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와 감면…주의할 점은?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2) 법인의 등록면허세 중과와 감면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3배 중과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세법 28조 2항 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3배 중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법률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본점만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업개시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이 확장되어 대도시 외 지역 소재에 지점 법인이 있는 경우 추가 자본금 증자로 인한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규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사업장이 서울에도 있고 대도시 외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과연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혼돈이 생기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자본의 증자는 사업장을 총괄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서울 소재 법인의 자본 증가로 보아 등록세가 3배 중과된다. 다만, 서울 소재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사실상의 사업 행위를 하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중과되지 않는다. 그 이전으로 인한 등록면허세는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는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에 따라 감면도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류상 지방 이전은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장의 지방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후 관리 시 사실상의 본점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에 있다고 보아 중과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사회적경제 청계장터 모습ⓒ뉴시스

사회적협동조합 세금부담 줄어든다

사회적경제 청계장터 모습 서울시가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세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도시 3배 중과세를 고려하면 약 26만 원이 낮아지게 됩니다. 시는 법인 설립을 등기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최저 금액을 현행 11만 2,500원에서 ‘기타 등록면허세’ 수준인 4만 200원으로 인하하고 23개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협동조합은 지방세법에 따라 출자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내는 데, 영리와 비영리 법인 구분 없이 세액이 11만 2,500원으로 같아 출자금이 적은 조합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 설립하는 협동조합은 대도시 내 3배 중과세에 해당, 최저 40만 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4만 4,720원을 내면 돼 26만 28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조합원 가입으로 출자금 총액 등이 달라지면 회계연도가 끝난 후 변경 등기하도록 돼 있어 등기 시마다 내는 등록면허세 부담이 큽니다. 이에 서울시와 23개 자치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과 등록면허세를 자주 내는 상황을 감안해 등록면허세 최저 금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협동조합 중 사회적협동조합의 74.4%가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입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인하를 추진하는데 이어 3월 협동조합의 대도시 내 중과 배제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타 세목에 대한 경감도 추진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세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등록면허세 경감은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세금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서울형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세정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