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세금내야 해요!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가 연재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이제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하세요! 그동안 비과세였던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수입이 있거나, 월세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증금 3억을 초과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요건이 되는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되므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복잡한 세법 내용으로 인해 이와 관련 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서두르자. 그 이유는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 되는 경우 종합과세 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데 주택임대 사업의 대부분의 경우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경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 신고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해야만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 원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의 경우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인 신고대상자가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모두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60%인 600만 원과 기본공제 ...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상속세는 안 내도 취득세는 내야한다? 절감 방법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 연재되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세 번째 시간, 이번 연재는 최준석 세무사가 맡아 진행합니다. 최준석 세무사는 서대문구 마을세무사, 네이버 전문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3)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상속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일까?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5억 원 또는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돼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및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시골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활하시던 아버지 명의 주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두 명의 자녀에게는 각자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취득세 보통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상속 등기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2%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무주택자인 어머니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많다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 지분을 어머니에게 조금 양보한다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판정) 상속 취득 후 양도 어느덧 시간이 흘러 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가 산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으...
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주택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 연재되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두 번째 시간, 이번 연재는 윤수정 세무사가 맡아 진행합니다. 윤수정 세무사는 서울시 성북구 마을세무사(삼우세무법인 잠실지점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오피스텔(officetel)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 오피스(office)외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1980년대 중반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공급이 시작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에서 찾아본 오피스텔은 “업무용 이외에 일부를 숙식 용도로 할 수 있지만 에 의한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까? 아닐까? 현재 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 약 30만실로 추정되고 있고, 상당수가 거주자 또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때문인지 주택수 판정에 있어서 염두에 두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와 주택청약시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원칙이 사실상 용도라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부상 용도기준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사업 시작하는 사장님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김순화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 거래상대방은 누구인가? ‘내 손안에 서울’이 오픈 5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를 새로운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가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칼럼 연재를 맡은 김순화 세무사는 서울시 강동구 마을세무사(세무회계 마루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다. 거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는 고충에 관한 내용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결정된다.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고충을 토로했던 사장님들의 경우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대부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유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다. 거래상대방이 휴·폐업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로서 정상사업자가 아니거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와 거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 할지라도 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는 인정 된다. 하지만 휴·폐업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사업상 필요경비로도 인정이 되지 않아 사업자의 피해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
서울시는 생활 속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마포대교.

생활 속 고민 ‘우리동네 히어로 3인방’을 찾으세요

서울시는 생활 속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마포대교에 써 있는 문구. 사는 게 마음 같지 않죠. 뜻하지 않은 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선의로 베푼 일에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동네 히어로’를 찾아주세요. 서울시는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물론, 평소 어렵게 느꼈던 법률지식과 생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담아두지 마세요.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사람들. 서울시는 누구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변호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12월 83개동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183개동, 2016년 8월 344개동으로 늘려왔다. 현재 25개 구청, 424개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를 운영 중이며,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됨에 따라 굳이 먼곳으로 갈 필요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마을변호사는 지역마다 상담날짜가 다르며, ‘우리동네 정기상담일’에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에 방문·전화 접수 후 해당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상담비용은 무료이나, 법률상담 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는다. ■ 마을변호사 이용방법 1. 동별 마을변호사 상담일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우리동네 정기상담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동 주민센터 상담 접수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거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로 상담 접수 3. 상담일자에 방문하여 상담 실시 ...
백승철 세무사가 시민기자단과 함께 마을세무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세금 고민 한방에 해결!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시민기자단이 직접 백승철 마을세무사를 만나 보았다 “세상에 좋은 세금이란 없다” 윈스턴 처칠의 말인데요, 세금 고지서가 마냥 달가운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납세는 국가재정에 꼭 필요한 국민의 의무이자, 결국 그 혜택은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됩니다. 이왕 내야할 세금이라면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납부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앞에서 당황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마을세무사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세금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기자단이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 그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금과 동행한다. 출생신고가 되면 주민세가 부가되고, 가구에서는 수도세,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물건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인 구입자가 부담한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등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세금의 부과구조에 대해 일반시민이 이해하긴 힘들다. 우리나라의 조세는 총 25개이다.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1개로, 자신의 직업과 업종에 따라 영향을 받는 세목이 있다. 개인이 세금에 대해 다 알 수 없기에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예산처 재정통계, 국세 및 지방세 구조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상담을 한다. 위 그림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는 우리나라 세금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마을세무사를 통해 우리나라 세금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지방세에 한해 불복청구를 지원한다. 불복청구는 ‘청구세액 1,000만 원 미만의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사업자로 한정’하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시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민은 구 및 주민센터를 통해 마을세무사의 세금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는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승철 세무사를 만나보았다

복잡한 세금문제! ‘마을세무사’에게 무료상담 받으려면?

