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하게

서울시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를 발표했다. 이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가 많은 서울 지역의 특성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동복지수요를 반영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공평’하게 지원받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1區–1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지역중심 밀착지원, 5개 권역센터는 市직영 첫째, 체계적인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총 25곳을 설립한다. 권역별(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로 1곳(총 5곳)은 시가 직접 운영해 지역 간 노동복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현재 운영 중인 12곳에 올해 5곳(시 직영 2곳)을 추가로 설립하고 (2020년)22개→(2021년)25개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0일, 국내 유일 노동복합시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개관식 개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외에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상징이자 국내 유일의 노동복합시설인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이 4월 30일 정식 개관한다. 청계천 인근에 위치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한국노동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노동교육장, 노동권익활동과 미조직 노동자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유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5층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입주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일터에서 겪은 부당한 사건에 대한 상담→조정→권리구제를 책임진다. 청계천 수표교 인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외관, 전태일 열사의 자필편지가 붙어있다 작업중지권 보장·현장중심 노동안전책임제 의무화, 2022년까지 산재사망률 절반 둘째,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집중한다. 먼저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이나 행동이 존재한다...
서울시는 생활 속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마포대교.

생활 속 고민 ‘우리동네 히어로 3인방’을 찾으세요

서울시는 생활 속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마포대교에 써 있는 문구. 사는 게 마음 같지 않죠. 뜻하지 않은 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선의로 베푼 일에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할 때, 어떻게 해결할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동네 히어로’를 찾아주세요. 서울시는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물론, 평소 어렵게 느꼈던 법률지식과 생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담아두지 마세요.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마을노무사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사람들. 서울시는 누구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변호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12월 83개동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183개동, 2016년 8월 344개동으로 늘려왔다. 현재 25개 구청, 424개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를 운영 중이며,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됨에 따라 굳이 먼곳으로 갈 필요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마을변호사는 지역마다 상담날짜가 다르며, ‘우리동네 정기상담일’에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에 방문·전화 접수 후 해당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상담비용은 무료이나, 법률상담 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는다. ■ 마을변호사 이용방법 1. 동별 마을변호사 상담일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우리동네 정기상담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동 주민센터 상담 접수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거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로 상담 접수 3. 상담일자에 방문하여 상담 실시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일출

‘올해 이렇게 바뀐다’ 2017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새해가 바뀌면 먼저 살펴보는 게 달력입니다. 올해는 휴일이 얼마나 되나, 가족들 생일은 언제인가 들춰보기 마련이죠. 또 하나 빼먹지 말고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017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인데요. 서울시는 올해 10개의 시설이 개장하고 7가지 주요 시책이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서울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지는 서울시정’만 알아도 서울살이가 한결 편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로 7017` 등 새롭게 개관·개장하는 주요 시설 서울역 고가도로가 오는 4월, `서울로 7017` 보행길로 다시 태어난다. 보행길 위에는 꽃과 나무가 배치되고, 꽃집, 도서관, 인형극장과 벤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서울로 일대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축제가 열리고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행사와 여행자마켓 등의 장터도 열린다. (☞ 서울역 고가의 변신이 시작된다) `서울로7017` 조감도 7월에는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을 연결하는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된다. 이를 통해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통행시간이 30분가량 단축되어 서울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체계가 개선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는 2분 30초 간격, 평시에는 5~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 `우이-신설 경전철` 점검) 우이 경전철 개통 구간 중장년층 인생 2막 설계를 위한 50플러스캠퍼스 2호점인 중부캠퍼스와 3호점인 남부캠퍼스가 각각 2월과 10월에 개관한다. 50플러스(50~64세)세대의 교육과 일자리·창업 지원, 상담, 그 외 다양한 활동 등을 지원한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도 조성된다. 5월에는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공연장과 전시장을 갖춘 ‘문화비축기지’로 변모해 환경의...
거리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마을노무사가 찾아간다

서울시는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노무사’를 시범 실시한다. 올해는 7월부터 연말까지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5개 자치구의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을노무사 50명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노무사의 활동으로 사업주의 노무관리 어려움 해결은 물론 간접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조건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시는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법을 위반하거나 컨설팅에 참여하길 원해도 영업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많은 것을 감안해 마을노무사를 직접 사업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지역 음식점과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3,603명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 인식여부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15%), 주휴수당지급(21%) 등 노동법상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현장을 찾아가게 될 ‘마을노무사’ 50명은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관련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이들은 도심권인 중구를 비롯해 강남구(동남권), 동대문구(동북권), 영등포구(서남권), 마포구(서북권) 등 5개 자치구에서 활동한다. 5개 자치구는 권역별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들로 선정됐다. 마을노무사는 2주간 전담 사업장을 2회 방문해 집중적인 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방문 시 직원관리에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에 대한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어려운 노동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서식 등을 제공한다. 이후 6개월 후 재방문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을노무사의 컨설팅을 원한다면 신청서를...
서울, 노동을 바꾸다

‘생존’ 말고 ‘생활’, 서울시가 시작합니다

경비 직원들이 정규직이 되고, 모든 노동자가 기본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고, PC방 알바청년의 체불임금을 받아주는 노무사가 있고, 노동자가 이사가 되는 사회.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머지않은 서울시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을 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노동이야말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자 밑받침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600만 노동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일곱 가지를 약속합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서울시가 지난 27일 노동존중을 위한 7대 약속을 골자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2016’을 발표했습니다.이는 장시간 노동 관행, 노동권익 침해, 고용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련한 노동종합정책입니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만들기까지...무료로 법적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고, 280여 개의 시 민간위탁기관 1,480명에게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로 보장합니다. 노동시간 단축모델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4년에 걸쳐 진행해 온 비정규직 7,300명에 대한 정규직화도 연말에 완료됩니다. 민간위탁 중인 노동권익센터도 시 출연기관으로 독립재단화를 추진합니다.약속 하나, 노동권 침해예방에서 구제까지 원스톱 해결저소득(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할 경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에게 단순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은 변호사(25명), 노무사(15명) 등 40명의 노동전문가로 구성되며,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1차 상담(다산콜센터 120 또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해 구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노동권리보호관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