000 과세표준 97,500,000 47,500,000 47,500,000 95,000,000 산출세액 19,225,000 6,180,000 6,180,000 12,360,000 위 사례처럼 소득금액을 나누게 되면 세율 구간이 낮아지게 되므로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명의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주택 한 채를 단독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공제금액이 9억이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인별 과세하므로 각자 6억 공제(부부합산 12억 공제)가 되므로 공동소유로 보유하는 경우 세부담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4억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구분 단독명의 공동명의 남편 부인 계 주택공시가격 1,400,000,000 700,000,000 700,000,000 1,400,000,000 공제금액 900,000,000 600,000,000 600,000,00...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7) 2020년 지방세의 달라지는 내용 종류도 많은 세금, 일반 시민들이 한 번 들어서는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기도 하다. 우스갯소리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 붙는 게 세금이라고 할 정도니 말이다. 오늘은 2020년 지방세의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방세는 무엇인지, 지방세와 국세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라는 질문을 분명 할 것이다.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즉,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관세, 목적세로 나뉘며, 내국세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의 간접세가 있다. 지방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뉘며,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 보통세(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구세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다. 2020년 큰 변화는 언론에 많이 공개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취득가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사이의 주택 취득시 조정율 적용)과 1세대4주택자 취득세 4% 적용도 있겠지만, 폭넓게 많은 시민에게 적용되어 질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단연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이라고 하겠다. 1)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를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관할 신고 접수제도를 도입해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다. 이를 반기는 이유는 예전에는 신고·납부를 주소지 변경 등 기타 여러가지 착오로 타 자치단체에 할 경우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에서는 환급을 받고, 해당 자치단체에는 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알쏭달쏭 세목별로 달라지는 ‘주택수’ 산정기준

알쏭달쏭 세목별로 달라지는 ‘주택수’ 산정기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5)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 취득세’ 적용시 주택수 현재 세법에서는 ‘주택수’에 따라서 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세 그리고 취득세에서 주택수 산정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세법마다 달라지는 주택수 산정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1채(9억 이하)의 경우 비과세, 하지만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 10% 또는 3주택의 경우 20% 중과가 되므로 주택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1. 1세대(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의 세대 구성원의 주택수는 모두 포함하여 산정. 2. 배우자 공동 소유 : 배우자 공동 소유시 1주택. 3. 공동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보며,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 계산시 제외 1. 아버지&어머니 공동소유 주택A(50%:50%), 아버지 주택B, 자녀 주택C(모두 조정지역, 동일세대) : 1세대 구성원 주택수는 모두 합산하므로 3채 보유 1) 공동소유 주택A 매도시 : 3주택 중 한 채 매도 20% 중과 세율 적용 2) 아버지 주택B 매도시 : 3주택 중 한 채 매도 20% 중과 세율 적용 3) 자녀 주택C 매도시 : 3주택 중 한 채 매도 20% 중과 세율 적용 30세 미만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고 중의소득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 (미성년자 제외)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에 따라 3주택 및 조정지역 2주택의 경우 세율이 1주택과 달리 적용되므로 중요합니다. 또한 다음 연도 세부담 상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세대원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음. 다만, 1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년 1월 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올해 7월 1일부로 시행되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그동안 8·15해방, 6·25전쟁, 제주 4·3항쟁 등 격변기를 겪는 동안 부동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멸실되거나,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망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고 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변경등록 ...
시민의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해주는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25개 자치구 모든 동(洞)으로 확대됐다

세금고민 해결! ‘서울시 마을세무사’ 모든 동으로 확대

시민의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해주는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25개 자치구 모든 동(洞)으로 확대됐다 # (사례1) 서울시에 거주하는 심장장애인인 D씨는 아들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아들이 같은 주소에서 세대분가를 하여 관할구청에서 300여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송○○ 마을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같은 주소지내 세대분가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례를 제시하여 취득세를 부과 당하지 않게 되었다. # (사례2) 강동구에서 김밥 집을 운영하는 60대 A할머니와 계약직 청소용역 일을 하는 미혼인 아들 B씨는 따로 살며 각자 경제생활을 영위하던 중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할머니는 빌라를 구입하고, 아들은 아파트를 장만하여 일시적 1가구 3주택자가 되어 1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강○○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1세대 1주택임을 소명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치럼 시민의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해주는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25개 자치구 모든 동(洞)으로 확대해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을세무사의 폭발적 상담 수요를 반영해 지난 12월, 65개 동에 마을세무사 9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에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올해 423개 동 425명으로 늘어났으며, 각각의 동에 1명 이상의 마을세무사를 지정, 서울시 내에 마을세무사가 없는 사각지대를 모두 없앴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洞)과 1:1로 연결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시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5년 2,168건으로 시작해 작년 11월 말까지 5년간 총 1만 7,862건의 시민의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 서울시는 시행 6년째를 맞이해 인원도 대폭 늘어난 만큼 올해는 내실을 다지는 한편, 시민생활 현장으로 직...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미리 챙겨야 할 세금 정보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3)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직전 1년 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제외시켜 주고,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여 주는 특례제도이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다음 연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더 이상 간이과세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전환시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연매출 4,800만 원은 월평균 매출 400만 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11월 초에 사업을 개시해 12월 말까지 매출이 900만 원인 경우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월평균 매출이 450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특례를 적용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대부분 매출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부가 없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큰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직전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 수취를 소홀히 하거나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아 매출액은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경비가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낭패를 보기 쉽다.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 25일까지 직전 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사업장의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하길 바란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면,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미신고 된 인건비는 없는지 확인해 수정신고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자. 이는 매출액 증가에 따...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지는 세금 정보 4가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달라지는 것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경우 적용시기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 이상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2020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해야 연간 8%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 이상 1주택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다주택 6% 8% 10% 12% 14% 16% 18% 20~30% ■ 사례적용 1주택자가 고가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거주기간 2년) 경과 후 양도 5년 × 8% = 40% 보유 5년 × 4% + 거주 ...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9억원 초과 겸용(상가)주택’ 상가 세금 따로 낸다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1) 9억원 초과 겸용주택 양도세 분리 적용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단,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1항제3호가목)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은 위의 정도 사항까지 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비과세 적용을 받기에는 여러 조건, 즉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등을 따져야 한다. 그보다 앞서 위 소득세법의 단서조항은 고가주택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고가주택이란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 겸용주택(상가주택 혹은 점포주택 이라고 불림)은 외형상 하나의 건물을 주거용(주택)과 비거주용(사무실, 점포)의 다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서 납세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면 주택이 아닌 것 아니냐는 오해를 갖는 납세자들이 종종 있었고, 절세효과가 컸던 만큼 실질 사용면적에 대한 판단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다툼의 소지가 되어 왔다. 현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