관악구 신사동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승철 세무사를 만나보았다 “세상에 좋은 세금이란 없다” 윈스턴 처칠의 말인데요, 세금 고지서가 마냥 달가운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납세는 국가재정에 꼭 필요한 국민의 의무이자, 결국 그 혜택은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됩니다. 이왕 내야할 세금이라면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납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앞에서 당황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마을세무사에게 전화해 보세요!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세금 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기자단이 직접 마을세무사를 만나 그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세금은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지라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세법과 관련된 내용은 어렵기만 해 일반인들이 다가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는 고마운 제도가 있다. 바로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원하는 현직에 있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각 동과 세무사를 1:1로 연결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국세,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0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해준다. 실제로 마을세무사에게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올해 1월부터 관악구 신사동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승철 세무사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백승철 세무사가 세법 및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Q.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시민들이 세무적인 지식을 요하는 상황에 닥쳤을 때, 비용이 부담스러워 전문가 상담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배려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세무 상담 서비스입니다. 1차 상담은 전화로 진행하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문의하십니다. 전화상담으로 충분치 않다면 대면상담으로 이어지고요. 대면상담은 시민이 원하는 장소를 ...
세무상담을 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세금고민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세무상담을 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천호동에 사는 가현정 씨(가명)는 본인도 모르게 사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가 회사가 부도 폐업되면서 법인세 2억여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을세무사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으로 억울한 세금 부담을 면할 수 있었다. 이렇듯 세금 고민이 있다면 ‘마을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동과 1:1 연결해 주민상담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담을 받고 싶다면 행정안전부, 서울시, 자치구 및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로 상담을 신청하면 바로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 우리동네 마을세무사 찾기) 전화로 상담이 충분하지 않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이나 동주민센터 등에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현재 활동을 시작한 3기 마을세무사는 331명으로 358개 마을(洞)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2015년 95개 동 143명이, 2016년에는 208개동 213명, 2017년에는 241개동 246명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했다. 상담내용은 양도소득세ㆍ부가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국세’가 8,953건(90%)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ㆍ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5건(4%)이었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상담한 경우도 631건이었다. 올해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마을세무사가 복지관,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 집중 상담이 필요한 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서울시청'에도 적극 동참하여 서울시 공익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세무 외 법률ㆍ노무 등의 합동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 마을세무사 이용방법 ○ 세무상담 : 국세ㆍ지방세  -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와 시ㆍ구ㆍ동 홈페이지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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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5] 모르면 손해! 우리 동네 무료 서비스

서울 이용 꿀팁을 해시태그(#) "5가지"로 요약해 영상으로 살펴보는 . #1 시험 때만 되면 왔다 갔다 이제 그만! 무료 스터디룸 #2 우리 동네 담당 주치의 무료 방문 간호 서비스 #3 세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그대를 위한 무료 세무 상담 #4 건강체크와 상담까지 마을 종합병원 무료 건강관리 서비스 #5 법률 상담 때문에 걱정인 분들 집중! 무료 변호사 상담 이 모든 것이 주민센터에서 모두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알고 있으면 살림에 보탬이 되는 '우리 동네 무료서비스 5가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
시청광장ⓒ시민기자 이상국

말로만 듣던 ‘그 정책’ 내가 직접 체험해보니…

정책은 누군가의 삶을 디자인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서울에 살아가는 모든 시민이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디자인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손안에 서울에서는 민선 6기 2주년을 맞아 시민기자가 직접 서울시 정책을 체험해보고, 그 체험기를 기사로 담았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여성안전’을 넘어, ‘여성안심’ 서울을 만들어요~ | 시민기자 김윤경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예민한 요즘, 또 다시 뉴스에서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기사가 들려왔다. 1인가구가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뉴스와 신문에서 들려오는 각종범죄들은 특히 여성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진정 혼자 사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없을까. 서울시의 여성을 위한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용하기는 수월할까.기자는 문득 길에서 본 ‘여성안심택배’와 ‘여성안심지킴이집’ 홍보 게시물이 떠올랐다. 사고 싶은 책을 여성안심택배를 이용해 구매해보기로 했다. ‘스마트 서울맵’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집에서 가까운 지점을 찾아보았다. 온라인서점에서 책을 구매 후, 안심택배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집 주소대신 수령할 주소에 적어 넣으니 다음날 저녁 8시경 문자가 왔다. 안심택배함 비밀번호, 택배기사의 핸드폰 번호와 함께 2번 보관함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다.여성안심택배현수막이 나부끼는 복지관 뒤편 주차장에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이 있었다. 크기별로 되어 있는 택배함 왼쪽상단에 모니터가 있어 휴대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꺼낼 수 있었다. 이용방법도 적혀있어 한결 수월했다.마침 택배를 찾고 돌아오는 길에 위치한 편의점 두 곳에서 ‘여성안심지킴이집’이라는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은 24시간 영업 중인 편의점을 활용, 위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대피와 신속한 신고로 안전귀가를 지원하는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